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 조치에 대한 보수우익들의 반격

폴슨이 제출한 구제계획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보수우익들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의회 공화당 연구위원회(The House Republican Study Committee : RSC)’가 다음 주 화요일에 그들 스스로 ‘진정한 대안’이라고 명명한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대안은 또한 “시장의 원칙에 근거한” 접근이라고 하는데 바로 “자본이득세의 2년간 유예(a two-year suspension of the capital gains tax)”가 그 골자라 한다.

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자산을 팔게끔 독려하는 것을 통해 이 조항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재원과 자원을 뿜어낼 것이다. 2년 간의 유예 이후 자본이득요율은 현재 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자산은 여하한의 물가상승 이득에 영원히 연동될 것이다.
By encouraging corporations to sell unwanted assets, this provision would unleash funds and materials with which to create jobs and grow the economy. After the two-year suspension, capital gains rates would return to present levels but assets would be indexed permanently for any inflationary gains.[출처]

이에 대해 Time지의 칼럼니스트 Justin Fox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의원님들의 농담이 심하다고 비웃었다.

의회 공화당 연구위원회의 그것은 농담일 것이다. 그것은 “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자산을 팔게끔 독려”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를 2년 유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틀어막고 있는 독성의 모기지 채권들은 그들이 취득했을 때에 비해 현재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즉 어쨌든 그것들에 대해 부과할 자본이득세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만약 그 세금을 취소한다면 은행들은 손실을 다른 곳에서의 자본이득과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들을 팔 이유가 없을 것이다. 진지하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물건을 가지고 왔는가?
One, that of the House Republican Study Committee, seems to be a joke. It calls for a two-year suspension of the capital gains tax to “encourag[e] corporations to sell unwanted assets.” But the toxic mortgage securities clogging up bank balance sheets are worth less now than when they were acquired. Meaning that no capital gains tax would be owed on them anyway. If you repealed the tax, banks would have even less incentive to sell them because they wouldn’t be able use the losses to offset capital gains elsewhere. Seriously, where do these people come up with this stuff?

이 글에 대해 위스콘신대 경제학자 Menzie Chinn 이 이론적 설명을 더해주고 있다.

여하튼 요상한 세금정책으로 나라 살려보겠다고 뻘짓하는 모습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닌가? 데쟈뷰.

2 thoughts on ““사회주의적” 조치에 대한 보수우익들의 반격

    1. foog

      사태가 너무 심각한 만큼 처방전도 너무 거창하여 좌우로부터 심한 태클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폴슨 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첩첩산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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