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운영에 관한 큰 덩어리의 리스크를 민간부문에 이전시킨다. 마침내 – 최소한 몇몇 나라에서는 – 이들 많은 사업들이 정부의 대차대조표 상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즐겼다. 결과 : 공공은 이제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세금납부자들이 지불하면서 개선된 서비스를 얻게 되었다.
Transfer a good chunk of the risks of operating the services to the private sector. Finally – in some countries at least – enjoy the fact that many of these projects do not appear on the government’s balance sheet. Result: the public gets a host of improved services now, to be paid for by taxpayers over the decades to come.[PFI projects seek partners, Financial Times, 2009. 2. 23]

무언가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 블로그에서 몇 번 이야기했던 소위 장부외(off-balance) 거래의 효과를 정부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향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월가의 투자은행을 핵으로 각 국의 금융기관들이 박살이 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외금융(off-balance financing)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부외금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통제력을 상실, 또는 방기하였던 것이 문제지만 말이다.

정부부문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부외금융이라 함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사용료가 – 통행료, 처리단가, 정부보조금 등등의 용어로 대체되는 – 정부의 대차대조표 상에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의 성격은 우발채무의 성격이지만 부채로 표시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의회의 감시도 피할 수 있는 개연성도 커진다.

이러한 우회로가 가장 잔인하게 이용된 경우는 바로 이라크 전쟁에서다. 아들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그 어떤 전쟁보다 민영화를 잘 구현한(?) 전쟁이다. 전투기능을 제외한 – 사실상 이 기능을 포함한 – 모든 군대 기능이 민영화된 사례다. 가장 어이없는 것은 민영화된 부문의 사상자는 정부의 전사자(戰死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의 효과는? 본국의 반전(反戰)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 민간군사기업의 사상자는 그저 산업재해다. 추가로 그들에게 들어갈 일종의 애국수당도 뭉개버릴 수 있다. 그래서 사상자의 가족들은 두 번 살해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것은 일종의 미행정부의 양심의 대차대조표에서 그들을 표시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

사실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영이니 민영이니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결국 근원을 따지고 들면 의회니 행정부니 하는 것들도 사회 전체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과도한 쏠림 현상이다. 지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 또 실제로 – 생각만큼 크지 않다. 과도하면 이번 금융위기처럼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