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딜레마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세 개의 펀드들은 – 2008년 중반 현재 총 4,421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 그들의 예상되는 부채를 7.5%에서 8%까지의 수익률(rates of return)에 근거해서 산정하였다. 이 가정들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554억 달러의 차이(즉 부채와 자산의 차이 : 역자주)를 보이는데, 연간 개인분담금을 조정함으로써 쉽게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펀드 매니저가 20세기 동안의 미국 주식 상승률인 […]

국가재정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알아도 별 관심 없었던 몇 가지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4년부터 ‘대한민국 재정’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대한민국 재정은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예산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한 최초의 ‘확정예산 분석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읽던 중 흥미로운 사항을 발췌하여 보았다. 참고하시길.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로서,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기금은 장기적으로 […]

‘정직한 평가 이전 소득(Revenue Before Honest Ratings)’

By Brian1078 – Own work,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8361321 오렌지카운티의 아름다운 경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카운티는 1994년 재정책임자인 로버트 시트론이 채권투자를 하다가 17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손실을 내고 파산한 경험이 있다. 시트론은 납세자의 돈을 가지고 단순한 재무부 채권이 아닌 구조화 채권을 사들였다. 그가 산 구조화 채권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데 거액을 거는 방식의 채권이었다. 그는 납세자의 돈 74억 […]

사회영향채권의 투자자가 리스크 헤지하는 방법?

오늘 지인(유명 블로거이심.. 홍홍~)과 점심을 먹으며 며칠 전 올린 ‘사회적 금융공학(Social financial engineering)’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전과자들을 건실한 시민으로 탈바꿈시킬 조직의 금융을 조달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재범률을 최소 10%까지 낮추면 재범율이 감소하는 만큼 더 많은 지불을 받을 것이다. 만약 지불이 유효하게 되면 — 10%의 감소는 그 개선이 단순히 우연에 […]

사회적 금융공학(Social financial engineering)

민영화의 진원지였던 영국에서 새로운 금융조달이 시도되고 있다는 이코노미스트의 소식이다. 1980년대에 영국은 공공시설에 대한 금융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척했는데 이는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대중적 반대에 직면하여서도 마가렛 쌔처의 지지 하에 영국정부는 그들이 제거할 수도 있었던 몇몇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였다. 그리고 경쟁적인 입찰자에게 그러한 서비스들을 청부하였다. 정부는 계속 공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경쟁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

국영투자은행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이라 부르는 사업방식을 영국에서는 PFI(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라 부른다. 시작된 역사는 1990년대 중반으로 비슷하나, 그 제도나 응용에 있어서는 영국이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여겨지곤 한다. 영국은 특히 NHS, 즉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 쓰일 병원을 민영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They’ll certainly be cleaning the windows as usual today at the Cumberland Infirmary in Carlisle, the […]

찰스 미첼(Charles E. Mitchell)

연준을 그렇게 멋지게 한방 먹인 찰스 미첼은 호황을 계기로, 은행의 전통적인 이미지 즉 사람들의 재산과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는 이미지를 파괴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 [중략] 미국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보기에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대출이나 예금 업무가 아니라,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일이었다. 은행가라면 채권은 몰라도 주식은 아무리 좋은 회사의 […]

부동산PF 단상

‘부동산PF’는 이를테면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의 약어다. 프로젝트파이낸스는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프로젝트 단위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차주에게 소구권이 없는, 또는 제한된 소구권만을 행사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서구에서 유전, 발전소, 도로와 같이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장에서 발달하였으며, 부동산PF라 함은 그 자금용도가 주택, 상업시설 등 이른바 부동산 시장에 해당하는 […]

박정희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

박 대통령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주재하는 회의 중의 하나가 내각 기획조정실의 국가기본운영회계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회의이다. 내각 기획조정실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행정부 또는 국무총리 소속 여러 기관의 장기, 중기, 단기 기획의 조정 및 예산편성의 기준인 행정부기본운영계획의 목표와 방침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중략] 3개월마다 하는 심사분석 보고에는 국영기업체도 심사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배석하고 있는 평가교수들의 평가비평도 받았다. 한국 경제는 민간 […]

CDS 라는 희한한 상품

In wide-ranging testimony, Lord Turner also said that regulators should seriously consider preventing investors from buying credit default swaps on both corporate and sovereign debt unless they are using it to hedge an existing investment. While downplaying the role played by so-called “naked CDS” purchases in the Greek debt crisis, Lord Turner said that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