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고등교육은 질 높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인가?

The item in the news commentaries that really jumped out at me, though, was the level of Spain’s unemployment. This country, a large European economy, has an unemployment rate of 21.3% and, more disturbingly, a youth unemployment rate above 40%. [중략] And that brings me to the dollar. There have been mutterings that the dollar’s days 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are numbered. Perhaps, but what are the alternatives if the Euro falls apart? [중략] The dollar became the world’s reserve currency because the U.S. economy was really big, really vibrant (still is, even with the crash from which it’s recovering much better than most), and really mature.
뉴스 보도에서 날 정말 놀라 뛰어오르게 했던 아이템은 스페인의 실업률 수준이었다. 이 나라는, 유럽 경제에서도 큰 편인데, 실업률이 21.3%였고, 더 불안하게도, 청년 실업률이 40%를 넘어서고 있었다. [중략]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난 달러를 주목한다. 세계 기축통화로써의 탈러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평이 많다. 아마도, 그러나 유로가 떨어진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중략] 달러는 미국경제가 진정으로 크고, 진정으로 활기차고 (여전히 그러한데,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더욱 양호하게 회복하고 있다), 진정으로 성숙되어 있기 때문이다. [Spain, Scary Statistics, and Why the U.S. Dollar Remain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Harvard Business Review에 실린 글을 해석해 보았는데, 별로 비즈니스리뷰에 어울리지 않은 글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 아직도 달러가 기축통화로 남아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큰 틀에서의 시각은 그리 잘못 되지 않았지만, 미국경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분석적이라기보다는 감상적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Employment rates for new college graduates have fallen sharply in the last two years, as have starting salaries for those who can find work. What’s more, only half of the jobs landed by these new graduates even require a college degree, reviving debates about whether higher education is “worth it” after all. [중략] Among the members of the class of 2010, just 56 percent had held at least one job by this spring, when the survey was conducted. That compares with 90 percent of graduates from the classes of 2006 and 2007.
새로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률은 지난 2년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이들의 초봉이 그러한 것처럼 급격히 떨어졌다. 더욱이 이들 졸업생들이 차지한 일자리 중 오직 절반만이 학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과연 고등교육이 결국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략] 2010년 클래스의 학생들 중에서, 단지 56%만이 조사가 이루어진 이번 봄까지 최소한 한 개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2006년과 2007년의 클래스에서 졸업생의 90%가 (일자리를 얻은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Many With New College Degree Find the Job Market Humbling]

물론 스페인의 40%라는 경이적인 실업률까지는 아니겠지만 윗글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미국의 대학졸업자들조차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고용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활력을 잃은 고용시장은 물론 경제위기의 탓이겠지만 고용조건에서 보듯이 고용시장의 질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학자금관련 빚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중 대학졸업자들의 평균 학자금관련 부채는 2만2,290달러나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작년에 비하여 8%나 늘어난 것으로 10년전에 비해서는 무려 47%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대학등록금은 매년 약 5%씩 늘어나고 있는데 부모들이 이를 모두 감당할 형편이 못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들의 부채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올해 대학졸업자들이 직접 갚아야 할 빚은 1만8천달러나 된다.[날로 늘어나는 학자금관련 부채]

한편,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고용조건은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학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앞서 인용기사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럴 바에야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싶지만 개인의 학벌선택이 자유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위에 대한 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23일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5∼2010년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상승률은 22.8%로, 이 중 사립과 국공립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대학 납입금은 모두 30%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16.1%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5년간 대학교 및 대학원 납입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대학 등록금 인상,물가상승률의 2배]

눈을 돌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시 고용시장의 절대규모와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등록금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급기야 침체해 있던 학생운동이 등록금 투쟁을 계기로 고양될 기세다. 심지어 여당이 ‘반값 등록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고용시장, 특히 청년 고용시장은 미래의 경제의 선행지표이다. 하지만 유럽, 미국, 한국의 예에서 보듯이 전 세계 공히 이 시장의 산출이 투입비용(즉, 교육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재정위기나 부동산 침체를 반등시킬 미래의 성장 동력이 벌써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큰 틀에서 질 높은 고용을 위한 교육선택과 한 노동자의 생애주기에서 적어도 밑지지는 않는(!) 고용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비용은 경쟁과 시장화의 영향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반면, 성장은 예전과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과 고용을 시장에서만 해소하려는 노력이 점점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6 thoughts on “현재의 고등교육은 질 높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인가?

  1. z0nam

    채산성이 낮아지더라도 고등교육 열풍은 그대로 일 수도 있겠다는 비관적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차피 채산성이 심지어는 적자가 되더라도 취업의 우선순위가 교육서열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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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icky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결국 교육을 시장에 내버려두면 산업예비군(전문용어로 백수)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고등교육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결국 채산성에 맞지도 않는 필사의 도약을 위한 무한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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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z0nam

        사실 이미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거 한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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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ier

    예전에 뉴욕타임즈에 IT 기술의 발달로 변호사 등 전문직의 영역도 잠식되고 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http://www.nytimes.com/2011/03/05/science/05legal.html?_r=1&scp=1&sq=lawyer%20information%20technology%20automation&st=cse) 오늘 올리신 포스트를 보니 그 생각이 나네요.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원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IT 기술로 대체가 어려운 저숙련 노동자(ex. 청소부, 배관공, 미용사 등)의 수요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직업의 질이 오히려 나빠지는 아이러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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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icky

      당장 두드러지게 실감나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문직의 잠식현상이 과학기술에 의해 일어난다면, 섬뜩한 미래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사실 주식시장도 이른바 프로그램매매인 하이프리퀀시트레이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 특히 영미/유럽권 – 들었습니다. 한 이십년 지나면 직업의 구성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참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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