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에 관한 단상 2

리에라님께서 본문보다 더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공유차원에서 갱신하여 재발행합니다. 원글은 2008년 6월 23일 쓴 글입니다.

A futures contract assures importers that they can sell the oil at a profit. That’s the theory, anyway. But we all know that some people on Wall Street are not above gaming the system. When you have enough speculators betting on the rising price of oil, that itself can cause oil prices to keep on rising. And while a few reckless speculators are counting their paper profits, most Americans are coming up on the short end ? using more and more of their hard-earned paychecks to buy gas for the truck, tractor, or family car. Investigation is underway to root out this kind of reckless wagering, unrelated to any kind of productive commerce, because it can distort the market, drive prices beyond rational limits, and put the investments and pensions of millions of Americans at risk. Where we find such abuses, they need to be swiftly punished.

선물거래 계약은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익을 남기고 석유를 팔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준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월스트리트의 몇몇 사람들이 시스템을 남용할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유가상승에 베팅한 투기자들이 많을 때에는 그것 자체가 유가 상승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몇몇 무모한 투기자들이 그들의 서류상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동안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들이 어렵게 번 돈을 그들의 트럭, 트랙터, 또는 가족의 자가용에 넣을 기름을 사는데 더 많이 쓰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가격을 정상적인 범위 이상으로 올리고 수백만 미국인의 연금과 투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산적인 상거래와도 관련이 없는 무모한 노름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가 그러한 폐해들을 발견하여 그들을 신속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연설은 누구의 연설일까?

1) 바락 오바마 2) 존 맥케인 3) 마이클 무어 4) 랄프 네이더

정답은 2번 존 맥케인이다. 폴 크루그먼 조차도 맥케인의 이러한 발언에 놀란 눈치다. 시장에 대한 절대적 신봉자여야 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놀랍다는 눈치다.(주2) 그는 공화당이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로 “자본주의 마술(the magic of capitalism)”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자 선물시장의 광기를 유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석유메이저들이 월스트리트의 투기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몰아세우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어찌되었든 저 연설 속에서 재밌는 문장 하나를 발견하였다.

“어떠한 생산적인 상거래와도 관련이 없는(unrelated to any kind of productive commerce)”

선물시장에서의 거래행위, 넓게 보아 금융자본의 활동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논리는 가장 공격적으로 주장한 칼 마르크스를 비롯하여 노동가치론자들의 생각이었다. 적어도 주류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아니다. 그들은 생산의 3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로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비록 선물시장에서의 금융활동을 투기적 행위로 특정하기는 했지만 엄연히 금융자본의 한 종류의 활동을 “생산”과 관계없는 행위로 규정하다니 저 연설문을 혹시 노동가치론자가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선(?)하다.

여하튼 금융자본의 활동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맥케인의 주장(!)에 동의할 것 같으면 우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주장되어 오던 ‘금융허브론’이 꽤나 허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유럽의 몇몇 강소국들은 금융지배를 통하여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였다. 보다 정확하게 그것은 이윤을 ‘창출(produce)’하였다기보다는 생산자본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전지구적인 이윤을 ‘전유(appropriate)’하였다. 일국 내에서의 산업자본이 더 이상의 경쟁우위를 상실하였을 때에 그리고 자국 내의 금융 시스템이 경쟁우위를 확보하였을 때에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NAFTA등을 통하여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시켜 자국내 산업자본의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그 생산된 가치들을 금융자본을 통하여 국내로 다시 이전시켜 왔다. 이것이 전 지구적 성장에 대한 국가간의 분배의 형태다. 그것이 한 나라에서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다. 우리나라의 금융허브론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산업자본 포기하고(주1) 금융허브 키우자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국제화 정도나 경제규모로는 참 난감한 소리다.

지난번 NekoNeko 님이 달아주신 코멘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데 이것을 예를들어 4천만 국민 모두에게 1/n씩 나누어 준다고 하면 일인당 약 7만 5천원 정도씩을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규모의 경제나 기회비용의 측면을 생각해 봤을때 정몽준에게 3조 재산이 가 있는 것이 더 큰 파이를 생산하는데 나을지 국민 모두에 7만5천원씩 나누어 주는 것이 소득 증대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을지 고려해 볼때 아무래도 전 전자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정몽준이라는 산업자본가에게 3조의 재산을 몰아주어 그것이 자본화(資本化)되어 6조라는 실물을 생산하였으면(주3) 4천만 국민에게 1/n 씩 나눠주어 홀랑 까먹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나눠줄 수 있는 돈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주4) 그런데 이러한 도식에는 몇몇 함정이 있다.

정몽준이라는 산업자본가가 아닌 박현주라는 금융자본가에게 3조원을 몰아주면 어떠할 것인가? 그것은 생산적 활동에 투입되지 않고 맥케인도 인정하는 비생산적 활동에 투입하게 될 수도 있다. 그 금융자본이 또 다시 산업자본의 생산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닌(주5) 맥케인이 혐오하는 석유 선물시장에 투입되었다고 생각해보라. 유가를 급등시켜 박현주는 3조원을 벌지는 모르겠으나 그 돈은 맥케인이 표를 구걸해야할 ‘대부분의 미국인’의 주머니를 터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미국인 돈만 터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돈도 털고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니 내 돈도 턴다.

이와는 별도로 4천만 국민에게 1/n 씩 나눠주는 것은 쓸데없는 짓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가? 그들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국내 산업기반을 다져갈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유류환급금도 이러한 원리를 알고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렇게 선순환적으로 흘러가면 산업자본을 자극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케인즈적인 냄새도 풍긴다. 그런데 NekoNeko 님이 1/n 씩 주지말고 정몽준에게 몰아줘야 더 큰 파이를 생산시킨다는 아이디어는 사실 ‘내수형 산업기반’보다는 과거 ‘수출주도형의 산업기반’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산업구조가 바뀌고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된 오늘날까지 유효할지는 의심스러운 구석도 있다.

요컨대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 있어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진리에 근접한 것일 수 있다. 성장은 전 세계의 인간이 삽질을 해서 자연자원을 착취(labor)하는 만큼 증가한다. 화폐는 이를 통해 생산된 상품의 표현양식이다. 산업자본은 상품을 노동자이자 소비자인 인민에게 팔아 이윤을 남기고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의 전후방에서 이를 전유한다. 인민 역시 산업자본의 전후방에서 제 몫을 가져오고(주6) 그것을 소비한다. 필요소비에 모자랄 경우 금융자본은 노동자에게 뒷돈을 대주어 또 한 번 이윤을 전유한다.(주7) 한 국가의 성장은 전 지구적 차원의 이러한 활동에서의 일국에 대한 분배의 형태일 뿐이다.

(주1) 포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산업고도화(?) 정책에 의하여 경쟁우위 품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산업기지 이전 등을 통해 정리하고

(주2) 사실은 비아냥거림이지만

(주3) 전 세계적으로 3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고 그것을 한국으로 온전히 가져왔다는 모양새

(주4) 물론 지독한 성장론자들은 이 돈 마저 다시 정몽준에게 몰아주자고 주장할 것이다. 좋은 시절 되면 그때 가서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주5) 즉 예를 들면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등

(주6) 이를 충분히 못 가져온다는 것이 마르크스 노동착취론의 주장일 것이다

(주7) 금융자본은 비생산적 활동을 한다고 여기저기서 욕을 먹어도 어찌 되었든 경제의 핏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6 thoughts on “성장과 분배에 관한 단상 2

  1. beagle2

    저 역시 석유 메이저 + 보수 정치인들이 유가 상승에 책임이 있다고 지목되는 걸 회피하고 현재의 개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월가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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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og

    증산을 약속한 사우디의 압둘라 국왕마저 개인의 이익만을 노린 투기세력의 개입에 의해 모순된 상황이 연출됐다며 최근의 고유가가 비정상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세계 석유 공급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OPEC의 공급 부족이 고유가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무엘 보드먼 미 에너지장관 등 서방 대표들은 투기수요가 선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며 수요 증가라는 시장 펀더멘털이 고유가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http://stock.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062315365644911&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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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Jayhawk

    그간 제게 있어 변동하기 힘든 분배와 재분배에 관한 개념은

    분배 ≒ 효율적(effective)이고 공정(fair)한 나눔
    재분배 ≒ 강제적(enforce)이고 균형적(balance) 나눔

    입니다.

    이런 저의 단순한(?) 생각을 전제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주기’는 분배의 문제가 되고, ‘정몽준에게 몰아주기’는 재분배의 문제가 됩니다.
    저는 NekoNeko님의 의견이 “불균형”한 재분배를 통해 실상, 더 큰 성장(파이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 논의는 이미 foog님께서 [성장과 분배에 관한 단상 1]에서 설명해 주신바 있죠.

    물론, 분배/재분배를 통한 새로운 성장이라는 주제에 대해, 저또한 스스로 수긍할만한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먼저 분배/재분배 만큼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돌아와서, 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배가 투기와 착취로 변질하여 왜곡된 ‘시장’ 가격을 낳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강제적이고 균형적인 재분배의 시점이 다가왔다고 하는 역사의 가르침일런지요?

    다만 누가 방아쇠를 당기는가가 관심입니다. 맥케인이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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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의견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성장하였는지 성장은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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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리에라

    사실 경제성장과 분배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할 실증적 근거들은 딱히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인과관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분배를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의 한계가 많다고 봅니다. 분배의 심각한 악화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제란 성장(생산)-분배-소비가 적절한 균형관계 속에서 선순환을 이룰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죠. 만약 분배가 심각하게 악화된다면 소비측면에서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들을 제공해야 할 사회주체들이 생산과정에 순조롭게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지요. 특히 분배에 있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은 요즘 경제성장의 요소로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인적자본의 순조로운 형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합니다. 고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건강, 여가 등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에 접근하기가 쉽고 저소득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경제주체들간의 인적자본에 있어 격차가 심화됨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생산과정에 투입되어야할 인적자본이 충분히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적자본이 부족하다면 창조적 혁신이나 기술진보등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데 필요한 것들의 안정적 지속적 축적이 방해되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겠죠.

    뿐만 아니라 분배의 심각한 악화는 사회 세력간의 심각한 갈등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사회 구성원들 개인들에게 체화된 것이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생산과정에 투입될 수 있을 때 경제성장에도 좋다는 것을 감안하면 분배의 악화가 경제성장에 있어 적어도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선성장 후분배’ 또는 ‘후분배 선성장’ 처럼 양립불가능성을 전제하는 단순한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자간의 건전한 연관관계가 전제되어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분배도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성장이나 분배의 궁극적 목적이자 경제의 존재이유인 ‘사회구성원들 개인들의 행복’이 달성가능하다는 점을 염두해 둔다면,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선성장 후분배’의 도식에서 벗어나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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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리에라

    그리고 정몽준 개인에게 3조의 재산이 있는 것과 4천만 국민들에게 7만 5천원씩 총 3조원의 재산이 가계에 분배되어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정몽준 혼자에게 덩어리째로 있던 아니면 짜잘하게 다수에게 분배되어 있건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은 그냥 가계의 가처분 소득일 뿐입니다. 물론 정몽준과 일반 4천만명의 국민들 개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미시적인 선호체계도 다르고 평균소비성향이나 한계소비성향 등에서도 다를 것이므로 소비진작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입니다만.

    오히려 그냥 소비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정몽준 혼자에게 덩어리째로 3조원이 있는 것보다는 보다 가난한 다수에게 3조원이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가난할수록 한계소비성향(추가로 얻는 소득에서 소비로 지출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높아지므로 정몽준 혼자 가지고 있는 3조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소비진작에서는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몽준이 저축한 재산을 보다 생산적인 투자기회에 재투자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경우일 것이냐는 의문이지요. 보통은 저축한 재산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들을 구매하여 보유하는 데 사용할 것인데 그게 과연 생산적인 투자기회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는가는 글쎄라고 밖에요.
    (정몽준 개인이 기업총수로써 자신의 개인 재산을 자신 나름의 생산적인 투자기회로 연결시키는 경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다수에게 잘게 분배된 형태로 존재하는 가처분 소득 3조가 소비로 바로 연결되면 그것은 곧바로 기업의 매출로 실현되므로 생산적인 투자기회를 가진 기업에 상대적으로 자금이 더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생산적인 투자기회를 가진 기업이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한다면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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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바하문트

    가볍게 하나 지적 🙂
    some people on Wall Street are not above gaming the system.
    gaming the system=시스템을 가지고 놀다(시스템을 남용하다)
    above gaming the system =시스템을 남용하지 않다(그 유혹을 견디다)
    not above gaming the system=시스템을 남용할 유혹을 견디지 못하다.
    맥케인이 원래 말을 잘 못해서, 꼬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는 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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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a-1

    이전지출의 경기 선순환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는지요. 감세의 경기선순환론 못지 않게 인과적 실증 사례가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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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음.. 실제 사례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당장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요. 경제의 선순환 체제가 국지적이 아닌 – 또는 국지적일 수도 있지만 –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보면 결국 이전지출을 포함한 분배를 통한 소비가 생산의 추동력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원리겠죠. 전후 복지사회 구현을 통한 서구 자본주의의 활황세가 그 실례랄 수 있겠고 그러한 분배기조가 한계에 부닥쳐 신자유주의 시대로 넘어와서는 그 기능을 은행대출이 대신하였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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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Pingback: metavital's me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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