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 바쁜 시기도 있었고 나름대로 시련의 시기도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단 탓이다. 이제 좀 삶이 안정되었으니 다시 글쓰기를 시작할까 한다. 예열 차원에서 역사학자 박태균 씨의 통찰력 넘치는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강의 영상을 올린다. 한반도의 현대사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 박정희에 대한 연구야말로 한반도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열쇠 […]
[태그:] 성장
한 경제지의 과욕은 어떻게 왜곡을 촉발시키나
한국경제신문이 사고를 친 것 같다.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Angus Deaton)의 저서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를 번역 출간하는 과정에서 그의 저서를 고의 또는 부주의하게 오역하였다는 의혹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몇몇 누리꾼들의 문제제기로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몇몇 이들이 디턴 교수 본인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친절한 디턴 교수는 […]
“금융부문이 너무 크다”
BIS는 “금융의 발달에 대한 복잡한 실질효과는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말해준다. 첫째, 금융부문의 크기는 생산성 성장에 뒤집어진 U자형의 효과를 초래한다. 즉, 금융 시스템이 더 커지면 실질성장이 줄어드는 지점이 있다. 둘째, 금융부문의 성장은 생산성 성장에 장애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ournède, Denk, Hoeller (2015)가 서술하길 “금융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과잉인 경우도 있다.” [The Financial Sector is Too […]
성장과 분배에 관한 단상 2
리에라님께서 본문보다 더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공유차원에서 갱신하여 재발행합니다. 원글은 2008년 6월 23일 쓴 글입니다. A futures contract assures importers that they can sell the oil at a profit. That’s the theory, anyway. But we all know that some people on Wall Street are not above gaming the system. When you have enough speculators betting […]
시작부터 바닥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각에서는 (정운천 같은 친구야 어찌 되건 말건) 강만수를 내쳐야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아직 반성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는 유임되었다. 다만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질되었고 새로이 임명된 김동수 차관은 물가 전문가라고 한다. 이명박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에서 물가관리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실 강만수는 물론이거니와 최중경도 경질될 이유는 없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말이다. […]
성장과 분배에 관한 단상
“경제가 어려울때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외친다.. 하지만 경제가 아무리 잘되더라도, 재벌(대기업)들, 돈있는 자들이 잘살지… 하루살이 일용직 근로자는 항상 어렵게 산다.”이 생각에 대한 (예전의.. 어쩌면 현재도?) 나의 생각…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장은 무엇인가? 지구적인 차원에서 성장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개발을 통해 물질문명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담론에서 거론되는 성장이란 사실 개별국가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
너무나 차이나는 프랑스와 한국의 우익
최근 이래저래 스캔들 메이커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가히 혁명적인(!)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 화요일 주 35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겠다는 강경발언-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야 주 40시간 근무라 해도 부러울 판이다. – 에 따른 반발 직후인 수요일에는 기업이윤을 주주배당, 노동자, 투자에 대해 각각 1/3씩 나누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
노동자의 노동은 자원봉사가 아니다
흔히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가치에 비중을 두느냐가 정치적, 경제적 포지션에서 이른바 ‘우파’냐 ‘좌파’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들 말한다. 실제로 전후 현대 정치의 역사는 이러한 성장 위주의 정책과 분배 위주의 정책이 그 집권주체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시행된 것인 양 – 실제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었는지는 좀 더 생각해볼 일이지만 – 보이는 측면이 많다. 일단 ‘선(先)성장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