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

집값과 물가, 그리고 고용 안정은 서민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 진보신당의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 둘 다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41차 라디오연설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을 다시 살펴보자면 그 분은 주택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가치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용도인 주거 목적, 즉 사용가치로 간주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다. 이쯤 되면 적어도 주택에 관한 관점에서만큼은 이명박 대통령도 굉장히 좌익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러한 좌익적 신념의 해법은 무엇일까?

이 때문에 저렴하고 편리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꾸준히 공급할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잘 알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의 싼 값의 토지에 집을 지어 파격적으로 싼 값에 분양하겠다고 내놓은 이 정부의 야심작이다.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인지라 시장에도 어느 정도 집값 진정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관련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이 제안에 상당히 만족해하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인수위 시절 내놓은 ‘지분형 아파트’의 대안으로 그것보다는 더 현실성이 있는 대책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 캡처 화면

문제는 그 대책이 이 대통령의 “신념”에 부응할 정도의 파격적인 형식이 애초에, 그리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겠다. 즉, 지난번 다른 글에서 지적하였다시피 대부분의 물량을 분양하는 상황에서 애초에 보금자리 주택은 온전히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한계를 지닌 주택이라는 문제가 있다. 보금자리 주택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보금자리 로또”라는 별명이 붙었다. 시장은 대통령의 신념과 달리 그 주택을 교환가치로 간주한다는 증거다. 또한 불완전한 정책에 대한 시장의 학습효과는 거의 동물적이다.

게다가 최근 입주물량은 강남권 2개 지역만 인기를 끌 뿐 소위 비인기 지역 물량이 대거 미달되어 보금자리 주택의 인기가 벌써 식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고가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은 청약 조건만 까다로울 뿐 시장의 다른 경쟁자들과 동일한 조건, 동일한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교환가치로서의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주택들에 비해 ‘좀더 가난한 이들의 주택 소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매개체일 뿐인 것이다.

사실 라디오연설 들은 적도 없지만 대통령께서 저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는 소식을 웹사이트에서 읽고 상당히 반가웠다. 다만 그러한 신념에 걸맞은 정책을 구현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은 그 정책이 보금자리 주택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쉽다. 결국 현재의 대량 미분양 사태의 기저에는 주택에 관한 기본적 가치관이 실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갭은 여태 일종의 가수요가 채워왔다. 이제 그 가수요를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야 하고 대통령의 “신념”에 부합하는 공급방식도 한 대안일 것이다.

7 thoughts on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

  1. 맞는말인데

    안팔리는 사업자의 집값을 주택공사가 대납하고 그 유동자금으로 건설사는 안팔리는것 알면서 정부(주택공사)가 사주기를 바라면서 또 짓는 어리석은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
    나중에 국민세금으로 부담이 될것이다.

    하지만, 부동산투기만큼 짭짤한 수입도 없을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돈만 좀 모인다 싶으면 집에 투자하는 한국인의 습성이다.
    누구 탓할거 하나 없다고 본다.

    난 민주주의자고 정의로우니 안그럴다고??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Reply
  2. 폰생폰사

    – 인간이라면 누구가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한국사람만 그렇다는 것은 오해가 될듯하네요. 다른 나라는 10평짜리 집에 사는거랑 30평짜리 집에 사는 거랑 만족감이 같다고 보시나요?^^
    – 보금자리는 기약없는 대기표이고, 또한 반값도 아닌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한 공언 이라는게 제 개인생각입니다. 반값이라면 원가 한번 공개하면 확실해 지겠고, 토지보상과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도 별로 진전이 없다는 것을 알면 더욱 놀라겠죠. 2012년 입주? 그냥 기존 주택을 싸게 매입하는게 훨씬 현명한게 아닌가 합니다.

    Reply
    1. foog

      제 글 어디에 “한국사람만 그렇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는지 모르겠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다뤘으니 그 대상이 한국인임이야 당연한 이야기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다루면 그 대상은 미국인이겠죠. “한국사람만” 집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한 적 없습니다. 🙂

      “보금자리는 기약없는 대기표”라는 표현은 제법 맘에 드네요~

      Reply
  3. Pingback: 현 정부는 자유주의 정부일까? | foog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