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닷컴의 저축은행 관련 글 중 일부다.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데 이어 18일 보해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자산규모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자본잠식상태인데다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최근 하루 1천억원 이상 예금이 인출되면서 ‘뱅크런’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졌다.[저축은행 […]
[카테고리:] 부동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안녕한가
By driving up property prices, the state-owned companies, which are ultimately control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re working at cross-purpos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effort to keep China’s real estate boom from becoming a debt-driven speculative bubble — like the one that devastated Western financial markets when it burst two years ago. Land records show […]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
집값과 물가, 그리고 고용 안정은 서민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 진보신당의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 둘 다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41차 라디오연설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을 다시 살펴보자면 그 분은 주택을 […]
원가 공개 요구는 반(反)시장적인 요구인가?
트위터에서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주의환기 차원에서 그 당시(2004년) 쓴 글을 다시 올립니다. 지금 읽어보니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간 게 민망하기도 하군요.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하고 “내용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노대통령 […]
부동산PF 단상
‘부동산PF’는 이를테면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의 약어다. 프로젝트파이낸스는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프로젝트 단위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차주에게 소구권이 없는, 또는 제한된 소구권만을 행사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서구에서 유전, 발전소, 도로와 같이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장에서 발달하였으며, 부동산PF라 함은 그 자금용도가 주택, 상업시설 등 이른바 부동산 시장에 해당하는 […]
아파트
어쨌든 아파트는 뭔가 떨어지고 분리되어 존재하는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어원 語源은 불어의 아파르트망 appartement으로 알려져 있다. 18세기 프랑스 귀족의 대저택에는 가족과 하인 이외에도 매일 수십 혹은 수백 명의 사람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거하기 위해서 집은 몇 개의 공간 군群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가령 아파르트망 드 파라드 appartement de parade는 공적인 용무로 수십 […]
이 사회를 오염시키는 거대한 욕망
인간을 비 ·바람이나 추위 ·더위와 같은 자연적 피해와 도난 ·파괴와 같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말하는데, 가족구성의 핵화(核化)와 순수한 가정생활의 장소로서 소형화 ·단순화가 이루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본 주택(住宅)의 정의다. 지극히 당연한 정의인 것 같지만 뭔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다. 보통사람들이 바라보는 주택에 관한 시각이 빠져있다. 주택은 많은 이들에게 투자의 대상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단순주거의 […]
보금자리 주택 단상
반값아파트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로망이다. 정주영의 말 그대로 “반값아파트”가 그랬고, 홍준표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주1)이 그랬고, 현 정부의 “지분형 아파트”가 그랬다. 하지만 그러한 구상들은 제각각 이런저런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실현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생산될 아파트들이 결국 불완전 상품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즉 소유할 자산이 온전히 구입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적당치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
한국은 부동산 불패(不敗) 특구?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이나 풀리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향후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부실 요인으로 작용해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중략] 이 같은 추세로 매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경우 올해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2006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을 때도 순증 규모는 27조원에 […]
부동산PF 부실자산 처리방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천667개 PF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10%인 165곳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의 대출 규모는 4조 7천억 원으로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 대출액 1조 7천억 원을 포함하면 모두 6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PF 대출 사업장 10% ‘부실 우려’] 알다시피 PF는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약자이고 여기서 ‘PF사업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체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라기보다는 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