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사고를 친 것 같다.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Angus Deaton)의 저서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를 번역 출간하는 과정에서 그의 저서를 고의 또는 부주의하게 오역하였다는 의혹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몇몇 누리꾼들의 문제제기로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몇몇 이들이 디턴 교수 본인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친절한 디턴 교수는 […]
[카테고리:] 경제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레옹 왈라스의 잘못된 견해, 그리고 잡념
우리는 첫 번째 범주 속에 토지를 넣는다. 사설 또는 공공의 공원과 정원으로 꾸며진 토지, 나무 및 온갖 종류의 식물·과일·채소·곡식·사료 등을 인간과 동물의 식량으로 산출하는 땅, 주택이나 공공건물·농막·공장·작업실이나 창고 등이 건설된 토지, 교통로로 사용되는 토지, 거리·도로·광장·운하·철도 등이 그것이다. [중략] 토지는 자본이며, 인공적이거나 생산된 자본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에 의해서 파손되지 않고 사고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자본이다.[레옹 […]
IMF 외환위기의 원인이 된 잘못된 외환정책에 관하여
한편 정부는 외환시장을 개방하면서 단기 해외차입은 자유화한 반면 장기 해외차입은 금액 제한 등을 규제했는데, 이는 장기차입을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기차입금리는 장기차입금리보다 낮으므로 차환 roll-over 만 계속 할 수 있다면 돈을 단기로 빌리는 것이 유리하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방향은 반대로 설정된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단기차입금이 먼저 철수하기 마련입니다. [중략] 외환위기의 발단입니다.[돈은 어떻게 […]
당신의 연금은 안녕할까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했던 1935년에 법제화된 사회보장제도는 노인층의 빈곤과 싸우기 위한 적당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 비교적 적은 수입 보조 수단(1940년 1월 31일에 아이다 풀러에게 최초로 지급된 월 급여는 23달러였다.)은 평균 월 급여가 1100달러에 이르는 주요한 은퇴 연금으로 변했다. 인구 구성은 이 체제를 파산으로 몰아갔다. 주된 이유는 1935년에 62세였던 기대 수명이 1990년에는 75.4세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기대 […]
포항제철 건립에 대해 다시 한번
역사적 기록을 보면 자본의 이동성 capital mobility 이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의 수렴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이건 한국이건 타이완이건 그리고 더 최근 들어서는 중국을 막론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선진국 코앞까지 쫓아온 아시아 국가들 중 그 어느 곳도 대규모 외국인 투자로 수혜를 입지는 않았다. 본래 이들 국가는 모두 물적자본과 그리고 더 중요한 […]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언급되는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하여
부자는 단지 큰 덩어리의 생산물 중에서 가장 값나가고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할 뿐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별로 많이 소비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천성의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자신만의 편의(便宜)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중략]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개량의 성과(成果)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서 토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졌을 경우에 있을 […]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프로세스
부지런한 악인(惡人)은 땅을 경작하는 반면에 게으른 호인(好人)은 땅을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누가 수확(收穫)하는 것이 옳은가? 누가 굶주리고, 누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사물의 자연적 진행은 이것을 악인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한다. [중략] 그러나 인류 감정의 결과인 인류의 법률은 부지런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반역자(叛逆者)의 생명과 재산을 몰수하고, 절약하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충성과 공익정신에 특별한 보상을 […]
“박정희 체제”는 언제나 극복될 것인가?
일부 학자들은 또한 일본의 “생산자 경제”와 서양의 “소비자 경제”를 대조하면서 레스터 서로가 말한 일본 주식회사 고유의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규칙들을 성공 요인으로 제시했다. 서로의 칭송은 대부분 과장되었지만 도쿄의 강력한 개입주의가 거시 정책을 차별화한 핵심 요소였다는 지적은 정확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환율을 조작하고 특정 부문의 생산을 지원하고 인도함으로써 공급 측면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했다.[강대국의 경제학, 글렌 […]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돈의 힘
“Assaut-Kin-Tchéou” by loki11 – Le Patriote Illustré.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1904년 4월, 다카하시가 영국의 이런저런 모임에서 가끔 마주쳤던 쿤 로브 Kuhn Loeb & Co. 의 제이콥 쉬프 Jacob Schiff 와 친교를 맺게 된 것이 일본의 금융사, 그리고 정치사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된 것이다. 유태인이었던 쉬프는 당시 유태인을 박해하던 러시아에 반감을 가지고 […]
당오전과 김옥균의 국채 조달 계획
이 시기 재정적으로 궁핍 일로에 있던 민씨정권은 묄렌도르프의 조언에 따라 당오전(當五錢) 발행을 서둘렀으나, 김옥균은 당오전과 같은 악화를 발행하면 재정적 곤란을 타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가고를 가져와 국민생활에 해독을 끼칠 것이라 주장하면서 당오전 발행 대신 외국차관의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왕은 당오전 발행과 차관도입을 병행하기로 하고 3백만 원 국채 모집의 위임장을 김옥균에게 주어 일본에 가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