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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금융개혁에 관한 연설 중 주요 부분

그것이 우리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혁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대 금융기업들이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CDS나 다른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개구멍을 막으려고 합니다. 금융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본과 유동성 요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하한의 대형 기업의 실패가 전체 경제를 함께 망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는 미국의 납세자들이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 은행의 볼모가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요 금융기업들이 떠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제한들이 제가 제안하는 개혁들의 중심입니다. 그것들은 바니 프랭크 위원장의 지도하에 하원을 통화했고, 크리스 도드 위원장의 지도하에 상원을 통과하려 하는 법안들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일부로 오늘 나는 미래의 위기들을 방지하는 한편으로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리라 믿고 있는 추가적인 두 가지의 개혁조치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은행들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봉사하는 주된 임무를 방기하도록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너무 많은 금융기업들이 단기이익을 얻기 위해 헤지펀드, 사모펀드, 더 위험한 투자를 영위함으로써 납세자의 돈을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오로지 은행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금융적 특권의 보호를 받는 동안 이러한 위험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은행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예금보장과 다른 보호 장치들과 보증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은행 시스템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이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공황 시기에 시스템의 실패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불공평한 어드밴티지를 누리면서 운영하는 은행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은행들이 납세자가 제공하는 안전망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때에 — 낮은 비용의 자본을 포함하여 — 그들이 돌아서서 이익창출을 위한 거래자금으로 저렴한 돈을 사용한다면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들이 종종 은행들을 고객의 이해와 직접적인 갈등관계에 놓이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거래 행위들이 만약 상황이 잘못 된다면 전체 은행을 위험에 빠트릴만한 거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헤지펀드 또는 은행 안의 사모회사들이 납세자가 부담하여야할, 그리고 이해갈등 관계를 불러올 수 있는 거대하고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명백히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행이 기면 주주가 이와 같은 행위로 돈을 벌지만 은행이 지면 납세자가 돈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단순하고 상식적인 개혁을 제안하는 이유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커 규칙(Volcker Rule)”이라 부를 것입니다. — 제 뒤에 키 큰 양반입니다. 은행들은 앞으로 그들의 고객에의 봉사와 관계없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헤지펀드, 사모펀드, 또는 고유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를 소유, 투자, 또는 주주로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금융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래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의사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는 것은 — 책임있는 자세로 — 시장과 경제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미국시민이 뒤를 책임지는 은행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위기들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일환으로써 저는 또한 우리가 우리 금융 시스템의 더 이상의 합병을 허용치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오랜 동안 단일 은행에 너무 많은 위험들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원칙이 오늘날의 경제에서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채용하고 있는 다양한 펀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들은 극소수의 대형 기업들로 구성된 금융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우리가 피할 결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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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나선 납세자들 : 말라가는 PFI 펀딩에 대한 수백억의 구제금융

납세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붕괴해버린 신규 병원, 학교, 도로 등을 위한 민간조달 215억 파운드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권은 내일 논란 많은 민간투자사업(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에 추가적인 정부자금을 주입할 펀드 – 본질적으로 미니뱅크 -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조 파운드의 은행 구제의 연장선상인 이 조치는 큰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은 정부는 경기가 저하함에 따라 벨트를 바짝 죄어야 함에도 더 많은 납세자의 돈을 민간투자사업에 부어넣는다는 아이디어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재무부는 만약 지연되고 있는 수십개의 공공시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 수십만의 건설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사회간접자본 펀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각 부처들은 민간기업이 계약기간 동안의 지불을 전제로 하여 건설하고,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유지 관리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이용하여 수십 개의 신규 병원이나 공공건물을 지어왔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판자들은 이것이 공공조달에 감추어진 수백억 파운드의 납세자 부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는 100개의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프로젝트들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의미한다.

각 부처들은 민간투자사업 계획이 그들의 경기부약 계획의 일환으로써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직 15억 파운드의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12개의 민간투자사업 계약만이 지난 6월 은행대출이 붕괴되기 전에 체결되었다.

달링 장관의 새 펀드는 납세자의 수십억 파운드를 자본화할 것이다. 각 부처가 2십억 파운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업계종사자는 약 4십억 파운드의 주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보수당의 재무관련 대변인인 필립 햄몬드는 말하길 “만약 민간투자사업에 민간조달이 빠진다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그 단어는 변했다. 2년 전에 우리에게 가능했던 것이 이제 꼭 가능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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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본 고장이랄 수 있는 영국에서의 상황이다. 신용위기에 따라 민간금융기관들이 큰 손으로 나섰던 민간투자사업도 위기에 빠져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을 일으킬 재정능력이 부족한 각국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우리나라 역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BTL사업에 산업은행이 1조원의 브릿지론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위기, 그 1년 후

인디펜던트紙가 신용위기가 도래한 지 일 년여에 즈음하여 ‘Credit crunch one year on’이라는 제목으로 금융계 인사 10명의 감회를 엮은 기사를 게재했다. 이 중 현재 콜롬비아의 교수로 재직중인 저명한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 씨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다른 이들의 글 중에서도 쓸만한 글이 있으면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Joseph Stiglitz,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and 2001 recipient of the Nobel Prize for economics

미국과 영국에서 기업이윤의 약 40%가 금융업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산업에 대한 그런 후한 액수를 정당화시켜주는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 이 산업은 위험을 관리하고 자본을 할당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음 그것들은 그 둘 다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1년 전에 나는 현재 드러난 것만큼 나빠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다.

베어스턴스, 패니메, 그리고 프레디맥의 구제는 파렴치한 짓이었다. 유동성에 관해서는 무엇인가는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이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취해질 필요는 없었다. 이 구제는 처음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었다. 베어스턴스 주주들은 10억 달러를 손에 쥐고 걸어 나갔다. 패니와 프레디를 위해 납세자들은 그들(패니와 프레디 : 역자주)의 주주와 채권보유자들이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공수표를 내주십사 요구당하고 있다.

미국은 너무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반응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소비하라는 것이다. 그보다 우리는 사회간접자본, 대중교통시설, 그린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여야 한다.

은행들이 자율규제를 하고 자신들만의 위험관리 시스템과 평가기관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터무니없다. 우리는 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망각하고 있다. 문제는 규제자들이 그들이 규제하고 있는 사람들과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한때 파티가 열렸었고 아무도 흥을 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