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인 ‘더 많은 세금’, 그 한계

자본주의를 무릎 꿇리고 있는 것은 좌익들의 주장의 힘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너무 오랫동안 자라면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한 것이다. 우리는 소수가 이익을 얻고 다수가 그렇지 못한 시스템에 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하에서 매 수년마다 투표함이 다수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리고 그 다음엔 침묵을 지키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는 공공 자산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적은 양이지만) 혜택을 베푼다. 그러나 부자와 기업이 해마다 더 적게 지불하면서 자신들 주머니에 챙기고, 가난한 이들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면,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

정답 : 부채. 공공부채는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 가난해지도록 하는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 시스템은 막다른 길에 몰려 있다.[Debt and Democracy : Why Germany’s Rich Must Pay Higher Taxes]

독일의 경제학자 Jakob Augstein가 슈피겔에 기고한 Debt and Democracy의 일부다. 서문을 보고서는 사회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유럽에서 가장 안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독일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Jakob이 말하길, 이러한 인식은 좌익의 선전선동이 아니고 독일 사회가 “빈자에서 부자로 부를 재분배(redistribution of wealth from poor to rich)”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법학교수 Paul Kirchhof를 비롯한 우익진영에서 나오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Jakob은 재정위기에 몰린 국가가 공공지출을 줄이게 된다면 부자는 개의치 않을 것이나 가난한 이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종내는 전체주의 사회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부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는 재정이 어려워져서, 공공지출을 줄이면 결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 Jakob이 우려하는 악순환 경제 시스템이다. 그가 제안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독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 어느 때보다 낮다고 하는데, 최고세율은 42%다.(우리나라는 35%)

이 주장의 한계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와 동일한 맥락인데, 과세는 개별 국가의 권한인 반면에 자본은 세계화되어 부자와 기업이 자산을 해외에 분산하는 방법으로 조세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글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면서도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는 우익의 왜곡된 경제관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나, 어쩌면 일종의 자본에 대한 국가 간의 세율 경쟁입찰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자본이 국가를 경쟁시키는 일종의 逆자유경쟁시장이 된 것이다.

결국 전 세계적인 규모의 동일과세라는 이상주의적인 대안이외에 뾰족한 대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할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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