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주요 후보들은 다양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증세를 염두에 둔 ‘중부담·중복지’를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일찌감치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인상을 약속했을 뿐이다.[‘복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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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보론
어제 쓴 글에서 경기선순환을 위해 세수 증대가 필요하고, 이 세수 증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6월 내놓은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해당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을 평가하고, 금년 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편성시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인 ‘더 많은 세금’, 그 한계
자본주의를 무릎 꿇리고 있는 것은 좌익들의 주장의 힘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너무 오랫동안 자라면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한 것이다. 우리는 소수가 이익을 얻고 다수가 그렇지 못한 시스템에 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하에서 매 수년마다 투표함이 다수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리고 그 다음엔 침묵을 지키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는 […]
세금의 정치적 이해관계
공급위주 경제학은 일률적인 대규모 소득세율의 삭감은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오히려 세입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도 감소시킨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 표준(the taxable income base)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세입 자체는 늘어난다. 소득세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총생산 및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것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율이 삭감되고 노동 및 저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