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B/C 분석이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근거

이 글은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경인운하 관련 글에 대한 정정 및 사과, 그리고”라는 글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경인운하 관련 글에 몇몇 분들이 B/C Ratio 역시 금융비용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계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시고 어느 분은 나에게 ‘확인까지’ 부탁하셨다. 물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니 만큼 아무리 블로그에 올리는 글일지라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그 […]

경인운하 논란에 대한 KDI원장의 발언에 관해

이 글은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경인운하 관련 글에 대한 정정 및 사과, 그리고”라는 글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현 원장은 “이미 진행된 굴포천 방수로 공사 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은 제외하고 보는 것이 경제성 분석의 기초”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감안했을 때 경제성이 1.07로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게 KDI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특히 “물론 […]

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4)

다음은 사회주의평등당(the Socialist Equality Party) 호주지부의 국가서기인  Nick Beams가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호주 여러 도시에서 가졌던 강의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1971년 브레튼우즈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세계 화폐 시스템의 안정적인 닻이라 할 수 있는 달러의 역할이 끝을 맺었다. 또한 어떠한 일개 국가의 화폐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

연방준비제도은행의 2008년 수입 및 분배계획

금요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발표에 따르면 그들의 388억 달러에 달하는 2008년 예상 순수입(net income) 중 349억 달러를 미재무부에 이전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회원은행에 배당으로 지급되는 12억 달러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을 위해 사용되는 27억 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이전하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은행의 수입은 주로 은행들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취득하는 정부/연방기관의 채권 및 수탁기관 및 프리머리딜러 등에의 대출에 […]

기업은행 CD금리 깜짝쇼

지난번 정부가 의도적으로 CD금리만을 낮추고 있다고 추측한 바 있는데 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린 날이고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하루 앞둔 1월 8일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은 이러한 가정에 또 하나의 판단 근거로 써도 될 듯하다. 언론에 따르면 이 날 “8일 기업은행이 양도성예금금리(CD)를 2.90%라는 ‘초저금리’에 발행”했다고 한다. “전날에 비해 무려 0.67%나” 떨어진 수치다. 어떻게 이런 초저금리에 발행이 가능했을까? 머니투데이는 […]

경제학에 관해서요. 좀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책으로 보는게 잘봤다고 소문이 날까요? 초심자들이 보기 좋은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from]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나에게는 책 추천을 부탁받는 것만큼 난처한 일도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 독서습관은 아주 형편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읽는데다 여러 권을 함께 읽기도 하고 일부만 뜯어 읽기도 한다. 그래서 나의 이런 후진 책 […]

한 증권사 영업사원

한 증권사 영업사원은 “솔직히 잡혔다니 속이 시원하다”며 “그 동안 미네르바 때문에 내 밥줄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영업사원은 또 “분명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만은 시장 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으니 체포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미네르바의 체포…증권맨들은 어떻게 보나?, 헤럴드경제] 지가 돈 받고 유포하던 허위사실을 미네르바는 공짜로 유포해 “밥줄이 조금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저 한심한 […]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xarm님께서 요즘 한미FTA와 관련하여 아주 영양가 있는 글들을 연달아 올리시고 있는데 거기에 묻어가는 글 하나 올린다. 이름 하여 링크신공! 꼭들 읽어보시길.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1) 4대 선결요건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2) 네 가지 독소조항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3) 자동차 분야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4) 섬유의류 분야 한미FTA는 […]

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3)

다음은 사회주의평등당(the Socialist Equality Party) 호주지부의 국가서기인  Nick Beams가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호주 여러 도시에서 가졌던 강의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과 안나 스와르츠 Anna Schwartz 는 그들의 저서에서 미국의 역사는 “대불황(great contraction)”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릇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에 대한 […]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가 받은 오해는 인권말살로 악명 높은 피노체트를 만나 경제자문을 했다는 것이었다. [중략] 그러나 칠레를 방문해 피노체트를 만나기는 했지만, 프리드먼 교수가 피노체트에게 이야기한 요지는 사실 ‘민주주의 없는 자유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따끔한 충고였다.[FTA후 한국, 곽수종, 콜로세움, 2007, p68] 이 문단을 읽고 한 2초간 웃었다. 밀턴 프리드먼이 독재자 피노체트의 경제자문을 해주었다는 비난을 변호해주는 내용이다. 진짜 프리드먼이 그런 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