서울시장 선거 직후, 한미FTA 이슈로 또 한 번 정국이 요동칠 기미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로 이어진 이 이슈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다양한 주장들이 이합집산한데다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쉽게 논점이 모아지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찬반세력은 몇 가지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또는 ISD)다. 볼리비아의 상수도 시설에 대한 […]
[카테고리:] 경제
한미FTA관련 tweet 들 모음
오전에 한미FTA에 관해 트윗한 내용들을 정리해 올립니다. 요즘 긴 글은 못 쓰고 트위터에서만 열폭한 후 대충 땜빵하려고 블로깅하는 경향이 있는 듯. -_-; ISD 지난해 말까지 알려진 국제 중재사건 390건 가운데 미국 투자자가 신청한 사건이 108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것이 15건으로 전체의 31.5%. 특히 1994년 NAFTA가 발효되면서 중재사건이 급증. http://bit.ly/vnP7bJ 볼리비아 정부가 ‘법률 2029’라는 이름으로 수용한 […]
볼리비아 정부, 2007년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서 탈퇴
한미FTA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서 진행된다.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대안무역 조약 ALBA(이 행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의 멤버인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는 지난 2007년 이 기구의 탈퇴를 선언했다(지난번 호주는 향후의 조약에 ISD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던 바, 이 조치는 더욱 급진적이다). […]
한미FTA 관련 tweet 들 모음 :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월 31일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위터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고, 나도 질세라(!) 거들고 있다. 관련 트윗들을 이슈별로 모아보았다. 끝장토론 한겨레의 ‘FTA 끝장토론’ 요약. 끝장도 안 났지만… http://bit.ly/vNQm2W 정태인, 한미FTA ‘끝장토론’의 끝은 |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저 놀라운 확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건 시장질서와 자유무역의 부정이라고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에 관한 호주 정부의 결정
시장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미FTA 이슈로 나라가 시끄럽다. 지난번엔 찬반 양측이 한바탕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예상대로 끝장은 나지 않은 채 팽팽한 평행선만 그렸다. 하지만 역시 의회는 찬성론자들이 장악하고 있어 한미FTA의 비준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반대론자의 대표적 이론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정 한미FTA를 통과시키고 싶으면 이 조항만이라도 빼달라고 애걸하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이 그것이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
자기자본수익률이 가지는 한계와 그 극복방안에 관하여
1917년 제네럴모터스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듀퐁이 회사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운 단계로 상승했다. [중략] 듀퐁은 엔지니어에서 재무전문가로 변신한 유망한 직원인 도날드슨 브라운(Donaldson Brown)을 보내 디트로이트를 정리하게 한다. 브라운은 단순한 사실 하나를 언급한다. : 자기자본수익률(ROE, Return on equity)은 세 부분의 등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매출에 대한 이익률에 자산대비 […]
한미FTA 관련, 간밤의 tweet 모음
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
서울시장 선거 공약 관련 tweet 모음
어느덧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음 주다. 언론과 SNS에서는 시장선거 열기가 뜨겁지만 거의 후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들뿐이다. 누가 원했는지는 가히 짐작이 가지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불행해지는 것은 결국 서울시민들일 뿐이다. 나도 게으른지라 공약을 꼼꼼히 다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아쉬운 대로 오늘 아침나절 살펴보고 느낀 소회에 대한 tweet들을 여기에 모아본다. 공약을 들여다보는데 참고하시길. 박원순 씨의 공약 보기 […]
이집트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씽크탱크의 영향력
‘국제개발을 위한 미합중국 에이전시(USAID)’로부터의 1천만 달러의 기부를 가지고 조직된 ‘경제연구를 위한 이집트 센터(ECES)’는 조그만 서클 안에 대통령의 아들인 가말 무바라크, 그리고 업계의 수장들을 불러 모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룹의 멤버들은 이집트의 집권당과 정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었다.[중략] “그것은 정실 자본주의가 되어갔습니다.” 설립자들이 옹호했던 민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 씽크탱크의 새로운 임원 마그다 칸딜의 말이다. […]
짐 크레이머가 대답하길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마도요.”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에 대해 여러 유명인들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팀 로빈스, 수전 서랜든, 마이클 무어와 같은 익히 알려진 진보적 연예인들이 이미 지지의사를 밝혔고, 마크 러팔로와 같은 배우 겸 감독은 광장에서 직접 토론에 참석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다. 이러한 유명인들의 지지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순환 논리적이긴 하지만 유명인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