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과 대안에 관한 글 하나

이번 모기지 금리 동결 대책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시장주의자들의 反시장적인 조치다. 한편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시장의 위기로부터 고통 받는 절대 다수의 노동계급이 아닌 기득권을 온존하려는 금융거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World Socialist Web Site 의 진단이다. 이들의 글을 번역하여 올린다.

Bush unveils subprime mortgage scheme to bail out banks
부시가 은행들을 구제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책을 내놓다

By Barry Grey
7 December 2007
http://wsws.org/articles/2007/dec2007/subp-d07.shtml

목요일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한 금리동결 계획은 다가올 몇 달 동안 그들의 집을 잃게 될 수많은 가정들의 압류(foreclosure)을 막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 주택도시개발장관 알폰소 잭슨, 한 명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감독관 및 다른 연방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부시는 “모기지 은행 연합(the 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이 전체 주택의 1.7%에 달할 정도의 많은 미국 가정이 3분기에 기록적인 수준으로 압류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발표한지 불과 수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백악관의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체납되어 있는 모기지의 건수는 5.6%로 상승하였다.

재무부장관 헨리 폴슨, 월스트리트의 주요은행들, 모기지 대출기관 및 서비스 기관, 그리고 서브프라임 대출을 통해 발행된 증권을 소유한 투자펀드들에 의해 입안된 부시 행정부 계획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와 이에 따른 신용위기로 인해 금융거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손실을 축소하고자 함이다.

약 150만 개의 변동금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계좌 – 총 4천억 달러에 달하는 – 다음 18 개월 동안 더 높은 금리로 조정(reset)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수십만의 가정이 압류당하고 서브프라임 대출을 위해 발행된 소위 수많은 “자산담보부증권(CDOs)”을 소유한 가장 큰 미국의 은행들, 뮤추얼펀드, 보험회사, 그리고 헤지펀드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주1)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로 말미암아 이미 씨티그룹, 메릴린치 등의 금융거인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연계된 고위험의 투기성 자산에 속하는 수천만 달러를 상각하였다. 이러한 점증하는 자산의 붕괴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을 좀먹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멈추게 하는 신용위험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미국경제를 급격한 후퇴로 몰아넣고 있다.

서브프라임 압류 비율이 벌써 10%에 육박하고, 금리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자 더욱 크게 나선형을 그리며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개입에 나선 것은 빚에 시달리는 수백만의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위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기관이 자발적으로 소수의 서브프라임 변동금리 차입자(주2) 들에게 최초차입 수준의 금리로 – 이미 통상적인 주택대출(conventional home loans)보다도 몇 퍼센트 더 높은 수준 – 5년 동안 금리를 동결해주게 될 것이다. 오직 그들의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이들과 “최초” 차입 금리를 간신히 낼 수 있을만한 이들만 이 동결조치에 해당하고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지 못할 이들은 다가올 몇 달 동안 축출 명단에 오를 것이다.(주3)

최초의 낮은 금리나 더 높은 갱신된 금리를 갚지 못할 서브프라임 차입자들은 제외될 것이다. 이는 저소득 또는 중산층의 절대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상환을 위해 고통을 겪고 그들의 주택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미국 저축기관 감독청의 존 리히는 주초에 이 계획이 거리에 내몰리게 될 수십만의 – 수백만이 아니라면 – 주택소유자들 중 “수만의” 주택소유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폴슨은 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의 계획이 실패한 주택대출로부터 그들의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모기지 대출자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모기지 조정 과정을 “조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2005년 1월 초에서 2007년 7월 말까지 이루어진 대출에 적용되며 2008년 1월 초와 2010년 7월 말 사이에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자동적으로 2007년 4분기에 조정될 예정인 모기지 850억 달러는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계획은 또한 그들의 주택을 위해 자본을 충당했던 서브프라임 차입자 들을 위해 연방주택사업국을 통한 자금재조달(refinancing)의 촉진,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리파이낸싱을 조달하기 위한 비과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도 포함한다.

이 계획이 노동계급 가정, 빈 집으로 메말라갈 커뮤니티, 부동산세 감면에 시달릴 중앙과 지방정부 등이 직면한 사회적 재앙을 줄이는 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정치인들과 금융인들은 이 계획이 신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식하는 것을 막고 월스트리트가 재앙적인 붕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당장 은행과 투자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악성투자를 상각 처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폴슨 재무부장관은 당초 월요일에 워싱턴에서 금융기관 감독청이 주최한 주택포럼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폴슨의 술어법은 고민에 지친 주택소유자들에게 제공될 구원책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방할 수 있는(preventable)” 담보상실을 피하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는 것(able)”, 그리고 “재정적으로 책임있는(financially responsible)” 주택소유자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최초 금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므로써 제안된 금리 동결도 능력 밖인 가장 고통스러운 서브프라임 주택소유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몇몇이 “다시 월셋집으로 돌아갈 것”임을 – 즉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 인지하고 있었다.

연설 도중 그는 분투하는 서브프라임 차입자 들이 전화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청중 중 누구 하나라도 거기에 전화할 지 의심스럽다고 빈정댔다. 청중은 이 농담에 실없이 웃어젖혔다.

이러한 잡담은 중요한 것이다. 이는 그들 스스로 “‘이제는 희망’ 동맹(Hope Now Alliance)”이라고 부르는 정부-재계 연합이 통째로 미국의 금융 과두정치의 창작품임을 의미한다. 폴슨 자신이 부시의 재무부에 2006년 7월 취임하기 이전에는 골드만삭스의 CEO였다. 닉슨 행정부의 존 에르히만의 조수였던 폴슨은 1974년 골드만삭스에 취직했다. 그의 순수입은 7억 달러로 추정된다.

차이를 극복하고 서브프라임 계획의 주요조건을 합의하기 위해 모인 폴슨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리고 다른 감독기관 간부들과 함께 모인 이들은 씨티그룹,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워싱턴 뮤추얼,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미국 증권화 포럼의 임원진들이었다. 이들은 그들의 무모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물인 주택시장 붕괴와 점증하는 경제 슬럼프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오랜 기간 가공할 수준의 위험, 엄청난 수익과 월스트리트의 임원진들이 거둬들인 천문학적인 연봉 등으로 인한 가치의 앙등을 감추고 있는 광기어린 투기와 회계조작의 결과로부터 – 범죄에 대한 징벌을 포함하여 – 금융기관들을 보호하려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투기와 협잡

부시, 폴슨, 그리고 기업들은 주택 담보상실에 대한 부담을 “무책임한” 차입자 들에게 떠넘겼다. 그러나 수백만의 노동계급과 중산층을 희생양으로 하여 막 터지고 있는 부동산과 신용 거품은 미국의 거대은행들과 투자자들에 의해 독려된 사기성 강하고 약육강식의 모습을 띈 대출과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뉴욕타임스는 목요일 폴슨이 이전에 근무한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연체가 치솟기 시작하던 지난 해 말 모기지 및 이와 관련된 증권을 대량매각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최상위 투자은행은 2007년 첫 9개월간 60억 달러 어치의 증권을 마케팅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연관된 증권들을 패키지화하고 팔아댔다.

12월 3일 월스트리트저널는 1면에 2000년 이후 2조5천 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대출되었고 “수많은 서브프라임 대출이 확산되어 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나음 조건으로 전통적인 양호한 대출로 가도 충분한 신용등급의 사람들도 이 자금을 썼다”고 전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리서치 회사 First American LoanPerformance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위해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붐의 절정에 달했던 2005년에 이루어진 서브프라임 대출의 55%가 더 낮은 금리의 전통적인 모기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출자들이었다. 2006년에는 61%에 달했다.(주4)

모기지 산업이 브로커들에게 대출자들이 자신들의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독려한 것이 주된 이유다. 월스트리저널은 “모기지 리서치 회사인 Wholesale Access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미국의 모기지 브로커들은 전통적인 대출이 1.48%의 커미션을 받는데 반해 서브프라임 대출의 1.88%의 커미션을 받는다”고 보도하였다.(주5)

서브프라임 변동금리 대출에 끼어든 사람들은 2~3년 후에 집값이 많이 올라 그 사이 금리가 조정되기 – 보통 30%이상 더 높아지는 – 전에 그들의 대출을 재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붕괴와 주택가격의 폭락으로 많은 대출자들이 이제 그들의 집값보다 더 많은 대출을 꿰차게 만들었다.

금융위기와 더불어 행정부에서는 고통스러운 주택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겉치레의 조치가 이어졌다. 경제와 사회위기에 관한 이슈가 선거에서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압류율이 가장 높은 두 개의 주가 –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 2008년 대선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확산되는 압류위기로부터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선출전에서 가장 앞선 힐러리 클린턴 의원은 행정부의 계획의 최소기준을 드러내놓고 넘어서는 수준의 발언을 했다. 5년 간의 금리동결과 함께 그녀는 주택 압류에 대해 90일 간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요청했다.

이는 오직 압류 사태를 약간만 유예시킬 뿐이다. 반면 은행들에게는 자산담보부증권과 다른 희한한 증권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약간 숨쉴 틈을 줄 것이다. 클린턴은 뉴욕의 나스닥 헤드쿼터에 수요일 나타나 주택시장 붕괴에서 일조했다고 자신이 비난했던 금융산업의 임원진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이러한 자세는 대중을 속이려는 목적이다. 양당의 정치가들은 더 높은 금리의 주택대출의 홍보와 다른 약육강식의 상품의 개발을 통해 그들 자신을 살찌울 월스트리트의 기업들과 백만장자 임원진들을 보호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요 선두주자들, 그리고 의회의 지도자들 중 어느 누구도 범법사실을 포함하여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한 심도있는 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진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주택소유자들이 그들의 주택을 지키게끔 도와주는 대규모 공공 펀드의 긴급조성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없다. 이 펀드는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으로 도움 아래 취한 부자들을 위한 1조 달러 이상의 세금감면의 폐지나 매월 수백만 달러의 돈을 소비하는 이라크전의 종결로써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은 양당 어느 누구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신세를 지고 있는 금융 엘리트들의 거대한 재산이나 특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어떠한 조치도 제안하고 있지 않다.

점증하는 사회적 위기는 미국과 국제적 수준에서의 자본주의의 기생적이고 부패한 본질의 소산이다. 수백만의 미국 가정이 시장의 무정부성과 그 어느 때보다 사회의 최상위층에게 더 많은 부가 집중되게 만드는 월스트리트의 광적인 이윤추구의 결과로 빚어진 사태에 고통 받고 있다.

이에 월스트리트의 힘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노동계급의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투쟁과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노선으로 경제를 재구조화하는 사회주의 프로그램의 촉진 이외에는 이 주택위기를 해결할 다른 진보적인 대안이 없다. 이는 금융과 주택산업을 공공적 소유로 전환하고 그 기관들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금융 엘리트들의 치부가 아닌 보편적 이익을 위해 계획경제로 작동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주1) 모기지 업체들은 모기지 채권을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투자은행 등은 매입한 모기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주택저당채권(MBS) 또는 자산담보부증권(CDO, CLO)을 발행하여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헤지펀드 등 투자펀드들에 재매각한다. 이처럼 모기지 채권을 매개로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 때문에 미국 모기지대출기관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 조사 기준 2006년 3분기 전체 모기지의 13.6% 수준에 불과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가 미국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주2)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의 중요한 원인 역시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모기지는 고정금리부 대출이 주를 이룬다. 2006년 3분기 기준 미국의 전체 모기지 중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25%에 불과할 정도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이 변동금리부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 이루어진 전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중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80.2%에 달했다.

(주3)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아예 파산시켜 버리는 겠다는 것이다.

(주4) 결국 상당수 사람들이 그들이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냈다는 이야기다.

(주5) 브로커들의 얄팍한 상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할 것 http://ko.usmlelibrary.com/46

10 thoughts on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과 대안에 관한 글 하나

  1. ㅡ,.ㅡ

    글 잘 보았습니다. foreclosure를 ‘차압’으로 번역하면 좀 더 와닿지 않나 싶은데..

    (좀 용례가 다른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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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좀더 생각해보니 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압류’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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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수민

    foog님께서 링크를 거시긴 했지만 그래도 트랙백을 남깁니다. 사기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경우에도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기당했다고 광고하는 뜻은 다른 분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그렇고 foog님은 미국 경제에 어떻게 이렇게 해박하신지 대단하시네요. 한국에 있을때는 CNN을 좀 봤는데 미국오니까 티브이 뉴스는 거의 안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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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개인적으로 안 좋으신 경험인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죄송스러운 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 못 구한 점 사과드립니다. 여하튼 생생한 경험이었다고 생각되서 링크를 걸었으니 이해바랍니다. 🙂

      미국경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 여기 저기 봐가면서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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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수민

      웁?! 아닙니다. 사과를 하시다니요. 저는 그저 제 글을 알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인데요. 제가 약간 말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다만 글을 쓸때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거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글 링크는 얼마든지 걸어도 됩니다. 허락 필요없구요. 제가 감사할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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