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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의 또 하나의 악재, 유럽은행들의 에너지 관련 대출

전 세계적으로 순수 에너지/발전 기업의 약 35%에 해당하는 175개의 기업이 고위험의 사분면에 놓여 있는데, 이는 높은 레버리지와 낮은 부채상환비율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도합 1,500억 달러의 부채를 재무제표에 담고 있다. 이들 175개 기업 중 50개 기업이 자본잠식 혹은 100이 넘는 레버리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은 위태롭다. 이들 중 몇몇은 이미 주가가 5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들 기업은 유가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2016년 파산할 위험이 높다.[The Crude Downturn for Exploration & Production Companies, Deloitte Center for Energy Solutions]

기록적인 저유가 시대의 지속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유가가 상승하지 않는 한은 현 위기를 벗어날 뾰족한 방도가 없는 상황이지만, 유가는 당분간 현재의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의 배경에는 ▲ 이란의 시장 가세로 인한 공급 증가 ▲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불황, 및 석유 위주의 에너지 소비 탈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석유수요 증가율이 과거 1990년~2013년 평균 6.2%에서 2013년~2020년 2.9%로 감소할 것이라는 IEA의 전망은 석유수요가 근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개연성을 말해주고 있다.

전문가의 가격전망은 에너지/발전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암울하다. J.P. Morgan의 경우 2016년 국제유가를 기존의 48.88달러/bbl에서 31.5달러/bbl로 크게 낮추었다. 좀 더 장기적인 전망도 어둡다. IEA는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 2020년 실질 국제유가를 표준 시나리오에서 배럴당 80달러로, 저유가 시나리오에서 배럴당 50~60달러로 전망했다. 2년 전에 쉐브론의 CEO가 배럴당 100달러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호언했었지만, 이제 아무도 100달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업이 기술개선이나 인력감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지만 유가급등이 없이는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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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omain,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4652541

한편 이러한 에너지/발전 기업의 위기는 금융권으로 전이될 개연성이 크다. 인용기사의 한계기업의 부채가 1,500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한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관련기업들의 총부채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많은 부채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은행들이 고유가 시절 에너지/발전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기에 발생한 것이다. 보도된 바로는 대륙으로는 유럽(분석에 따르면 전체 자산의 약 3~5% 수준), 국가로는 프랑스의 금융기관이 특히 에너지 사업에 많은 투자 및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만 이들 기관 상당수는 정확한 거래내용이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유럽의 : 역자주) 은행이 보유한 담보, 헷지가 어떠한 형태인지나 그들의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유럽의 은행은 보다 통일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공개한 내용으로는 모두가 관리 가능한 이슈라는 은행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다른 예는 더 나쁘다. 도이치 은행은 자신들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익스포져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저 그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라고만 말하고 있다.[European Bank’s Crude Awakening]

관련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 공히 에너지 기업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예를 들어 웰스파고는 전체 자산의 2%, 유럽은행들은 전체 자산의 3~5% 수준), 미국은행들이 비교적 익스포져를 정확히 공개하고, 이미 많은 자금이 펀딩에 성공했고, 충당금 등을 쌓아두고 있지만 유럽은행들은 통일된 기준도 없고, 많은 자금이 미인출 상태이고, 발표내용들도 은행의 주주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경제의 침체, 이에 따른 마이너스 정책금리 등의 상황과 맞물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악순환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갈 길이 갈수록 험난하다.

Stripper wells

미국에서는 소위 ‘말라붙은 유정(stripper wells)’이라 불리면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생산업자들이 그들의 유정을 포기해야만 하는데 이는 더 이상 현재의 가격으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유정은 단지 몇 배럴의 원유만을 퍼 올린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미 전역에서 추출되는 양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In the US, small producers that operate so-called stripper wells are having to abandon them because they are no longer making money at current prices. Each well pumps only a few barrels of oil, but together account for one in five of all the barrels extracted in the US.
[Oil production tumbles faster than expected]

꽤 흥미로운 사실이다. 유가하락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소규모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양을 생산하는 유정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내용이다. 결국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지 못한 생산자의 도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문제는 메이저 생산업자가 이 5분의 1의 생산을 메워줘야 할 텐데 원유생산이 제조업처럼 그렇게 쉽게 생산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이 간극을 메울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장래에 에너지 수요가 회복되고 그 동안 대체에너지가 석유 수요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면 석유공급은 즉각 수요에 부응하여 회복되지 못할 개연성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된다.

‘로빈후드稅’의 과세효과에 관하여

이글은 ‘뻔뻔한 어느 영국기업’이라는 나의 글에 ‘하민빠’님이 이탈리아에서 과세예정이라는 ‘로빈후드세’에 대해 소개해주셨다. 이에 대해 jayhawk님이 그러한 과세가 오히려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댓글을 남겨주셨고 이 글은 그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쓰다 보니 길어졌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 별도의 글로 올린다. 한편 이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초과이득세 아이디어는 발화지점인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관련기사) 미국에서의 주창자는 오바마와 민주당.

jayhawk님 말씀하시길.

전 목적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주요 이유는 증세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빈후드세는 아마 에너지요금(가스/전기/수도)을 또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반영시키지 않을까요?

감세론자는 세금감면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투자유인을 갖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하죠. 이는 기본적으로 여하한의 세금에 대한 가격의 탄력성이 매우 높다는 전제 하에 말하는 것일 텐데요. 예를 들어 그들의 말이 옳다는 가정 하에 기업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해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그리고 원가에 반영될 법인세의 요율을 낮춰달라는 주장은 타당하거나 또는 있음직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횡재세에 대해 여하한의 이유로 미래원가에 반영하는 것은(주1)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일종의 ‘초과이득세’이기에(주2) 일회성 성격이 있는 것이고(주3) 이를 교묘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원가에 반영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회계처리의 옳고 그름이나 기업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jayhawk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국 원가구성을 과세당국이나 기타 공권력이 샅샅이 뒤져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또한 해당기업들의 비용감추는 실력도 만만치 않을 테고 말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여기 예로 든 브리티시가스랄지 하는 공익성격의 기업에는 적절한 공권력의 정기적인 기업실사를 통한 회계투명성의 확보, 적정이윤 이상의 비공익적 이윤창출에 대한 통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가져야 하겠죠.

보다 근본적으로 민영화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후약방문(주4) 식의 세금부과가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네들이 주장했던 소위 ‘보편적 테스팅(universal testing)’에 따라 정말로 민영화가 공공소유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것 같으면 그러한 테스팅 결과를 담보할 공적 통제권을 쥐고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없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주1) 재무제표 상에 ‘전년도 횡재세 분’이라고 쓸 무모한 기업은 없겠지요 ^^

(주2) 그걸 빈곤층을 위해 쓴다고 해서 목적세라고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주3) 이것은 과세가 한번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 조건부로 과세된다는 의미에서

(주4)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세금의 과세야 말로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안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즉 적정한 에너지 가격으로 통제가 되었더라면 이른바 ‘이용자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을 지키면서 무임승차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데, 이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공과금을 낸 사람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각각의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느냐는 새로운 의문을 남기게 되고 쓸데 없는 행정력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테니까 말이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뻔뻔한 어느 영국기업

영국에 재밌는 회사가 하나 있다. ‘브리티시가스(British Gas)’ 라는 회사로 영국 내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업은 Centrica라는 기업으로 그들이 매입한 국영기업 브리티시가스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하튼 왜 재밌는 회사라고 했냐면 이 회사가 최근 가스 가격을 35% 인상하였는데 이후 24시간도 안되어 반기 이익이 10억 파운드(약 2조원)라고 발표하여 소비자들의 염장을 질렀기 때문이다. 대체 염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여하튼 이에 따라 회사의 주주들은 올해 배당이 16%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에너지 기업의 몰염치에 분노한 영국 시민사회는 천문학적인 기업의 이윤에 소비자는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주1) 라 불리는 세금의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국민들은 현재 높은 공공요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 National Energy Action은 평균적인 가구의 공과금이 전기료 9% 인상 등과 맞물려 연 1,329파운드(한화 약 26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2003년 1월 수치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이른바 ‘연료 빈곤(fuel poverty)’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National Energy Action의 Zoe Mcleod는 금년 말까지 영국 내 600만 가구가 이러한 연료 빈곤의 궁지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와 시민사회는 횡재세 부과를 통해 얻어진 세입으로 연료 빈곤에 시달리는 가구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회사의 민영화 자체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기업 Shell의 임원 Jeroen van der Veer는 이러한 세금부과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I don’t see why it will help consumers in the long term)”고 말했다. 그들은 현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돈을 가스와 석유 생산에 투입하고 있는데 횡재세 부과가 공급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결국 통제되지 않는 국가 주요기능의 민영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수의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 비효율, 주인의식 결여 등으로 비난받는 가운데 민영화 기업은 철저한 수익위주의 운영, (소비자를 쥐어짜는) 지나친 효율성, 주주들의 지나친 주인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쏟아지는 비난을 의식해 표현을 ‘공기업 선진화’로 바꾼 가운데서도 민영화라는 로드맵은 포기하지 않은 상태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민영화는 다 나쁜 것이냐 아니면 나쁜 민영화가 대부분인 것이냐는 미세한 논쟁거리는 제켜두고라도 적어도 공기업 선진화는 한국의 브리티시가스의 탄생의 산파역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관련기사 보기

(주1) 국영기업의 민영화로 큰 이익을 얻은 기업에게 부과하는 특별조세로 British Telecom, British Gas, BAA(공항관리기업), 전기회사 들이 주요 과세대상기업이다. 블레어 정부는 이 세금을 1997년 대상기업에 부과했다.

바이오 연료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의 고갈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른바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소비의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른바 친환경적인 바이오 연료가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하고, 기회비용도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 녹색당 의원이자 바이오 연료의 해악에 대한 최근 연구의 저자이기도 한 Andrew Boswell 박사는 “그것들은 환경에 큰 손상을 미치고 (많은 작물들이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해 경작되어지는 열대지방 국가들에서) 극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왜 바이오 연료가 환경을 파괴하는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가 말이다. 환경파괴는 바로 생산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실례를 들자면 아르헨티나의 거대한 숲은 콩 재배를 위해 파괴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숲은 야자 오일 경작을 위해 파괴되고 있다. 숲은 거대한 산소공장인데 이 숲이 파괴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CO2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또 한편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작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옥수수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옥수수가 이산화질소 비료의 폭식가이고 이산화질소는 CO2보다 300배나 더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를 막아보겠다고 쓰고 있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모순에 빠져 있다.

한편 바이오 연료 생산용 작물이 인기를 끌면서 이는 또한 전 세계 곡물 가격의 앙등에 일조하고 있다. 즉 기업과 농민들은 좀 더 수익성이 높은 이들 작물을 키우기 위해 전통적으로 재배하던 식용 작물을 포기하거나 식용으로 팔 작물들을 바이오 연료 생산업자에게 넘기고 있다. 가뜩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경작면적이 줄어든 이들 작물의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비자 가격은 자연히 급등하고 있다. 이제 한동안은 급등한 식용작물이 바이오 연료용 작물보다 가격이 높아져 채산성을 위해 농민들이 다시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수요-공급 곡선의 자연스러운(?) 조절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러한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는 자국의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 연료의 소비를 더욱 늘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국의 CO2만 줄이는 의무를 다하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또 하나의 이윤동기로 이어지는 현재의 환경 상품화 현상의 코미디라 할 수 있다. CO2나 온실효과가 일국의 차원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이 바이오 연료를 많이 쓰겠다고 하면 유권자들은 그 연료의 생산과정이 어떻건 간에 정치인을 환경 친화적인 인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나라들도 천연보호구역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불법화시키겠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심된다. Boswell 박사는 “현재 상태에서 그런 확인 시스템은 완비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작동할지 조차 의심스럽다. 바이오 연료의 공급망은 극도로 복잡하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했다.

결국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현대 자본주의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에너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석유라는 화석연료에 기초한 이 시스템은 석유고갈과 석유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이오 연료다. 하지만 이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시장에 맡겨지면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곡물가격을 상승시키는 시장의 모순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문제해결법은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화석연료 의존형 경제체제에 – 보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고소비형 경제체제를 – 대한 근본적인 손질, 대체에너지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재고 등이 될 것 같다. 둘 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사실 지금 현상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