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명한 블로그에 들렀다가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만났다. 이 ‘천민자본주의’라는 표현은 반체제 혹은 반정부적인 비판자들이 통상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 승자독식과 금전만능의 사회체제 등의 어두운 면을 비판하기 위해  애용하는 표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본주의의 천박성을 비판하기 위해 쓰는 이 표현이 ‘천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

Business Week의 최근 기사로 자유무역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맹신이 최근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원문은 여기를 클릭 많은 평범한 미국인들은 자유무역을 고임금 직업의 파괴자로 간주하며 내켜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들에게 자유무역은 어떠한 나라가 비생산적인 산업들과 결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손실된 직업들보다 더욱 더 나은 임금이 제공되는 새롭고 […]

“지난해 말에 건설업체 부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7만가구 수준을 유지하며 예년과 큰 변화가 없었으나 6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11월 말 현재 10만1500가구에 이르렀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

퀴즈로 글을 시작하도록 하자. 다음 글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글일까? “당신은 당신만의 특별한 무역이나 당신의 사업이 보호관세에 의해 원조 받고 있다고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은 장기적으로 이 나라의 부를 감소시키고, 우리의 수입품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You may be cajoled into imagining that your own special trade or your […]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무엇이던가. 배급제다. 식량을 배급하고 소비재를 배급하는 시스템이었다. 이것 때문에 욕 무지 먹었다. 상품을 시장에 내다놓고 팔지 않고 국가가 생산하여 배급을 한다니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확히 수요를 측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등등이 대략의 비판내용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적잖은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다. 인민들이 원하는 것이 […]

필자 역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대운하란 사업은 애당초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비판을 할 때에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아마추어라는 소리를 듣고 비판의 진실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이러한 소지가 있는 글이 바로 […]

국가간 투자제한의 장벽이 ‘금융의 세계화’라는 미명 하에 하나둘 제거되어 세계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은 아시아와 유럽의 증시는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그 동조화 현상을 뼈저리게 느낀 날이었다. 홍콩, 상하이, 인디아 등은 21일 하루 동안만 5% 대의 주가가 내린 그야말로 대폭락 장세를 연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와 더불어 3%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하락을 기록하였다. 유럽 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