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미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법은 ‘저자 생존 시와 사망 후 50년, 법인에 의한 저작물인 경우 75년’이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자 생존 시와 사망 후 70년, 법인에 의한 저작물인 경우에는 95년’으로 늘렸다. [중략] 하지만 1998년의 법은 불명예스럽게도 미키마우스 보호법(미국식 표현으로 ‘미키마우스’는 ‘수준 이하’ 혹은 ‘엉터리’라는 의미가 있다. – 옮긴이)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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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이윤을 내면 안 된다?
지난번 “美모기지 시장의 두 거인, 법정관리 임박?” 에서 나는 오바마의 프레디맥/패니메에 관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한바 있다. 언뜻 명쾌한 논리인 것처럼 보이나 실은 수익성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은 꽤 많으며, 아무리 자유방임을 표방하는 정부일지라도 시장을 크게 교란시킬 정도 파괴력을 가진 대마(大馬)를 어떤 식으로든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교조적(?)이거나 단순하거나 또는 순진한 발언으로 느껴진다. 다음은 […]
연방준비제도의 역할, 그리고 음모론
지난 번 “美모기지 시장의 두 거인, 법정관리 임박?” 이라는 글에서 Inigo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CNBC의 뉴스(동영상 보기) 를 추천해주셨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기를 권한다. 다만 내용이 영어인지라 – 나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 보시는 분들 힘들어하실까 봐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 가장 재미있는 부분의 – 스크립트를 번역해둔다. 인용문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
이번 조치에 대한 버냉키의 발언
Statement by Federal Reserve Board Chairman Ben S. Bernanke: “나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법정관리 하에 둔다는 연방주택금융지원국 이사 록하트의 결정과 두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폴슨 재무장관의 행동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러한 불가피한 조치들은 미국의 주택시장을 강화하고 우리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또한 재무부가 주택저당증권을 구입하는 새로운 기구를 도입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신용시장이 […]
전쟁은 비즈니스다
블로그 주제의 다양성(?) 재고 차원에서 2003년 작성한 글을 갱신하도록 한다. 당시에 민간군사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정리해둔 글이다. ■ 전쟁의 비즈니스化 전쟁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바로 승전국의 위정자들일 것이다. 국내의 혼란한 정쟁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장래 고갈될 에너지의 확보를 위해, 또는 대통령의 섹스스캔들의 무마를 위해 강대국은 전쟁을 벌이며 이를 통한 열매의 단 맛을 즐긴다. 또 […]
美모기지 시장의 두 거인, 법정관리 임박?
미행정부와 Fed가 마침내 프레디맥과 페니매라는 미국 모기지 시장의 두 거인을 법정관리하기로 결정내린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신문들은 버냉키와 폴슨 등 주요관련자들이 모임을 가지고 이러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하였다. 언론은 집값 폭락이후 “정부가 행하는 가장 중대한 개입(the most significant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이라 할 수 있는 이 조처로 주택 및 금융시장의 악화를 경감시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
9월 위기설의 진원지
지난번 쓴 글 “시작부터 바닥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은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이후로 틈만 나면 ‘경제위기’니 ‘제3오일쇼크’니 ‘촛불집회가 대외신인도를 떨어트린다느니’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이래서야 내가 해외투자자라도 투자를 하기 싫을 지경이다. 공황을 뜻하는 영단어가 괜히 panic이 아니다. 경제는 심리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위기가 된다. 멀쩡하던 은행도 […]
KDB의 리만 인수, 여전히 진행중?
산업은행의 리만브러더스 인수 논의가 꽤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럴드트리뷴이 오늘자 웹사이트 기사에서 또 다시 관련기사를 개재했다. 이번에는 국내 다른 은행, 그 중에서도 우리은행의 연합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대변인은 월스트리트 은행의 지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인수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공조할지 결정하기 전에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A spokesman for Woori Bank, a unit of […]
중앙은행 금융인의 신화 벗기기와 대완화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어 번역해둔다. Demythologizing Central Bankers and the Great Moderation 때때로 승자가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문제는 그들이 역사를 말하는 방식은 그들의 이해에 틀 지워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역사에서 진리인 것은 경제사에서도 역시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사를 말하는 방식은 경제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열망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25년간 중앙은행들의 신망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
interest(이자)의 어원
에드워드 1세는 1290년 영국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유태인을 추방함으로써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중요 재원을 스스로 상실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십자군의 실패는 가장 손쉬운 자위능력조차 없는 유태인에 대한 증오를 재발시켰다. 국민은 이들에게 모든 죄악을 뒤집어 씌웠다. 채무를 지고 있는 귀족들은 채무와 채권자가 일시에 사라지는 것을 환영했다. 왕이 실시한 방법은 과거의 집행 방법보다 훨씬 인도적이었다. 왕은 그들에게 동산을 휴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