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의 효과를 독차지한 상위 1%, 그들의 재태크 방법에 관해

2010년,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2.3% 증가했지만(테이블 1), 그 혜택은 매우 불균등했다. 상위 1%의 소득은 11.6% 증가한 반면, 나머지 99%의 소득은 단지 0.2% 증가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첫해에 상위 1%는 소득 혜택의 93%를 가져갔다. 이런 불균등한 회복이 왜 최근에 불평등에 대항하는 대중적 시위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준다. 증시가 회복을 이어나간 것처럼 2011년에도 이러한 불균등한 회복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계정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과 배분된 배당은 2011년 강하게 증가한 반면, 임금은 단지 미약하게만 증가하여왔다.[Striking it Richer: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Emmanuel Saez. March 2, 2012]

미국 이야기다. 물론 경기가 후퇴했을 경우 치명상을 입은 계층도 상위 1%였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09년 동안 발생한 손실 중 상위 1%가 입은 피해는 전체 손실 중 49%였다고 한다. 상위 1%는 잃을 때 적게 잃고 벌 때 많이 번 상황이랄 수 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연구결과의 한 사례로 들 만한 소식을 최근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했다.

2011년 3월, Fed는 19개 상위 금융기관 대부분이 그들의 경영진을 포함한 주주에게 수백억 달러의 배당을 실시할 것을 허용했다. 이들 19개 기관은 2011년 첫 아홉 달 동안 배당과 주식 바이백의 형태로 330억 달러의 돈을 지불했다. 이 330억 달러는 그 은행들이 자신들을 – 그리고 더 큰 금융시스템을 – 유로 위기가 새로운 침체를 야기할 경우, 이란과의 갈등이 전쟁으로 불꽃이 튀어 원유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또는 다른 위기가 도래할 경우 등 충격으로부터 완화하기 위해 가져야 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돈이다.[Fed Shrugged Off Warnings, Let Banks Pay Shareholders Billions]

기사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의장 쉴라 베어가 금융기관들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배당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Fed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금융기관의 배당을 허용했다고 한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이 배당액에 있어 선두권을 형성했는데, 기본자기자본의 5~13%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다.

이 배당이 상위 1%에게 갔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反월스트리트 시위 등으로 인하여 CEO의 보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다. 이 기간 99%는 경기부진을 이유로 일상적 해고의 위협에 시달렸다. 실제로는 기업이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했다. 한편 배당이 위기에 어떻게 독이 되는지 알려주는 사례도 있다.

여러 이유들 중에서, 은행들이 자본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여하한의 주요한 쇼크에 견뎌낼 미국 은행의 능력을 약화시켰다. 그들이 너무 약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배당과 바이백은 문제가 되었다. SNL 파이낸셜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상위 19개 은행들은 주주에게 1310억 달러의 배당을 실시했다. 금융위기가 당도했을 때, 은행들은 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약했다. 그래서, 2008년 가을 정부는 이들 상위 은행들에게 약 1600억 달러를 투입했다. [Fed Shrugged Off Warnings, Let Banks Pay Shareholders Billions]

상위 19개 은행들이 실시한 배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정부예산으로 메워졌다. 정확히 말하면 납세자의 돈이다. 이게 한동안 인구에 회자되었던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과정이다. 활황 시에는 기업들이 대규모의 배당과 스탁옵션 등을 통해 상위소득자를 살찌우고 위기에는 구제금융을 통해 회생한다. 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배당을 실시한다.

이런 순환과정이 (꼼수이긴 하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대 경제시스템의 비극이다. 한쪽에서는 재정위기에 시달리며 그나마 있던 복지예산조차 쳐내고, 이를 늘이려는 시도를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이념공세를 해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과정으로 그리 많이 돌아오지도 않을 막대한 부가 쌓이고 있다. 일종의 경제의 동맥경화 현상이다.

그렇다면 증세를 통해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증세는 변칙적 탈세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재원의 국외탈출을 야기한다. 많은 초국적 기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절세를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다. 근본적으로 누진세일지라도 결국 부가 편중되는 누적적 상황은 치유하지 못한다. 애초에 돈의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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