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고도 없고, 예비 기간도 없는 이런 해고 절차는 130년 이상된 오랜, 미국 사회의 관행이고 주에 따라 조금씩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관습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고용”(Employment at Will)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원칙은, 고용계약서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자 양측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나,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고용주와 피고용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합리적인 원칙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용주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때나 고용관계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최고 수준의 고용 유연성을 보장하는 아주 “비지니스 후렌들리”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이웃인 Periskop님의 ‘개혁-진보세력은 지식생태계부터 연대하라’라는 글의 일부다.
그러니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앞에서 질러놓은 거대담론을 구체화할 정책지식은 사후에 국책연구소나 기업연구소의 역량을 빌릴 수밖에 없다. 물론 국책연구소와 기업연구소가 지식생산자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연구소들은 나름 투철한 ‘고객만족’의 마음가짐 ? 컨설턴트라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것이다 ? 으로 접근하는데 능란하다. 보완적인 정책지식 생산자로 잘 활용할 여지도 많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전 정책지식이 빈약한 정권은 이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뒤늦게 현실의 벽을 절감하고 거꾸로 휘둘려가기 쉽다. 거기에 대통령의 의중, 정치구도의 변화까지 겹치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로 인해 나오는 결과물들은 누더기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진보세력의 과제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의 하나를 잘 짚어주셨다. 위의 인용문처럼 행동한 대표적인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그러한 행동이 행동에 있어서는 진보적이나 철학에 있어서는 불충분했던 노무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세력들의 불철저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 Periskop님이 지적한 바와 같은 현실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여하튼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며 예전에 잠깐 정리해봤던 최근 몇 년간의 주요 파업에 대한 글을 올려본다.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한, 2000년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았다. 게다가 승리는 작고 일시적이었으며, 패배는 크고 지속되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패배와 더불어 노동조건의 악화도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으로서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지만, 그 행위는 곧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허물뜨리는 일이다. 10년간의 역사는 그 사실을 선명히 보여주었다.
세월 빠르네요. 내일이면 어느새 블로그 운영 2주년이로군요. 뭐 생일상도 잘 안 챙겨먹는 마당에 특별히 부산을 떨고 싶지는 않고 작년 이맘때 했던 설문조사나 다시 해볼까요? 그간 여기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하고 말이죠. 🙂
이승환 동무의 부탁에 따라… 진부한 경제 개그로…
자유무역은 좋다. 자유가 왜곡되기 전까지는.
보호무역은 좋다. 강자만 보호되기 전까지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참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즉 블로그로부터 떨어져 휴식을 취하는 것. 생각해보면 블로깅 자체가 휴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샌가 약간의 중압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읽는 것조차도. 한 어림잡아 일주일 정도 블로그와 관계된 것으로부터 떨어져있는 것도 해볼 만할 것 같다. 마치 어느 실험정신강한 미국여자가 중국산 제품을 안 쓰고 살아보는 실험을 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 글을 쓴 다음부터 카운트다운! see you later~
어느 블로거와 어떤 주제를 놓고 약간 마찰이 있었기에 출근길에 아예 이참에 그 주제에 관한 내 속내를 이야기해볼까 생각을 했다가 도중에 누군가를 보고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여기 흔적만 남겨둔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뿐이다. 다만 그 블로거와의 대화를 본 다른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스스로의 말대로 내막을 모르면 그런 인신공격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그렇게라도 자신의 블로그에 써놨으면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주기위해서라도 – 블로고스피어는 좁기 때문에 그 블로그에 언제 어떻게 방문하게 될지 모른다 – 최소한 댓글은 열어두는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블로그에 이런 사연을 시시콜콜 적어놓을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슬슬 블로깅이 지겨워지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