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민영화’라는 개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노선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다. 대운하도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도 민영화를 통해, 의료보험도 민영화를 통해, 수돗물도 민영화를 통해 개발하여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로드맵이 일부는 정부 그 자체의 발언을 통해 일부는 반대세력의 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뇌리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중에게 대운하는 국토유린이라는 공포감을,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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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폭등의 원인제공자는 연기금 펀드?
“그리고 어느 한 나라에서 금융공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과연 그 폭발력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분명하게도 그 폭발력은 연기금 등 노동자들의 자산에 의해 더욱 증폭될 것이다. 물론 연기금은 그 폭발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미래를 위해 쌓아놓고 있는 연금, 보험과 같은 미래의 자산이 오히려 현재의 다른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M&A의 자산으로 쓰일 […]
이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 또한 불법이다(Now keeping us safe is illegal, too)
미국의 개업의들이나 공공의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필진으로 있는 Effect Measure 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미국의 축산업의 현실에 관한 글이다. 현재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수입국 국민의 과민반응이 아닌 미국인들 자신의 문제임을 잘 설명해주는 글이다.(원문보기) 한 최근 기사의 주제인 광견병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드물지만 변함없이 치명적인 신경퇴행성의 질병인 크로이트펠트-야콥 병(CJD)을 떠올리게 된다. 1990년대 이래 유럽에서의 CJD의 발병이 […]
일본의 캡슐 호텔, 언제 왜 생겨난 것일까?
사실 지난 번의 시마 과장과 히로카네 겐지에 관한 글은 예전에 써놓은 글을 단어 몇 개만 고쳐서 갱신했다고 다시 올린 글입니다.(날로 먹는~) 뭐 핑계를 대자면 상대적으로 독자가 적었던 시절에 묻혀버린 글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메인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날로 먹은(이 플레이는 j4blog의 재준님 특기인데 말이죠) 것은 사실이고 이 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읽은 어느 글 덕분에 문득 […]
불량상품 거부는 소비자의 주권
한편으로 자본주의는 또한 소수의 절대 심미안을 가진(?)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소위 명품을 파는 럭셔리 마케팅을 펼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에는 대표적으로 패션 브랜드, 한정판 상품, 그리고 사실은 대다수가 함께 소비하여야 할 유기농 먹거리 등이 있을 것이다. 패션 아이템이나 럭셔리카 정도는 모든 소비자가 누릴 필요는 없다.(주1) 하지만 유기농 먹거리는 적어도 건강권의 문제와 결부될 때에는 선택재라기보다는 필수재에 가까울 것이다. […]
불량상품은 자본가의 탐욕?
여기서 말하는 불량상품은 어렸을 때 먹곤 하던 쫀드기, 번데기와 같은 불량식품이나 코 묻은 돈을 털어내려는 목적이 분명한 불량 장난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량상품이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표준화되고 평준화된 대량생산 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그 중에서도 그 품질이 하향평준화된 상품 일반을 의미하기 위해 이 글에서 특별히 쓸 표현이다. 즉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불량품이 아니라 대량생산을 위해 그 품질이 […]
닷컴버블은 Y2K 탓?
HedgeFund.net 의 뉴스레터가 전해온 The Fed and Bubbles 라는 제목의 글의 일부다.(원문보기) “Y2K에 관해서 금융기관, 기업들, 그리고 Fed 는 수많은 자동화 시스템의 기능이 정지될까 두려워했다. 결과적으로 Fed는 그러한 잠재적 기능마비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효과의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에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는 기술주 거품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하였다.” “As we approached Y2K, financial institutions, […]
美쇠고기 수입 반대에 대한 미국 누리꾼들의 반응
Market Watch 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5월 10일자 기사로 한국의 美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이 심하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기사는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평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현재 정부의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 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은 “입증되지 않은 인터넷 보도(unsubstantiated internet reports)”에 의해 가열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에 관련해 미국산 […]
美쇠고기 수입 무장해제 일지
2006년 1월 한 통상 전문가는 이와 관련, “미국이 자국 축산업계의 불만을 반영해 한국에 대해서는 20개월이 아닌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로 수출 대상을 확대 요구할 움직임이 있다”며 “소비자단체나 한우 농가의 반발과 미국의 압력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외줄 타기를 해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한-미 내주 첫 쇠고기 협상..통상압박 고조) 광우병 파동으로 지난 2003년 12월이후 전면 금지되었던 미 국산 쇠고기의 […]
이랜드의 무모하고도 치기 어린 부동산 투자
자본주의 세계에서 기업 간의 경쟁은 창조와 파괴, 합법과 불법, 페어플레이와 더러운 협잡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드는 치열한 적자생존의 정글에서 치러진다. 위험(risk)을 감수하고 수익(return)을 올려야 하는 기업,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사회에서 정한 룰에 따라 행동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수시로 룰을 어기고 우회로로 빠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때로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