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환경친화적인 금융조달 프로젝트들이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그 곳에는 유동성이 많아요.” 도이치뱅크의 프랭크 베커스의 말이다. “중동은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들의 주요 펀딩 수단으로 프로젝트파이낸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과 2009년 사이 완결된 3,960억 달러의 중동 프로젝트들 중 약 57%가 대출과 채권으로 조달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약 5%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카타르는 최근 발표한 250억 달러짜리 철도 프로젝트를 조달할 수 있었는데, […]
[카테고리:] 경제
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최근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회장 내정 과정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회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사외이사들의 집단 권력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중략]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한 적은 없다.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 지분 5.49%(9월2일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추천 인사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외이사에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파견과 마찬가지라고 […]
전투적인 설문조사
전경련이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 조사”의 일부다.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상당수는 ‘전투적’이라 생각한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면 그 반대의견은 무엇이어야 할까? ‘비(非)전투적’이라는 의견일 것이다. 하지만 전경련의 항목을 보면 그 대비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설정해놓았다. 요컨대 전경련은 ‘전투적’의 반대말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설문을 왜곡하고 있다. 응답자중 노동운동이 ‘전투적이지만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갈 곳을 잃는다. […]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
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대립이 내재한다. 사용가치와 가치의 대립, 사적 노동이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으로서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모순, 특수한 구체적 노동이 동시에 추상적 일반적 노동으로서만 인정된다는 모순, 물건의 인격화와 인격의 물건화 사이의 대립, 상품변태 상의 대립들은 상품에 내재하는 이러한 대립과 모순이 전개된 운동형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들은 공황의 可能性을, 그러나 단지 가능성만을 암시하고 있다. 이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발전하기 […]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은 강력한 결사체”
민간보험사에 근거한 시스템은 비용을 통제하지 않는데 이는 민간보험사가 서로 거의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의료협회에 따르면 소수의 보험사가 대부분의 주에서 독보적이라 한다. 9개 주에서 2개의 보험사가 시장의 85%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감히 대형 보험사에 대들지 못하는 블랑쉐 링컨 의원의 지역구인 알칸사스에서 Blue Cross의 보험은 시장의 거의 70%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United Healthcare사의 차지다.[중략] 이에 대해 […]
‘소비의 사회화’를 넘어서 ‘투자의 사회화’로
[상략]집권 초기 4년 동안 모랄레스는 원주민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천연자원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헌의회가 제정한 새 헌법에서 예고하였듯이 볼리비아의 거대한 가스전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였다. 새로운 국영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의 대부분이 사회의 빈곤한 부문에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사회적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되었다. 예를 들어 Inez Mamani 는 그녀의 갓난아기를 돌보는데 […]
볼리바리안 사회주의 단상
12월 6일 실시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에보 모랄레스 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로써 볼리비아 역시 맹방 베네수엘라와 함께 사회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 확실하다. 그간 볼리비아 정부 역시 베네수엘라처럼 꾸준하게 에너지 시설 등의 국유화를 통하여 정부 재산을 늘려왔다. 덕분에 미대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는 이 나라의 경제상태도 많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
3단 논법
1.“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에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이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렵고 더욱이 연말에 말이지….” [이 대통령 “지구 상에 이런 식 파업 없어”] 2.Canadian National and the union representing 1,700 striking locomotive engineers reached a tentative deal Wednesday.[CN Rail tentative deal reached] 3.캐나다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
아시냐의 비극
론인간은 인간 그 자체를 [노예의 형태로] 원시적인 화폐재료로 삼은 일은 가끔 있었으나 土地를 그렇게 한 적은 없었다. 그러한 착상은 발전된 부르즈와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착상이 나타난 것은 17세기의 마지막 1/3의 일인데, 그것의 실행을 전국적 규모에서 시도한 것은 그보다 1세기 뒤인 프랑스의 부르즈와 革命期[몰수한 교회토지를 근거로 1789년에 발행된 assignats]였다.[資本論 I(上), 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
차(茶), 아편, 달러
영국인의 차사랑은 유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은 동양의 고급스러운 차 문화를 동경하여 약17세기 경부터 차를 수입하여 음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차를 유난히 사랑한 나라는 영국과 네덜란드였다. 영국은 믿거나 말거나 2차 대전 시기 핵무기가 영국에 떨어질 경우 물품부족에 시달릴 것을 걱정하였는데 그 중 차의 부족을 가장 걱정하였다 할 정도다. 그 차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