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삼성전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7~8%의 지분을 갖고 있다. 회장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3세들로부터 상속세를 삼성전자 주식으로 받아(주식 가격을 더 높게 쳐줄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전자의 확고한 최대 주주가 되고 삼성 가문의 지분은 크게 줄어든다. [중략] 삼성전자가 국민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영하도록 압력도 행사할 수 […]
[태그:] 장하준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한국의 전력시장, 침묵하는 자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상반기(1∼6월)에 1조3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력 판매가 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한국전력 상반기 적자 1조3000억 원 넘어] 2008년 말 기준으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 대비 14.9%, 공공기관은 4.4%에 불과하다. 상업용 등 서비스업과 전철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모두 합쳐도 30% 남짓이다. 나머지 51.5%가 산업용으로 […]
포항제철 건립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식민지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난 약소국 남한은 – 또는 적어도 그 당시의 위정자들은 – 하나의 꿈이 있었다. 그것은 ‘산업의 쌀’이라는 철을 생산하는 제철소를 갖는 것. 특히 철강생산 능력이 북한에 크게 뒤떨어진 남한은, 이승만 정권 이래 지속적으로 제철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드디어 제철소 건립이 가시화된 것은 1966년 이었다. 그해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4개 국가와 이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두어가지
장하준 씨의 등장은 경제학계에, 특히 한국경제학계에 있어 매우 신선한 등장이었다. 소위 “좌익” 경제학자가 아니면서도 경제학, 특히 자유 시장 경제학이 쌓아놓은 여러 우상들을 편안한 말투로 파괴해가는 그의 행로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독특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된 그의 등장 초창기, 한 유명한 “좌파” 지식인은 왜 우익 박정희를 옹호하느냐며 따지고 들었지만 결국 스스로의 경제학에 대한 무식만 […]
BIS비율
2008년 11월 21일(금)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의 김현정 앵커와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의 대담 중 일부내용이다. 이 글에서 보면 장하준 교수는 이 시점에서 굳이 은행이 BIS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은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은행들이 BIS 비율이 하락하면서 국제신용평가회사에서 장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맞고 있는데, 이것도 예상하신 […]
off-balance sheet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위기에 대해 차베스나 그린스펀만큼이나 할말이 많으실 것 같은 – 또는 논평을 집요하게 강요당하실 것 같은 – 장하준 교수께서도 한겨레21에서 평소 그의 지론에 입각하여 현 사태를 비판하셨다. 역시 평소의 그답게 깔끔하고 명쾌한 해석이 돋보이므로 일독을 권한다.(포카라님의 글까지 함께 읽을 수 있는 이곳으로 가실 것) 인터뷰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
세 얼굴의 미키마우스
1998년 미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법은 ‘저자 생존 시와 사망 후 50년, 법인에 의한 저작물인 경우 75년’이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자 생존 시와 사망 후 70년, 법인에 의한 저작물인 경우에는 95년’으로 늘렸다. [중략] 하지만 1998년의 법은 불명예스럽게도 미키마우스 보호법(미국식 표현으로 ‘미키마우스’는 ‘수준 이하’ 혹은 ‘엉터리’라는 의미가 있다. – 옮긴이)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