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참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이야기지만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중견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였던 미분양이 점차 군포, 파주 등 수도권으로 밀려오고 있고 심지어 서울에서조차 안정적인 분양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에서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건설업체, 가계, 금융권 등의 역할 및 행동양식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움직이는지 […]
[카테고리:] 경제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과 대안에 관한 글 하나
이번 모기지 금리 동결 대책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시장주의자들의 反시장적인 조치다. 한편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시장의 위기로부터 고통 받는 절대 다수의 노동계급이 아닌 기득권을 온존하려는 금융거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World Socialist Web Site 의 진단이다. 이들의 글을 번역하여 올린다. Bush unveils subprime mortgage scheme to bail out banks 부시가 은행들을 구제할 […]
대선 주자들과 유권자들에게 한미FTA는 논쟁거리도 안 되나
지난 4일 미국 상원은 하원에서 가결되어 올라온 미국-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결 처리하였다. 표결은 찬성 77표, 반대 18표 등 압도적 표차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노조를 등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결과는 조지 부시의 정치적 승리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미행정부는 이로써 좌파들이 세를 넓혀가고 있는 남미에서 자신들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
모기지금리 동결이라는 초강수를 둔 미국
시장지상주의의 천국 미국이 가장 반시장적인 조치를 취했다.(사실은 시장지상론자가 반시장적인 조치로 위기를 돌파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6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모기지론을 끌어다 써서 내년에 3~4년차에 접어들어 이자 상환액이 커지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 정도 현 수준의 낮은 금리를 더 적용해주는 내용이다.(주1) 이렇게 다수의 […]
금융세계화는 위험의 세계화
“Lapland1940” by Jniemenmaa at the English Wikipedia – Derivative work of Brion Vibber’s map of Europe, which can be found here.. Licensed under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국내 […]
좌파 후보는 ‘성장’을 이야기하여야 한다
왕따 당하고 있는 좌파 후보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소위 ‘좌파’ 후보로 자임하는 후보는 두 명이다. 하나는 비교적 잘 알려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다른 하나는 언론으로부터 철저히 따돌림 당하고 있는 한국사회당의 금민 후보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의 차이는 있으나 둘 다 대선의 메인스트림에서 소외받기는 매한가지다. 권 후보의 지지율은 대략 2~3%대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보다도 떨어져 당의 역대 […]
전 세계의 금융 위기, 파국을 부를 수도 있다.
오랜만에 중앙일보에서 좋은 칼럼을 읽었다.(한 가지 흠이라면 기고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전 프랑스 총리 미쉘 로카르(주1)가 기고한 ‘세계 금융위기,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모순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체제모순이 현재 무기력한 각국 정부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방치되고 있으며, 하루빨리 이러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을 담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
자본이동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미국
최근 미국의 경제계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투자청(ADIA)의 씨티그룹에 대한 75억 달러의 투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유동성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씨티그룹이 이른바 아랍의 ‘국부펀드(the sovereign wealth fund)’로부터 대규모의 수혈을 받은 것이다. 씨티그룹은 이를 통해 자사의 목표 자본비율을 맞출 수 있게 됨으로써 급한 불을 끄게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도 반겼다.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
식량안보의 위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상승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전 세계 식량의 자유무역에 따라 카길 등 극소수의 곡물 메이저가 가격결정력을 쥐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독점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른 원자재 시장과 마찬가지로 식량 시장도 중간에 이른바 선물거래 등으로 가격에 거품을 집어넣는 투기세력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투기적 거래를 […]
100억 원대 ‘짝퉁’을 만들었다는 어느 제조업자의 검거 소식을 보고
짝퉁도 등급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 110억 원 어치의 ‘특급 짝퉁’ 을 만들어 수익을 올려오던 세 남매가 잡혔다 한다. 주요 명품회사들이 블랙리스트 1순위에 올려놓은 한국최고의 짝퉁 기술자인 오모(47)씨는 자신의 친형과 여동생을 끌어들여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명품과 똑같이 생긴 가방 9천여 개를 만든 뒤 해당 상표를 붙여 동대문과 남대문 상가의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위조된 제품은 명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