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가 받은 오해는 인권말살로 악명 높은 피노체트를 만나 경제자문을 했다는 것이었다. [중략] 그러나 칠레를 방문해 피노체트를 만나기는 했지만, 프리드먼 교수가 피노체트에게 이야기한 요지는 사실 ‘민주주의 없는 자유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따끔한 충고였다.[FTA후 한국, 곽수종, 콜로세움, 2007, p68]

이 문단을 읽고 한 2초간 웃었다. 밀턴 프리드먼이 독재자 피노체트의 경제자문을 해주었다는 비난을 변호해주는 내용이다. 진짜 프리드먼이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야 알 수 없지만 저자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곤란한 문제다. 오히려 역사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별 상관이 없다는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심지어 같은 책의 바로 밑의 문단에서도 확인된다.

쿠테타로 집권한 지 17년, 철권통치기간 동안 3천 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만들어내며 [중략] 지금의 칠레 경제는 남미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과 대외신인도를 지니고 있다.[같은 책, 같은 페이지]

저자가 말하는 ‘자유시장경제’가 어느 범위까지 아우르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하튼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한에 있어서는 피노체트의 칠레는 모범국가였다. 프리드먼이 칠레를 간 이유는 피노체트가 선택한 경제팀이 소위 ‘시카고 보이’라고 불리는 일군의 시장지향의 경제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독재와 시장경제는 잘 어울려 지냈던 것이다. 그리고 행인지 불행인지 칠레의 경제는 독재시절에도 잘 굴러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주의 없는 자유시장경제’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세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경제가 바로 그 예다. 박정희 시절 소위 경제개발계획과 같은 국가주도의 혼합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자유시장경제였다. 곽수종씨가 책을 쓴 이유 한미FTA가 자유시장경제의 징검다리라면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 참여정부 때나 지금이나 –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헨리 브랜즈 Henry Brands 는 그의 저서 머니맨(The Money Men)에서 심지어 미국 금융의 역사는 ‘민주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의 권력투쟁이라고까지 묘사하고 있다.

화폐 문제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자본주의의 원리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모순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국민들이 화폐공급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략] 반면 자본가들은 민주적 평등만 주장하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화폐를 다루기 시작하면 경제가 혼란에 빠진다고 생각했다. [중략] 그래서 화폐 문제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수가 다루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머니맨, 헨리 브랜즈, 쳐현진 譯, 청림출판, pp6~7]

물론 이 책의 전반을 읽어보면 역설적으로 자본가들을 ‘자유시장경제’론자들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열정을 지닌 시장지향의 경제학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독점이 사라진 완전한 자유경쟁의 시장경제인 반면 화폐 문제를 손아귀에 쥐고자 하는 이들은 독점자본가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한 간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헨리 브랜즈의 설명이 주는 함의는 유효하다.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또는 자유시장경제)는 어느 정도는 대립관계였다는 사실이다.

어릴 적 도덕 또는 국민윤리 시간에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배웠던 이들에게는 적잖이 충격적인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조악한 이분법을 별개로 하고 생각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옳던 그르던 민주주의 원칙이 도달하지 않는 분야가 – 특히 경제에서 – 너무 많다. 소위 대의제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위세를 떨치고 있는 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의 부자 권력 승계와 삼성의 부자 권력 승계와의 공통점이 바로 민주주의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12 thoughts on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1. LieBe

    굿 모닝입니다…^^

    사실….요즘 프리드먼에 대해서 논하고 변호하면…..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럭저럭 먹히겠지만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돌아이 취급 받는 시대 아닌가요?
    통화주의와 신 자유주의가 요즘처럼 된서리를 맞는 때도 없는데…..ㅎ

    뭐 그런 사변적인 얘기를 떠나서 어떤 이데올로기나 주의나 사조가 있으면 꼭 그에 반대되는…혹은 페어를 이루려고 하는 기하학적인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거 같습니다.
    (누군가 이런 소리를 한거 같은데 누군지 이름을 잊어먹었…ㅡ.ㅡ;; )

    뭐 암튼 그런 내재된 본능 때문인지 무엇에는 무엇이 늘 떠오르게 되고 ..그러다보면 전혀 관계없는 속성들까지 서로 댓구를 이루게 되고…

    가끔가다 보면 민주주의 = 자본주의 = 좋은것….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 물론 그에 반대되는 개념들도 한뭉탱이로 반대쪽으로 가져다 놓고….ㅎ
    이렇게 기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논리학은 공부하지 않는지 참 이해가 안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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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기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논리학은 공부하지 않는지 참 이해가 안가요” ㅎㅎㅎ 적절한 멘트십니다. 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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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법사의꿈

    순수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박정희 하의 우리 경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였다기 보다는 (그렇게 표방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오히려 계획경제에 가깝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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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사실 이 블로그에서조차도 – 다른 관련 블로그와 – 꽤 있어왔습니다.(아마 박정희 태그로 검색하시면 여러개 나올 겁니다) 요컨대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는 계획경제적인 요소가 상당히 경제를 좌지우지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원동원형 경제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만.. 여하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 테크노크라트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형성하려고 하였고 지향하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재벌의 형성을 방조 내지는 격려하여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시장주도자의 역할을 자본가들에게 넘겨주려 하였죠.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겠지만 지금의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도 시장이 마비된 – 또는 미비된 – 상태에서 시장에 자극을 주려한다는 점에서 박정희식의 자원동원경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바마가 시장경제를 포기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죠.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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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onofspace

    그럼에도 자유주의자들의 지적 중 최소한 국가기구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경제적 권리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한 필요요소가 되다는 말만큼은 옳은 듯합니다.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완전 독점한 구소련을 생각하면요. 중요한 문제는 사적 소유권의 영역과 권리를 어디까지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혹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들 수는 없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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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말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경제적 권리의 자유도 소중하죠. 문제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法人)도 그 경제적 권리의 자유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법인의 권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 때로 일개 국가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 세다는 점이죠. 그러니 민영화를 하면 당연히 그 민(民)은 극소수 사업을 제외하고는 영리법인의 차지가 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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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eagle2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등도 “민주주의 수호”를 입에 달고 다녔으니 저런 흔한 말 표면적으로는 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렇게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다니 글쓴이는 낯간지럽진 않았을까요?

    자본주의(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함께 한다는 말은 흔하고 낡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지만 위에 sonofspace님의 말씀처럼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긴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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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문제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자연인과 법인을 동체급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가끔 저지르기도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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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유시장주의의 확대가 민주주의와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자유도(자본의 자유도)가 증가할 수록 일반대중의 생활은
    피폐해 졌던 것이 인류의 지난 역사라고 봅니다.

    반면에 경제발전(놀랍게도 자유시장주의=경제발전 이라고 머리에 밖힌 사람이
    많습니다만)과 정치적 형태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만과 한국과 남미 몇개국의 경제발전과 유럽국가들의 전후 경제발전,
    미국의 경제발전, 일본의 경제발전 등등등 경제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루었던
    나라들은 그야말로 독제부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까지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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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말씀의 취지가 공감이 되네요. 다만 둘 간의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의 여부는 저는 아직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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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어핀드

    엇, 이 사례는 저한테 좀 당혹스러운 것이로군요;

    아시다시피 전 전쟁사 쪽을 공부하는데 – 이 쪽 커뮤니티에는 보수 우익, 혹은 뉴라이트가 좀 많습니다. 뭐랄까, “땅따먹기에 로망을 가진 사람들” 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은 “부국강병” 이라는 말에 거의 페티쉬즘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주 “민주주의 따위는 필요 없다.” “박정희식 독재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밀튼 프리드먼의 위 발언을 툭 던져주곤 했거든요. 그럴 때면 혼비백산하며 정신분열하는 모습이 꽤나 볼만했답니다. 물론 밀턴 프리드먼이 빨갱이라고 하는 친구도 가끔 나오는데, 그런 때면 확실히 밟아버릴 건수가 생기는 셈이죠.

    사실 이 수법으로 꽤나 자주 재미를 보았는데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좀 당혹스럽네요. “민주주의 따위는 필요 없다.” 는 주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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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민주주의와 경제와의 상관관계는 사실 좌우의 원칙주의자들의 편견? 혹은 희망사항과 달리 따로 놀거나 심지어 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인 적도 꽤 되죠. 박정희 시대가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가능한 체제였는가 하는 물음에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체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적인 자원동원체제는 오래 가질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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