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적으로 귀차니즘에 아무 짓도 하기 싫은 이 블로그 주인장 sticky와 달리 ‘파생상품,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세계’를 번역하신 김현(인터넷 아이디 @lawfully)님은 블로그도 하시고 번역도 하시고 직접 영어와 경제에 관한 책도 쓰시는 변호사 일도 하시는,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공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직접 사서 보아도 손색없을 책을 손수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카테고리:] 경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간 공화당, 민주당을 불문하고 이어져 왔던 투자은행 등 자본에 대한 부당한 구제금융에 관한 분노가 엉뚱하게도 국가의 존재의의에 대한 리버타리안적 분노로 이어져 티파티 등 우익운동의 동력이 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제 한 운동이 그런 흐름을 돌려 실업자, 학생, 노동자, 시민단체들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모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
김현종 씨는 정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나?
김현종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예전 발언이 새삼 화제다. 최근 위키릭스에 의해 공개된 美정부의 서류에서 그가 당시 버시바우 미국 대사에게 한미FTA와 연계된 의약품 이슈와 관련해 한 “매국적” 발언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위키릭스의 공개내용과 이에 대한 국내보도를 근거로 8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 협상 과정의 진실과 위법성을 감사해 달라”며 ‘공익사항에 관한 […]
비싼 전세금이 집값을 올리나?
“비싼 전세금이 집값 올리기 전에 내집 마련할까” 이 카피는 분양광고가 아니다. 아니 사실 분양광고에 가깝다. 소위 “경제신문”이 연내 나올 신규분양분을 소개하면서 걸은 카피다. 사실 기사의 명목으로 내놓는 이런 분양정보는 정보의 성격과 함께 광고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자연 기사도 은연중에 자극적으로 지금 분양을 받으라고 꼬드기고 있다. 기사 서문의 마지막 문장이 이런 성격을 잘 보여준다. “치솟는 […]
세라 페일린, 기업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다
페일린은 세금 낭비, 기업에 대한 특혜, 그리고 구제금융의 중단과 함께 연방기업소득세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것이 우리가 정실 자본주의를 끝내는 방식인데, 이것들이 바로 거부들을 위한 사회주의 일뿐인 기업 특혜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어 말하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Sarah Palin, in Iowa, attacks Obama and ‘crony capitalism’] 지난번 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폐지와 […]
美연방주택금융청, 모기지 관련 월스트리트 은행 고소 임박
이 소송은 모기지를 모아서 증권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 은행들이 증권법(securities law)에서 요구한 자산실사(the due diligence)를 수행하는데 실패했고, 차주의 소득이 과대평가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차주들이 그들의 모기지를 갚는데 실패했을 때,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들은 급속하게 가치를 잃었다. 패니와 프레디는 이 거래들의 결과로 3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잃었고, 그 돈들은 납세자들에 의해 메워졌다. [중략] […]
‘나는 꼼수다’에서 언급된 인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주진우 “SOC투자할 때, 특히 맥쿼리가 20% 정도만 내고, 그 SOC 건설비용의 20%만 내고 전권을 가졌습니다.” 정봉주 “그때 경영권을 갖죠.” 주진우 “20% 정도 투자하면요. 정부에서 SOC건설자금을 한 20% 대주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에서 뭐 그 시행사한테 대출하도록 돈을 줘요. 그래놓고 해서 다른 뭐 인천공항고속도로로 그렇고요. 춘천 가는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우면산 터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가지면 전권을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인 ‘더 많은 세금’, 그 한계
자본주의를 무릎 꿇리고 있는 것은 좌익들의 주장의 힘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너무 오랫동안 자라면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한 것이다. 우리는 소수가 이익을 얻고 다수가 그렇지 못한 시스템에 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하에서 매 수년마다 투표함이 다수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리고 그 다음엔 침묵을 지키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는 […]
페르낭 레제, ‘여가 – 루이 다비드에게 보내는 경의’
큐비즘, 기계, 건축, 공산당, 서민적 레크리에이션 등등. 우리에게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큐비즘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하나인 페르낭 레제(Jules Fernand Henre Léger)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나열해보았다.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작품 중 하나로는 ‘여가 – 루이 다비드에게 보내는 경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립 퐁피두 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이 작품은 2008년 […]
‘나는 꼼수다’ 8회 방송을 듣던 중에
그 유명한 ‘나는 꼼수다’를 몽땅 다운받아 몰아 듣고 있다.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이라는 세 명의 구라쟁이들이 기존 미디어에서는 쓸 수 없는 표현들을 써가며 세상이야기를 풀어내니까, 마치 해적방송을 듣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 이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의정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여러 가지 상세한 이면의 사실들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단연 돋보인다. 김어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