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꼼수다’에서 언급된 인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주진우 “SOC투자할 때, 특히 맥쿼리가 20% 정도만 내고, 그 SOC 건설비용의 20%만 내고 전권을 가졌습니다.”
정봉주 “그때 경영권을 갖죠.”
주진우 “20% 정도 투자하면요. 정부에서 SOC건설자금을 한 20% 대주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에서 뭐 그 시행사한테 대출하도록 돈을 줘요. 그래놓고 해서 다른 뭐 인천공항고속도로로 그렇고요. 춘천 가는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우면산 터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가지면 전권을 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우면산 터널을 이렇게 맥쿼리에서 인수합니다.”
김어준 “그때 이미 관계가 텄군요?”
주진우 “그전에 몇 가지  있는데 맥쿼리하고 서울시하고 30년 협약을 그때 맺어놓습니다.”
김어준 “각하는 의리에.. 정말!”
주진우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20%, 30%면 가지면 충분히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배당을 할 때…”
김어준 “우면산 터널 때 이미 각하는 맥쿼리와…”
주진우 “저기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를 한 회사가 우리나라도 많은데, 군인공제회도 있고요. 신한금융, 그 다음에 금호, 그 다음에 대한생명,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룹을 모아 하면 30%가 아니라 40%도 채울 수 있습니다.”
김어준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
주진우 “맥쿼리 인프라의 자산을 투자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신한이에요. 신한인데…”
김용민 “신한은행?”
주진우 “신한맥쿼리금융자문, 그 다음에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 이름을 일단 어렵게 해놔야 사람들이 모르게….”
일동 “하하하하….”
[중략]
주진우 “2009년에 이 맥쿼리인프라에서 신한 측에 지불한 비용이 250억이 넘습니다. 자 보시면 신한하고 이 정권하고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봐야 하는데.. 라응찬…”
[중략]
주진우 “아마 맥쿼리가 20%를 인수하면 신한이나 다른..”
정봉주 “30%, 이번에 법이 열렸죠.”
주진우 “원래 그 사람들은 돈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쪼끔 내놓고 많이 빼먹는 빨대작전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내고 나머지 검은 머리를 충분히 모아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꼼수다’ 제9회 39분 54초부터)

20%라는 지분 설명의 오류

나꼼수 9회에서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오류가 있기에 지적하려고 내용을 들어가면서 받아 적은 건데, 분량이 적을 줄 알고 받아 적었다가 예상보다 많아 나름 고생했다. 각설하고 주 기자가 저지른 오류는 그가 신규 민영화 사업, 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한 민간투자사업과 개별법(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근거한 기존시설의 민영화 사업, 즉 공기업의 지분매각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20%만 투자하면 전권을 쥘 수 있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도상으로 허용한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한다. 즉, 주주는 전체 투자비의 20%(현재는 재무투자자가 출자할 경우 15%까지 낮추는 것을 허용) 이상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대출로 조달하거나 특수한 사업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요컨대 20%라 함은 투자비의 20%지만 주주지분으로는 100%다.

이 말은 즉, 민간투자사업에서 맥쿼리가 특정 사업에서 투자비의 20%만 출자하면 되는 사업에 20%를 출자하였을 경우 주주지분은 100%(=20%/20%)이므로 주 기자가 말하는 “전권을 쥐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 자회사인 것이다. 또 산업은행이 무조건 해당 사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산업은행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제1,2금융권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에 대출을 하여 대주가 된다.

맥쿼리란 이름을 가진 회사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

그냥 맥쿼리라고 칭하고 있지만, 사실 맥쿼리란 이름이 붙은 회사는 다양하다. 나꼼수는 이름을 어렵게 하려는 각하의 꼼수라고 말하지만 일단 맥쿼리그룹이 일종의 금융지주회사로 다양한 계열사 및 관계사에 맥쿼리란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신한’이 들어가는 등 다양한 이름이 붙는 것은 신한금융그룹과 맥쿼리가 합작하였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사실 신한과 맥쿼리가 합작을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당시로선 MB와의 관계 개연성은 적다.

한편 나꼼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맥쿼리는 어떤 맥쿼리일까? 정확한 명칭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MKIF)라는 일종의 회사형 펀드다. MKIF는 주 기자 말대로 군인공제회 이하 국내 투자자들이 77.7% 투자한 펀드로 정작 맥쿼리그룹은 4.4%를 투자하였다. 나꼼수가 칭한 “검은머리 외국인”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도 모르겠다. 론스타 펀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얼굴을 드러낸 검은 머리란 점이다.

맥쿼리와 MB와의 밀약설

이 회사에서 현재 MB와 친하다고 알려진 인물은 감독이사를 맡고 있는 송경순 씨다. 1990년대 말 MB가 워싱턴에 있을 때부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또한 이상득 씨의 아들 이지형 씨가 맥쿼리 소유였다 인수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대표인 것으로 알려지며 맥쿼리와의 밀약설이 불거진다. 그 와중에 2008년 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이 “인천공항 지분 49%를 팔아 호주의 맥쿼리 공항하고 합작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의혹의 불길을 당겼다.

우선 이런 일련의 관계와 맥쿼리가 호주에서 공항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MB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에 대해 맥쿼리의 관계인사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했을 개연성은 있다. 송경순 씨는 특히 컨설팅 업체 LECG의 한국지사 대표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 때문에 MB정부는 맥커리에로의 특혜설을 강력히 부인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안인 해외자본 30% 유치의 대상에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맥쿼리, 또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지분 계산

다시 “20%로 전권을 쥐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이 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의 경우에서는 숫자계산의 오류다. MB정부가 팔겠다는 30%의 지분은 전체 자산 대비 30%가 아닌 주주지분 중 30%를 의미한다. 주 기자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20%의 지분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100%의 지분, 즉 전권을 쥔 경우가 맞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전권이 아닌 30%의 지분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관을 보면 “정부 이외의 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일단 정관만 봐서는 15% 주식소유조차 어렵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는 별다른 제한사항 없이 외국인이 지분의 30%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추후 정관을 개정할 개연성도 충분하다. 요컨대, 맥쿼리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별도로 할당될 5%를 제외한 44% 정도다.

공항공사 지분인수의 사업적 타당성에 대해

슬슬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만약 맥쿼리가 이 사업을 하려 한다면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존의 MKIF가 아닌 신규 펀드가 될 것이다. 현재 3조6천억 원 정도 되는 자본금 중 44%를 단순 액면가로 매입한다고 해도 1조 6천억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필요로 한다. 국내외 주요투자자들이 모여들 것이다. MB, 혹은 그 관련자들이 투자를 하려 한다면 이 펀드에 투자할 것이다.

그럼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얼마 정도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2010년 배당 현황을 보면 480억 원이다. 아직 빚을 갚아가고 있고 사용료 등도 공익적 목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자본 대비 배당률은 불과 1.3%다. 배당수입만으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방안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각종 사용료 인상을 통한 이윤창출도 있겠으나 예의 “전권을 쥐고 있지 않은” 관계로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주식매입 후 상장후 매각이나 또는 장외매각을 통한 자본이윤(capital gain)을 얻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운영이윤으로만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안보다는 현실적일 것 같다.(그래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투자매력이 없는 사업은 아니다. 말 그대로 독점사업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부펀드와 같이 마땅한 투자운용대상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싼 값으로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 :

  • 20% 지분투자로 전권을 쥔다는 이야기는 오류다.
  • 맥쿼리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의 물망에 올라 있다.
  • 민간이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도 만만한 사업은 아니다.
  • 그럼에도 투자매력은 유지하는 사업이다.

 

8 thoughts on “‘나는 꼼수다’에서 언급된 인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1. 최은수

    말장난이네요.
    20%만으로 전권을 쥔다는게 오류라는 글쓴이의 의견도 시각을 달리해서보면
    역시 오류고,
    맥쿼리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의 물망에 올라있다고 하지만 현재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쥐고 있고,
    민간이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도 만만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건
    누가 인수하던 마찬가지이고

    그럼에도 투자매력은 유지하는 사업이다라는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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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은수

      수익 관련해서 인천공항의 20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간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증시를 2009년 모기지론 사태때 비교하면 현재의 미국의 상황도 양호한 편이니 양호하다라고 우기는것과 다를바 없는것 같고.

      MB와의 밀약설은 개연성은 현재 인천공항 맥각 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놓은것도 그렇고.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마치 미래는 모른다고 결론 지은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지구는 강아지에 의해서 정복될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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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은수

        언플을 보는것 같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되 상당한 부분은 누락하고 마치 그게 전부인양 포장하는
        그런 플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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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은수

            계속 확인은 힘들고 지금 여기가 집도 아닌지라 메일로 답변주세요.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 인천공항 건을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신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의 인천공항 매각은 정말 필요한것인지 왜 하필이면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맥쿼리라는 곳과 계속 합작을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 sticky Post author

            따로 메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2. sticky Post author

        적극적으로 수익률이 연간 자본금 대비 5%라고 해보죠. 그래도 본전만 회수하는데 20년 걸립니다. 이런 상황은 애초 자기자본비율이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그리 많지 않다는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서 자본금을 감자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성의 조기개선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시 공항공사의 지분다수를 점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걸 해결해야 가능할 겁니다.

        “MB와의 밀약설”은 MB가 누구와 밀약을 했다는 것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맥쿼리와의 사전교감에 관한 이야기는 본문에 “MB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에 대해 맥쿼리의 관계인사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했을 개연성은 있다”라고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치 미래는 모른다고 결론 지은” 적 없습니다. 본문에 “MB, 혹은 그 관련자들이 투자를 하려 한다면 이 펀드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놓았습니다. 뻔한 공식이죠. 그 외 다른 투자 방법도 없을 겁니다. “지구는 강아지” 비유는 잘 이해가 안 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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