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붕괴해버린 신규 병원, 학교, 도로 등을 위한 민간조달 215억 파운드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권은 내일 논란 많은 민간투자사업(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에 추가적인 정부자금을 주입할 펀드 – 본질적으로 미니뱅크 -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조 파운드의 은행 구제의 연장선상인 이 조치는 큰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은 정부는 경기가 저하함에 따라 벨트를 바짝 죄어야 함에도 더 많은 납세자의 돈을 민간투자사업에 부어넣는다는 아이디어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재무부는 만약 지연되고 있는 수십개의 공공시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 수십만의 건설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사회간접자본 펀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각 부처들은 민간기업이 계약기간 동안의 지불을 전제로 하여 건설하고,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유지 관리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이용하여 수십 개의 신규 병원이나 공공건물을 지어왔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판자들은 이것이 공공조달에 감추어진 수백억 파운드의 납세자 부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는 100개의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프로젝트들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의미한다.
각 부처들은 민간투자사업 계획이 그들의 경기부약 계획의 일환으로써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직 15억 파운드의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12개의 민간투자사업 계약만이 지난 6월 은행대출이 붕괴되기 전에 체결되었다.
달링 장관의 새 펀드는 납세자의 수십억 파운드를 자본화할 것이다. 각 부처가 2십억 파운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업계종사자는 약 4십억 파운드의 주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보수당의 재무관련 대변인인 필립 햄몬드는 말하길 “만약 민간투자사업에 민간조달이 빠진다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그 단어는 변했다. 2년 전에 우리에게 가능했던 것이 이제 꼭 가능한 것도 아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본 고장이랄 수 있는 영국에서의 상황이다. 신용위기에 따라 민간금융기관들이 큰 손으로 나섰던 민간투자사업도 위기에 빠져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을 일으킬 재정능력이 부족한 각국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우리나라 역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BTL사업에 산업은행이 1조원의 브릿지론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