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Economists Rethink Free Trade)

Business Week의 최근 기사로 자유무역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맹신이 최근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원문은 여기를 클릭

많은 평범한 미국인들은 자유무역을 고임금 직업의 파괴자로 간주하며 내켜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들에게 자유무역은 어떠한 나라가 비생산적인 산업들과 결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손실된 직업들보다 더욱 더 나은 임금이 제공되는 새롭고 기술집약적인 직업들을 생산해내는 전적으로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러한 학문연구기관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는 왜 민주당과 공화당을 불문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 의제를 추구하여 왔는지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그들이 상담하는 전문가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자유무역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최상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성전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을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 회의감이 슬슬 기어들어 오고 있다. 우리는 그 이론에 대한 총체적이고 극적인 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많은 중산층이 경험하고 있는 소득에서의 혼란스러운 스태그내이션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있을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반격을 두려워하고 있다. “전에 당신은 극단주의자들을 무역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들로 만들었었다.” ‘페터슨 국제경제 연구소(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Gary C. Hufbauer의 말이다. “이제는 10년이나 15년 전에는 논의되지 않았을 법한 광범위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불과 몇 년 전에 그들이 확고하게 믿었던 확신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전임 부의장이자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의 멤버였던 Alan S. Blinder에서부터 부시의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국제경제학자인 다트머스의 Matthew J. Slaughter에 이르기까지 해당 직종의 많은 이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효과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에서의 저임금 노동의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어떻게 고속 텔리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은 일거리들을 해외에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를 목격하였다.(예를 들면 신용카드사의 상담을 맡는 백오피스는 미국식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도인들로 채워진 인도에 세워지고 있다.:역자 주) 그들은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단지 얇은 조각의 이득
아무도 무역이 미국에게 총체적으로 해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페터슨 연구소와 다른 기관들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 몇 십 년 동안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미국의 연간 소득에 5천억 달러 내지 1조 달러의 가치를 부가하여 왔다.

그러나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이 점차적으로 상층부의 소수 그룹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다트머스의 Slaughter는 절대 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최근 몇 년간 임금증가가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내팽개쳐진 낮은 기술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물가효과를 조정한 실질소득은 박사학위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4%를 제외한 전 고등교육 직종 군에서도 감소하였다. Slaughter는 그러한 수치가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매우 클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중요한 변화이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Blinder는 고통이 이제 막 시작하였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미국에서의 4천만 개의 서비스 관련 일거리가 인도나 다른 저임금 국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미국에서의 1억4천만 개의 일자리의 4분의 1보다도 큰 수치다. 새로이 위협받게 될 직종은 회계나 리서치같은 숙련직들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숫자의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옮길 수 있다. “이는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를 수반하는 조정기가 될 것이다.” Blinder 의 말이다.

왁자지껄한 학문적 논쟁은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Hillary Clinton 은 비교우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Paul A. Samuelson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했다. “점증하는 세계화와 정보기술이 우리의 중산층을 강화시키는지 아니면 공동화시키는지에 대한 물음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슈이다” 그녀의 최고위 경제자문 Gene Sperling가 최근 쓴 글이다. Barack Obama의 자문인 시카고 대학의 Austan D. Goolsbee는 자유무역이 소득압박의 배후주범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열린 시장에서의 이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무언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까 두려워 하고 있다.

행동을 위한 요청
무엇을 해야 하나? Blinder는 실업보험의 광범위한 확대와 직업을 잃어버린 제조업 노동자들을 유지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더 낮은 임금으로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된 실직노동자들에 일부 지원을 하는 직업훈련과 급여보험도 그의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Clinton과 Obama, 그리고 공화당 의원 John McCain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Slaughter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이 보다 많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재분배의 몇몇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여름 Foreign Affairs에 Slaughter가 같이 쓴 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글에서 그는 국내 중간소득 이하를 버는 모든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를 걷지 않는 “세계화의 새로운 협약(A New Deal for Globalization)”을 제안하였다. Slaughter는 양 당의 캠페인 자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까지 그는 지지자가 없다. 그러나 무역에 관한 논쟁이 얼마나 멀리 이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4 thoughts on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Economists Rethink Free Trade)

  1. dd

    자유무역은 피할수도 없고 피하기도 힘든 문제라고 봅니다.
    자유무역은 절대선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폐해보다는 그 이득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유럽공동체는 전형적인 fta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외교까지의 fta입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촉진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반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의 분배시스템적인 문제지 자유무역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또 자유무역은 우리가 회피한다고 피할수 없는 무제이기도 하구요.

    베트남이나 중국 러시아같은 사회주의적인 국가들이 자유무역의 일종인 wto에 가입하려고 애쓰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wto에 가입하고 나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리고 양극화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낮은 세금, 민영화등과 같은) 국내적인 정책들과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필요없어지는 노동력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공공서비스분야의 일자리창출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다지 큰 성공은 이루지 못했다고 평해집니다.

    자유무역도 일부분이긴 하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과 분배시스템의 약화, 기술발전, 그리고 저임금으로 무장한 경쟁력있는 국가들의 발전이 양극화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저소득층과 중국의 저소득층은 같은 저소득층이지만 누리고 있는 혜택이 다르며 원하는 욕망이 다르며 그들의 위치가 따른데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불가능하지요..

    스웨덴같은 나라도 세금전의 소득은 우리나라보다 더 불평등하지만 소득후의 소득은 우리나라보다 더 평등한 것처럼 세금을 통한 복지지출의 확충만이 그래도 이 세계화되는 우리나라가 발전해나갈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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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블로그에서 말씀하신 이슈들을 차근 차근 다뤄나가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따로 저의 의견을 자세히 달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현재 메인스티림이 주장하는 자유무역 이데올로기는 말씀하신 신자유주의와 한몸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보니 예로 드신 북구의 복지정책도 자유무역 이데올로기에 의해 와해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마저도 일종의 불공정거래라는 논리죠.

      이러한 메인스트림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자유무역 논리는 http://www.foog.com/28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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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권하고 싶군요, 자유무역은 피하지 못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전세계를 움직 주체인 선진8개국(G8)의 정책적 선택이기에 약소국인 우리는 어쩔수 없이 끌려가야만 사는 상황이라 하는것이라 봅니다. 혹자는 우리에게 득이라고 설득하지만 북미자유지역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특허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약품은 복제약을 만들어 저렴하게 사용하고 잇습니다. 자유무역은 선진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져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금 자신들의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하나의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물어보죠 우리나라 기업중 공정하게 미국기업과 겨루어 몇개의 업체나 살아남을 것이라 보십니까?
    조삼모사라고 지금 당장은 이득이 보일지 모르나 더골이 깊어가며 자본의 습성이 자유로이 나타나면 흡수 합병하며 상대적으로 약자를 흡수하고 망가트리며 (우린 이걸 자유로운 경쟁이라 하지만요) 발전하게 됩니다. 좀더 선진국에 예속현상이 강해 진다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물론 국적을 초월한 초국적자본의 등장은 어느나라의 자본이다 라고 규명하기는 어렵고 니것이 내거시고 내것이 니것이다 식으로 세계를 폭넓게 한가족이라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 이야기가 웃기는 이야기겠지만요^^
    조만간 농업이 산업에 밀려 쇠락하듯이 우리의 산업과 농업도 다국적 자본의 공격으로 부터 재구성될수 밖에 없으며 이 와중에 상당한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지금 무턱대고 반대한다면 지금 당장은 물론이고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무역보복이 뒤따르기에 무턱대고 반대하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라고 보시는게 옳겠죠 그져 우리의 수명을 더 연장하기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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