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아직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조차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염려할 곳은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의 대규모 외부 차입에 대한 요구와 이들 나라에 대한 서유럽 은행들의 대출(exposure)이다. 이 지역의 정부들은 전염성이 강한 지불균형의 위기에 대한 IMF의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은행 시스템이 1990년대 중반의 레버리지 비율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로 재자본화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5천억 달러, 유럽 지역 7천2백오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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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te-to-Distribute 모델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산은경제연구소 금융시장팀이 작성한 ‘금융위기와 은행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관련글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여태 읽어본 중에서는 금융위기의 원인과 그 진행과정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놓은 보고서가 아닌가 싶다.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금융위기와 은행 비즈니스 모델’ 다운 받기 보고서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일부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하자. 보고서에서는 이번 […]
의사결정의 신탁(信託)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시장에서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혼합 경제에서는 위험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힘이 널리 확산되고 분산되어 있는 반면,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는 중앙 집권화 되었다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위험이 비용으로 ‘전환’된다.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 비용은 관리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부과된다.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 비용은 보험이 생산과 분배 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
석유모래에 관한 또 다른 주장
지난번에 캐나다의 석유모래 산업에 대한 환경주의자들의 경고에 대해 소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그와 반대되는 입장이 있어 간단히 소개한다. Financial Post는 ‘The anti-oil sands industry’라는 글에서 “그 운동이 다른 여타 부문처럼 “산업”의 일종이며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the movement is as much an “industry” as any other and is not above manipulating of […]
제국주의는 무엇으로 사는가?
9월, 아이젠하워는 편지를 통해 이든에게 <실제보다 훨씬 나세르를 중요한 인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차관 이본 커크페트릭 경은 “대통령이 옳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 만약 나세르가 그의 위치를 공고히 하여 점차적으로 산유국들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동안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다면 그는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으며, […]
어느 사회단체가 오바마에게 보내는 편지 中에서
무역 : 우리는 나라간 무역이 적절한 조건 하에서라면 상호이익을 증진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민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설계된 현재의 모델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현재의 조약들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류 중인 FTA들에 대한 시도들은 연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햄프셔 사회연대의 멤버에 의해 작성된 미 대륙을 위한 총체적인 대안이라는 문서에 […]
국유화에 관하여
미국의 거대식품업체 카길이 휴고 차베스 대통령이 선포한 국유화 포고령의 공표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있는 쌀 가공 플랜트를 넘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포고령은 화요일 배포된 베네수엘라의 관보에 공표된 이후 법령화되었다. 인수인계에 관한 협상이 뒤따를 것이다.US food giant Cargill Inc. will be forced to turn over a Venezuelan rice processing plant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a nationalization […]
수크레
“베네수엘라는 현재 쿠바, 니카라구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과 함께 소위 수크레(Sucre)라고 불릴 단일한 지역 정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As for Venezuela, we are working together with Cuba, Nicaragua, Bolivia and Ecuador, in order to create a single regional offset system, the so-called Sucre,”[출처] 베네수엘라 재무장관 알리 로드리게즈 Ali Rodriguez가 중국의 새로운 기축통화 제안을 지지하면서 […]
부동산PF 부실자산 처리방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천667개 PF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10%인 165곳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의 대출 규모는 4조 7천억 원으로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 대출액 1조 7천억 원을 포함하면 모두 6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PF 대출 사업장 10% ‘부실 우려’] 알다시피 PF는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약자이고 여기서 ‘PF사업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체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라기보다는 소위 […]
노동가치론에 대한 단상
이글은 아래 ‘‘부’와 ‘가치’ 간의 실질적인 구별에 관한 메모’ 에 리에라님과 beagle2님이 달아주신 댓글에 대한 나의 보충설명 내지는 단상이다. 노동가치론은 노동을 ‘가치(value)’의 참된 척도로 보는 것이다. 아담 스미드가 – 또한 그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들 – 이러한 이론을 정식화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부는 화폐에 존재한다’라고 믿는 중상주의적 견해에 대항무기로 사용하기 위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