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新냉전 시대의 도래?”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은 적이 있다. 한편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지곤 한다). 바로 경제권 통합을 통한 국가간 분쟁의 종식이었다. 즉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서구는 경제권의 통합이 각 나라간의 분쟁을 줄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치와 파시스트의 등장에서 보듯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증폭시키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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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사회주의
펀드자본주의라는 표현이 한때 유행했었다. 헤지펀드, 사모펀드, 최근에는 국부펀드까지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던 자금조달방법에서 진일보한 각종 펀드들이 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하면서 쓰기 시작한 표현이다. 금융자본주의와 함께 ‘금융 이니셔티브’의 경제체제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자리잡았다. 펀드 중에서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펀드, 예를 들어 뮤추얼펀드와 같은 것들은 투자자 구성, 정보공개, 자본비율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반면 일반적으로 […]
블룸버그, 연방준비제도를 고소하다
블룸버그 뉴스는 오늘 중앙은행이 미국의 납세자들을 대신하여 은행들에 빌려준 1.5조 달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받은 증권을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구하였다. 원고의 첫 진술에 따르면 이 소송은 연방관리들이 정부서류를 언론과 일반대중이 이용가능하게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연방정보공개법에 의거한 것이다. “미국의 세금납세자들은 미국의 금융업에 대한 전례 없는 정부의 구제금융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 비용, 그리고 방법론을 알 자격이 […]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
강만수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헌재를 접촉한 결과”라고 개념 무접촉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정국이 한바탕 소용돌이치고 있다. 오늘 다시 대정부 질문에서 “저를 포함한 어떤 정부 관계자도 헌재로부터 재판 결과를 묻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국을 위한 마지막 […]
관치금융 부활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관치금융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물론 지시 한마디에 부실대출을 일삼았던 그런 관치금융은 반대다. 현실에서는 참으로 중용을 지키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관치금융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겠다. 아래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들에게 제시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장원리주의자들이 두려워하던 그 관치금융이 이제 민영화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외치던 정부에서 […]
“지탱 가능한 자본주의”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시장 자본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는 점이다. 구제금융과 최근의 변동성의 뒤에도 기후변화의 도전, 물 부족, 소득 불균형, 극단적인 가난, 그리고 질병 등이 우리의 즉각적인 환기를 호소하고 있다. .. 비즈니스는 — 그리고 더 확장하여 자본시장 — 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너무 단기에 집중하였다. : 분기수입, 즉석 여론조사, 광적인 소비주의와 […]
세계화에 역류하는 현 정부
고삐 풀리는 부동산… 꺼지던 ‘집값 버블’ 자극 우려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헤쳤다. 부동산 전문가들 조차 ‘이제는 주택과 관련해 남아 있는 규제를 찾기 힘들다’고 할 정도다.” “부동산대책, 원인부터 잘못 짚었다” “노조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공사 발주물량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세계화–대재앙인 이유 “세계화에 […]
채승병님 글에 대한 댓글
채승병님이 고맙게도 지난 번 끼적거린 내 글에 트랙백 보내주신 글에 대해 댓글을 쓰다가 너무 길어져 여기 올려두도록 한다. 너무 좋은 글이니 꼭 가서 읽으시도록~ (채승병님 글읽기) 유익한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외람되지만 “어설프게 읊어대고 으스대던 시장과 정부의 문제점들이 실은 그들이 이미 치열하게 고민하며 펼쳐낸 것임을 발견했을 때의 화끈거림이 아직도 생각난다.” 에서 뭐 얼굴이 화끈거릴 것까지야 […]
오늘의 유머
“Anders Zorn – Ernest Cassel” by Anders Zorn – Unknown.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어렸을 때 사람들은 나를 도박꾼이라 불렀다. 하지만 판돈이 커지자 그들은 투기꾼이라고 했다. 지금은 은행가로 불리고 있지만 과거나 현재나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 20세기 저명한 은행가 Ernest Cassel경
구조화 금융에 대한 개괄
이번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다. CDO, CDS, ABS, MBS, 콘듀잇, 레버리지, 파생상품, SPC, 증권화, 유동화, 구조화, 모노라인, 신용평가사 등등…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이 글에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고 큰 틀에서 사례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철수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A에 근무하는 친구다. 철수는 한국에서 직장이 있었지만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