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북구 여러 나라의 경제가 지금 활황을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심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인구적으로 봐도 소국인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나라가 서구선진국에 못지않은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이들 나라의 ‘국민부담율’(세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의 합계)이 70퍼센트를 가볍게 넘고 있기 때문이다. […]
[카테고리:] 복지
공공서비스, 불평등 심화, 그리고 “연대적 의무”
미국인의 삶에서 불평등 심화를 걱정하는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빈부 격차가 지나치면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중략] 상류층 지역에서는 경찰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설 경비업체와 계약한다. 자동차도 한집에 두세대가 되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부유층이 공공장소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그것들은 달리 대신할 수단이 없는 서민들만의 몫이 되어버린다.[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이창신 […]
사회성과연계채권, 증세 없는 복지 확대의 진정한 대안인가?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은 다시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복지를 확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중략] 공공복지 논쟁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으로서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국과 영국 정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구상이다.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 SIB)은 열린 정부의 기본 철학을 자본시장을 통해 구현하는 방안이다. [중략]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란 사업성과 목표달성을 […]
본질을 외면한 채, 감자나 쩌 먹은 청와대 끝장토론
‘휴가 반드시 가기’ 문화 정착 및 휴가비 보상 억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민간기업 회식 적극 권장 미분양아파트, 호텔로 전용 허용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호텔 신축 유도 대학병원내 숙박시설 확충 DTI 불합리한 부분 보완 중소기업 대상 금융수수료 시정 유도 해외 R&D보다 국내 R&D 우대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장과 민간 경제전문가 등을 불러 연 ‘내수활성화를 […]
경기회복의 효과를 독차지한 상위 1%, 그들의 재태크 방법에 관해
2010년,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2.3% 증가했지만(테이블 1), 그 혜택은 매우 불균등했다. 상위 1%의 소득은 11.6% 증가한 반면, 나머지 99%의 소득은 단지 0.2% 증가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첫해에 상위 1%는 소득 혜택의 93%를 가져갔다. 이런 불균등한 회복이 왜 최근에 불평등에 대항하는 대중적 시위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준다. 증시가 회복을 이어나간 것처럼 2011년에도 이러한 불균등한 회복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복지는 反자본주의적인가?
비버리지는 전후의 복지 공급에 관해 네 가지 가정을 세웠는데, 그 전부가 다음 세대 동안 영국의 정책으로 흡수되게 된다. 공공 의료 서비스, 적절한 국가연금, 가족 수당, 완전 고용이 그것이다. 이중 완전 고용은 그 자체로 복지 공급은 아니지만, 전후 건강한 성인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규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었기에 다른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 가정에 따라 […]
철도운영 민영화 계획 단상
김경식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철도경쟁체제는 사실 한 2~3년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던 것이고, 정부 일정대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업체가 고속철을 운영하면 철도공사에 비해 최대 20% 운임이 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인건비가 최대 25% 정도, 시설유지비가 20% 정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운임이 최대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신설 KTX 민간에 운영권” 운임 어떤 변화가] 코레일은 매년 평균 […]
한미FTA관련 tweet 들 모음
오전에 한미FTA에 관해 트윗한 내용들을 정리해 올립니다. 요즘 긴 글은 못 쓰고 트위터에서만 열폭한 후 대충 땜빵하려고 블로깅하는 경향이 있는 듯. -_-; ISD 지난해 말까지 알려진 국제 중재사건 390건 가운데 미국 투자자가 신청한 사건이 108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것이 15건으로 전체의 31.5%. 특히 1994년 NAFTA가 발효되면서 중재사건이 급증. http://bit.ly/vnP7bJ 볼리비아 정부가 ‘법률 2029’라는 이름으로 수용한 […]
서울시장 선거 공약 관련 tweet 모음
어느덧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음 주다. 언론과 SNS에서는 시장선거 열기가 뜨겁지만 거의 후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들뿐이다. 누가 원했는지는 가히 짐작이 가지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불행해지는 것은 결국 서울시민들일 뿐이다. 나도 게으른지라 공약을 꼼꼼히 다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아쉬운 대로 오늘 아침나절 살펴보고 느낀 소회에 대한 tweet들을 여기에 모아본다. 공약을 들여다보는데 참고하시길. 박원순 씨의 공약 보기 […]
무원칙 권력지향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의 복지당론을 최종 추인했다. [중략] 다만 소득 50%까지 차등 지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중략] 한편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안을 지지해오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측도 이번 당론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한나라, ‘박근혜식’ 복지당론 채택] 정말 뻔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