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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지대(Rust Belt)”에서의 외침

출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 58:37의 추세로 유권자의 70%를 차지하는 백인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했다. 백인 유권자 중 대졸자가 아닌 이들의 유권자의 비율은 67:28이었다. 그러나 학위를 가진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49:45의 비율이었다.[‘Forgotten’ white vote powers Trump to victory]

이러한 눈에 두드러진 결과 때문에 결국 트럼프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가진 저학력의 백인 유권자의 몰표 덕분에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어떤 트위터 사용자는 “모든 트럼프 지지자가 인종주의자인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이 트윗에 다른 사용자가 “트럼프를 지지한 모든 이는 인종주의자에게 투표한 것이다”라고 응수함으로써 그의 볼멘소리에 돌직구를 던졌다.

성난 백인 유권자의 목요일의 외침은 오하이오와 인디아나와 같은 러스트벨트에서 가장 시끄러웠고 이전의 민주당 강세지역이었던 미시간이나 펜실베이니아와 같은 곳에서도 – 두 곳 모두 1988년 이래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다 – 작동하였다.[‘Forgotten’ white vote powers Trump to victory]

백인 투표자의 몰표가 더욱 극적으로 두드러졌던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소위 “러스트벨트(rust belt)”였다. 트럼프는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오대호 주변 미국의 전통적인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5개주에서 승리함으로써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클린턴은 당초 이 중 적어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인종주의적 언행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많은 양심적 유권자들과 유색인종을 마음 아프게 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트럼프의 이런 공격은 주로 경제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백인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미국 정부가 정당에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응답자의 93%가 미국에서 “너무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 응답자의 74%가 “중국산 제조품”에 대해 비호감이었는데, “보수적” 응답자는 77%가 그랬다.
– 응답자의 96%가 “미국산 제조품”에 호감을 보였고, “공화당의 보수적 당원”중에서는 98%였다.
– 응답자의 92%가 “너무 많은 일자리가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86%는 “미국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Free Trade”: The Elites Are Selling It But The Public Is No Longer Buying]

올 초 한 단체가 오하이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다. 러스트벨트의 유권자들이 무역에 대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다. 이 결과 당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역시 “자유무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며 미시간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압도하였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의 58%는 무역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없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제3세계로의 공장의 이전을 유혹하는 자유무역협정, 자동화 기술의 발전, 혁신을 거부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등등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이 중 어느 원인이 더 주되게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였는지는 계속 논의할 주제이지만,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공격에서 외통수로 몰린 것은 단연 힐러리 클린턴이다. 그가 퍼스트레이디이던 지난 1994년, 남편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당초의 정치적 입장을 뒤집고 그 뒤 악명이 높아질 NAFTA에 서명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훗날 입장을 바꾸지만, 당시 이 협정에 찬성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는 자유무역협정, 특히 TPP지지하였다. 러스트벨트의 유권자에게는 무척 인기 없을 공약이었다.

외교관계협의회의 Edward Alden은 “NAFTA는 상징적일 뿐이다. 다만 그 협정은 미국이 자신보다 훨씬 임금이 싼 나라와 맺은 최초의 대규모 협정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이전부터 이미 러스트벨트를 포함한 미국의 제조업은 쇠퇴하던 중이었고, NAFTA는 그러한 경향을 상징하는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이다. 따라서 힐러리 클린턴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없는 민주당 후보가 될 운명이었다.

어쨌든 이 지역의 실제 경제사정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1999/2000년의 피크를 지난 후 이 지역의 소득은 – 아이오와를 제외하고 – 퇴보했다. 최근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노동자들은 트럼프가 재건하겠다는 “위대한 미국(Great America)” 시절의 노동자의 고임금 정규적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만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을 트럼프가 되돌릴 수 있을까?


트럼프는 집권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제소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그의 자유무역에 대한 무모하리만큼 단순한 접근은 많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사실 미국은 러스트벨트가 쇠퇴하는 와중에 중국의 저가 제조품 덕에 고성장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골디락스 시절을 누렸었다. 트럼프의 현재 공약은 이 경제순환 고리를 대책 없이 끊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노동계급들은 골디락스라는 환상 속에서 자신들이 일하던 일터를 멕시코나 아시아의 노동계급에게 빼앗겨버리고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고, 월마트에서 중국산 싸구려 상품을 구입하는 자기 파괴적인 소비패턴으로 버텨왔던 것이다. 물론 아시아 노동계급이라고 나을 것은 없었다. 약간의 실질소득 증가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잉여는 다시 자국 내 기업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거나 국가의 외환보유고에 쌓여 선진국에 재투자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이다.[골디락스의 환상과 그 결과]

나는 자유무역협정의 위험성이 단지 트럼프의 지나친 허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그렇듯이 TPP역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보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 다국적 자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면에서 트럼프를 찍은 백인 노동계급도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꿈꾸는 위대한 미국이 “위대한 백인의 미국”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리버럴은 – 브렉시트를 수세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영국의 리버럴도 마찬가지지만 –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의 노동계급(또는 그 노동계급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외침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급 표에 의존하던 서구의 리버럴이 이제 그들을 무시하고 사회문화적인 진보에 주력하는 동안, 이 (쇠퇴하는?) 계급은 트럼프와 같은 극우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백인 노동계급 남성은 현재의 시스템이 자신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미국(Working America)’의 멤버인 ‘전미철강노동자(United Steelworkers)’의 부의장 Fred Redmond의 말이다. “펜실베이니아의 전역에 걸쳐 트럼프를 그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 시스템의 대안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철회사의 매니저인 Matt Sell이 이중 하나다. “우리는 한번 흔들어 엎어줘야 합니다. [중략] 트럼프를 찍는 것은 진정 워싱턴에 있는 복도 양쪽에 있는 정치 내부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Labor Makes Clinton’s Case to Rust Belt Whites Curious About Trump]

하필 그 메시지의 전달자가 트럼프라니. OTL

자유무역협정은 관세철폐가 주된 목적일까?

또 다른 옵션으로는 농업이나 데이터 보호와 같은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자유무역 협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역 협상에서 남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고 전체 프로젝트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관세는 오늘날 평균 3% 정도로 이미 너무 낮아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Plan for Trans-Atlantic Trade Agreement Could Founder on EU Concerns]

유럽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고, 유럽의 시민단체들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슈피겔의 기사다. 오늘날의 자유무역협정이 지니는 의미를 잘 표현해주는 문단인 것 같아 소개한다.

기사를 보면 미국의 농축산업 로비스트, 그리고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유럽의 까다로운 상품기준, 예를 들면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규제나 개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규제 등을 철폐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규제철폐는 미국기업에게만 이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유럽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가장 손해를 보는 집단은 미국소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질이 떨어지는 소비에 노출될 유럽의 소비자들일 것이다.

슈피겔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오늘날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관세가 주요이슈가 아니다. 그러한 자유무역협정이 전 세계적으로 얽혀서 체결되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기업 활동의 무한자유.

한국에 유리한 FTA라면 체결해도 되지 않을까

국내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또 하나의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의 FTA가 바로 그것이다. 양국 간의 협의는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현재는 협상의 최종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아려져 있다. 양 협상단은 최근 오타와에서 협상을 진행했고 11월 말에 12차 협상을 위해 서울에서 모일 예정이다.

캐나다는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자국에 유리한 협정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말 협정체결을 목표로 했던 캐나다 정부는 ‘몇몇 돌파구(some breakthroughs)’를 돌파하지 않으면 굳이 시한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노조(CAW : Canadian Auto Workers union)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의회에 FTA가 상정되더라도 야당으로 하여금 비준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노조는 FTA가 체결될 경우 캐나다 전역에서 3만3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일자리 손실은 캐나다 전역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는 현재 캐나다의 대(對)아시아 주요수출 품목이 노동집약적인 상품이 아닌 원자재인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거의 고용효과가 높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자동차, 컴퓨터, TV와 같은 공산품일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CAW의 저항이 거센 이유는 양국 간 자동차 수출입의 심각한 불균형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 및 관련부품을 수입하는 양의 153배를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8%의 관세 면제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거니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현 상황을 캐나다의 노동자들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판단할 때 한미FTA나 한-EU FTA와 달리 한국(정확히 말해서 한국의 기업)이 한-캐나다 FTA에서 더 많은 이득을 누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각국이 처해 있는 산업구조, 수출입 정책, 문화 그리고 각종 비관세 장벽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FTA는 반대하고 한캐나다FTA는 찬성하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그렇지 않다고 본다. 진정한 자유무역협정이라면 자유무역의 이론을 닦으신 아담 스미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바대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도가 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FTA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 심지어는 네가티브섬 게임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A와 B의 특정 국가 간의 FTA에서는 A국가의 산업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일자리를 앗아간다. 그렇다고 그것이 B국가의 신규 고용창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유치산업이 아니고서야 인당 생산성이 산술평균에 맞춰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고정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에서는 노동력은 그에 비례해 늘지 않는다. 특히 B국가의 기업들은 모자란 부분을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노동자를 고용하는 식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일 확률이 크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인 것이다.(EU에서 농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민층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요컨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FTA의 최대 피해자는 당사국의 근로계층일 확률이 크다. FTA는 기업에게 전 세계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가속기를 붙여주지만 노동의 활동성은 그보다 훨씬 떨어지고 지역의 산업구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장을 옮겨버리지만 노동자와 농민은 터전을 떠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아니면 외국으로라도 가서 설움 받아가며 일할 도리밖에 없다.

 일단 현재의 FTA가 ‘자유’무역협정이 아님은 분명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생의 FTA가 맺어지려면 그 FTA는 그것의 발효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이들에 대한 분명한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수혜의 차원이 아닌 ‘잃어버린’ 생계수단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