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이 블로그에서 태국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권(주1)을 발동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원문보기) 최근 소식에 따르면 결국 태국정부의 승리로 끝났다고 한다. 태국 정부는 그동안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에이즈치료제, 심장약, 암 치료제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품에 대하여 특허를 파기하고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겠다는 카드를 내놓았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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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Roh Moo-hyun – cropped headshot, 2004-Oct-26” by U.S. State Department Photo – http://www.state.gov/secretary/former/powell/photos/37467.htm.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한미FTA가 옳고 그르냐는 논쟁을 떠나서 노무현 현 대통령 또는 현 정부의 지지자들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이들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알리바이를 들이대는 이들이다. “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
대선 주자들과 유권자들에게 한미FTA는 논쟁거리도 안 되나
지난 4일 미국 상원은 하원에서 가결되어 올라온 미국-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결 처리하였다. 표결은 찬성 77표, 반대 18표 등 압도적 표차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노조를 등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결과는 조지 부시의 정치적 승리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미행정부는 이로써 좌파들이 세를 넓혀가고 있는 남미에서 자신들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
자본이동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미국
최근 미국의 경제계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투자청(ADIA)의 씨티그룹에 대한 75억 달러의 투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유동성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씨티그룹이 이른바 아랍의 ‘국부펀드(the sovereign wealth fund)’로부터 대규모의 수혈을 받은 것이다. 씨티그룹은 이를 통해 자사의 목표 자본비율을 맞출 수 있게 됨으로써 급한 불을 끄게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도 반겼다.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태국정부
EU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자료 독점권’ 등 지적재산권의 배타적인 보호를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태국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유보하는 이른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을 발동해 제약회사와 마찰을 빚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태국정부는 올해 1월 29일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정부 등의 승인을 얻은 제3자가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
약값 폭등을 불러 올 한-EU FTA
대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스캔들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또 하나 우리의 곁에 슬그머니 다가오고는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바로 한-EU FTA다. 개인적으로 이 나라 언론이 가장 미운 것은 그들이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현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EU FT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반대자의 시위로 인한 무질서(?)만 나무랄 뿐 정작 그들이 반대하는 협약이 […]
미국의 은인이자 날강도인 중국
미국 판 천원샵의 돌풍 오늘 이카루스님의 블로그에서 흥미로운 글을 보았다. 미국에서 소위 ‘99 Cents Only Stores’ – 이른바 ‘달러샵’으로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천원샵’ – 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개 글이었다. “43%의 미국인들이 한 달에 한번 이상은 달러샵을 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주요 구매층은 예상할 수 있듯이 중하층의 […]
한국에 유리한 FTA라면 체결해도 되지 않을까
국내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또 하나의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의 FTA가 바로 그것이다. 양국 간의 협의는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현재는 협상의 최종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아려져 있다. 양 협상단은 최근 오타와에서 협상을 진행했고 11월 말에 12차 협상을 위해 서울에서 모일 예정이다. 캐나다는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자국에 유리한 협정을 […]
FTA가 대선 쟁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남미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각종 실험이 진행중이다. 이미 베네주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는 21세기형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제헌의회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시도에 착수하였는가 하면, 국가간 연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 한 시도가 바로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는 FTA(Free Trade Agreement)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일명 ‘자유무역협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FTA는 […]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FTA?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였던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16일 “한국의 쇠고기 수입시장이 전면 개방된다면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은 한결 수월해지고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을 촉구했다고 한다. 그는 또 협정 비준을 앞두고 미국 내부에서는 이제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쇠고기 문제 등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답을 하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