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자료 독점권’ 등 지적재산권의 배타적인 보호를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태국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유보하는 이른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을 발동해 제약회사와 마찰을 빚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태국정부는 올해 1월 29일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정부 등의 승인을 얻은 제3자가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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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폭등을 불러 올 한-EU FTA
대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스캔들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또 하나 우리의 곁에 슬그머니 다가오고는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바로 한-EU FTA다. 개인적으로 이 나라 언론이 가장 미운 것은 그들이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현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EU FT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반대자의 시위로 인한 무질서(?)만 나무랄 뿐 정작 그들이 반대하는 협약이 […]
김경준을 보며 다시 생각해보는 주주 자본주의
고승덕 변호사는 MAF펀드가 금리성 펀드, 즉 각국의 금리차이를 이용하여 무위험 차익거래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였으므로 LKe는 해당 펀드가 “무위험 안정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회사의 대기성 자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였다. 진위여부야 사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 혹은 LKe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MAF펀드는 일종의 사모 헤지펀드인 정황이 짙고 이러한 펀드들은 통상 수익을 창출할 수 […]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 시작되나
약한 달러에 관한 발언 중 최근 가장 강성의 발언은 아마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그들(미국인)은 우리의 석유를 가져가는 대가로 쓸모없는 종잇장(달러)을 주고 있다. 미국 달러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대놓고 볼멘소리다. 현재 미국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나라의 수장다운 무척 신랄한 발언이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무게감이 실릴 발언주체는 역시 달러의 […]
케빈 베이컨이 무슨 죄길래 학생들이 시비를 거나
CommonDreams.org 라는 사이트가 있다. 미국 내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이트로 주로 미국 및 주변국과 관련된 진보적인 이슈의 글이 많다. 이곳에 얼마 전에 인상적인 글이 하나 올라왔다. “착취의 여섯 단계 : 反착취공장 운동가들 케빈 베이컨을 표적으로 삼다(Six Degrees of Exploitation: Anti-Sweatshop Activists Target Kevin Bacon)”라는 다소 난해한 제목의 글이었다. 우선 케빈 베이컨에 대해서 알아보자. 1978년 데뷔하여 […]
달러의 굴욕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US달러에게는 최근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1976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캐나다 달러와 US달러의 환율이 같아진 것이다. 캐나다 달러는 2002년 이후 62%나 급등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캐나다의 통화단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은 분명 미국에게 굴욕적인 사건이다. $1 Cdn = $1 US 또 하나의 사건은 어울리지 않게 이번 달초 패션계에서 일어난 […]
미국의 은인이자 날강도인 중국
미국 판 천원샵의 돌풍 오늘 이카루스님의 블로그에서 흥미로운 글을 보았다. 미국에서 소위 ‘99 Cents Only Stores’ – 이른바 ‘달러샵’으로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천원샵’ – 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개 글이었다. “43%의 미국인들이 한 달에 한번 이상은 달러샵을 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주요 구매층은 예상할 수 있듯이 중하층의 […]
[펌]금융의 세계화? 금융 오류의 세계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금융자본의 머니게임의 속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그 부작용을 짧은 동영상에서 잘 표현한 동영상입니다. 밑의 링크를 누르시면 관련 보고서가 있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사연’에서도 적극 권장하듯이 적극적인 퍼나르기와 활용을 바랍니다!! 다음은 원 글에 제가 단 댓글입니다. 참 정성스럽게 만든 동영상 잘 봤습니다. 국제금융의 폰지게임화는 […]
이명박 후보의 금산분리 철폐 주장 앞뒤가 안 맞는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금산 분리에 대한 입장은”이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의 답변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만 전문화되면 주택 개발과 토지 개발도 정부 예산 쓸 필요 없다.” 이는 아마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PF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동산 공급해법에 대한 다른 질문에서는 대안을 재개발에서 찾겠다고 했는데 이와 모순되는 발언은 아닐지라도 […]
정치투쟁으로 진화하고 있는 헐리웃 파업
인터넷 배포에는 땡전 한 푼 못 준다 지난번 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번 WGA 작가들의 파업의 핵심이슈는 ‘재방송료(residual)’을 둘러싼 갈등이다. 현재 작가들이 받고 있는 재방송료는 판매되는 DVD의 1달러당 0.03달러 내지는 0.036달러이다. 이 가격공식은 1985년에 만들어져 여태껏 유지되어 왔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을 둘러싼 갈등도 주요이슈 중 하나이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장 활기찬 곳은 바로 인터넷과 여타 통신수단들이다.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