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에 관한 오해 몇 가지 (1)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민영화’라는 개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노선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다. 대운하도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도 민영화를 통해, 의료보험도 민영화를 통해, 수돗물도 민영화를 통해 개발하여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로드맵이 일부는 정부 그 자체의 발언을 통해 일부는 반대세력의 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뇌리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중에게 대운하는 국토유린이라는 공포감을, 공기업 민영화는 대량감원이라는 공포감을, 의료보험 민영화는 Sicko에서 볼 수 있듯이 돈이 없어 버려야 하는 자신의 잘린 손가락이라는 공포감을, 그리고 수돗물 민영화는 하루 14만원에 달하는 물 값이라는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다. 사실이 이렇다면 정말 이명박 정부 치하는 지옥 그 자체다.

나는 이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또 나 스스로의 생각의 정리를 위해서도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주제로 하여 몇 개의 별도의 글을 통해 시리즈 형식으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오해 : 수돗물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발명품?

지난 대선의 열기가 달아오를 즈음부터 어느 샌가 ‘이명박 = 민영화’의 공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이 다른 보수진영 후보에 비해 “두드러지게” 민영화에 대해 적극적이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당시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이 이미지는 유권자 – 특히 이명박의 반대자 – 들에게 꽤나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그리고 물론 이명박은 집권 후에 민영화의 칼을 본격적으로 빼어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수돗물에 관해서만큼 이명박 혼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너무 부당한 일이다. 즉 수돗물 민영화의 초석을 다진 것은 현재 쇠고기 파동의 원인인 한미FTA가 그러하듯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도적이던 의도치 않았던 간에 이른바 ‘수돗물 민영화’는 적어도 인터넷 공간 안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순수 창작품으로 혼자 독박 쓰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다음 인용글을 보면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지난 2006년 2월 14일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는 국내 물산업을 고도성장을 견인하는 핵심미래산업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육성방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미래 전략 산업, ‘물산업’ 육성방안”, 김덕진/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지원처 팀장, 그린삼성 웹진 2006년 봄호]

이 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수돗물을 포함한 국내 물관련 시설을 “산업화”하겠다는 구상의 ‘물산업 육성방안’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씨가 의장으로 있던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사안이었다. 그러니 그 육성방안의 최종완성품인 물산업지원법을 6월에 입법예고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적어도 수돗물 민영화에 있어서만큼은 노무현 정부 정책의 계승자인 셈이다.

이 오해는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이러한 오해 – 또는 곡해 -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지금의 美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이 자연스럽게 한미FTA의 부당성과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현 저항의 상당수 주장은 ‘이명박이라서 문제다 노무현은 그렇지 않았다’식의 과거의 향수에 젖은 유의 주장이 득세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 노선의 전면화를 치적으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러니 ‘쇠고기는 두렵지만 FTA는 모르쇠’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수돗물 민영화도 비슷한 처지가 될 공산이 크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중심운동세력이 쇠고기 문제와 달리 좀 더 좌파적 경향을 띈 단체에 의해 주도될 공산이 크긴 하지만 그 대중화를 위해 동원되는(?) 자원들은 여전히 수돗물 민영화가 순수한 이명박의 죄과라는 오해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경향은 反신자유주의라는 기치보다는 反수구 또는 反한나라당 정도의 행보에서 그칠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p.s. 사실 개인적으로 수돗물 민영화에 대해서는 – 더불어 총체적인 민영화 반대 운동에 대해서 – 현재 득세하고 있는 反이명박 위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자칭 ‘좌파 세력’의 주장에도 일정 정도 불만이 있다. 이는 차차 – 기회가 될 때 –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27 thoughts on “수돗물 민영화에 관한 오해 몇 가지 (1)

  1. 탕자

    글세요. 참여정부가 한거라면 모두 갈아엎어버린 명박이 입장에서 이런건 이어받는다? 우습군요. 만약에 이 일이 잘돼면 그 누가 참여정부 공치사 할가연? 어차피 명박이는 지가 다 먹을 거 책임도 지가 져야 사리에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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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만약에 잘되면(?) 이명박 정부가 다 자기 덕이라 할 것이니 과에 대해서도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이신가 보군요. 근데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노무현 정부가 뼈와 살을 다 만들어놓고 이 정부는 입법예고하는 것밖에 없으니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노무현 정부의 공과라고 평가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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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몽몽이

    오바마인지 오메가인지가 한미FTA는 한국에게 너무 유리하니 무효라고 툴툴대자마자,
    벌써 “이게 다 노무현 덕분”이라는 분이 있더이다.
    그런 분들은 일본이 전수검사하고 제도정비해서 쇠고기 협상에서 더 제한적인 조건을 주장하는 동안
    노무현이는 봉하마을 치장에 올인하고 있느라 그런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분개하지 않고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라고 중국산 촛불 들고 오늘도 생쑈를 합니다.
    한줄 요약 – 수도물? 잘 되면 노무현 덕분, 못 되면 명바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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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오메가~ 근사한 표현이로군요. 오메가나 이메가짜리 USB를 만들어 팔던지 해야겠네요. 🙂

      하여튼 일부 열혈신도들의 노무현 신비화는 참 흥미있는 사회병리현상입니다. 나중에라도 연구할 가치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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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비투스

    신자유주의 정책 입안은 이전 정부도 현 정부 못지 않죠.

    다만 단순히 계획안을 만들어 놓는 것과 그것을 제도로 실현시키는 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계획안이라는 것이 순전히 정치적 제스처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비슷한 의도, 방향하에서라도 실현 과정에서 상이한 차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절연되는 듯한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계획안 유무를 현 정부의 제도 실현의지와 연결짓는 것은 다소 무리같습니다. 물론 이 포스팅은 수돗물 민영화에 관련된 오해 몇가지 중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니, 다음 글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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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계획안을 만든 것과 실현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하시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는 지금 실현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실현의 개연성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실천의지로 따지자면 노무현 정부도 만만치 않았다고 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도 노정부의 끊임없는 테마였고 연금개혁, 한미FTA초석 다지기(이것은 계획이 아닌 거의 실천이나 다름없죠) 등등..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저는 적어도 경제기조에 있어서만큼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여야가 그랬거니와 현재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딴죽을 건 것이 종부세나 혁신도시 정도인데 그마저도 크게 바꾸지는 않고 있죠.

      “이전 정부의 계획안 유무를 현 정부의 제도 실현의지와 연결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적시해주시면 이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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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eagle2

    구도가 이상하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쇠고기 전면 개방은 한미 FTA 구걸을 위한 것이고 이 정권의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는 별개’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걸 모두들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 ‘反이명박 세력’은 ‘비정치성’을 추구한다며 본질적 문제는 한사코 외면하고 있죠.

    정권과 보수세력은 한미 FTA에 관한 문제제기를 ‘정치공세’라고 규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비준을 밀어붙이고, 대중은 검역 주권을 요구하면서도 한미 FTA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구조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대신 모든 문제를 mb 혹은 한나라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있고요. 와중에 좌파는 명확한 주장을 하지도 못하고 힘도 못쓰고 있으니…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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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태생이 정치적인 것을 비정치적이라고 하니 그것도 코미디네요. 그래도 너무 갑갑해 하지 마세요. 세아비다에~를 들으시면서 릴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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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승환

    이명박이 좀 과하게 까이는 게 아무래도 정치적 센스의 문제 같습니다. 노무현도 정치적 센스가 없기로는 둘째 가라 서러운 대통령 이었습니다만 이명박은 더하네요. 쇠고기같이 까일 것은 FTA 안에 살짜쿵 숨긴다든지 하는 얍삽신공도 좀 이어받았으면 (이명박한테)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요즘은 눈치 보고 타협한다고 욕 먹은 김대중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가 진정한 정치 9단이었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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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w0rm9

    반노무현 정서로 이명박 정권을 불러왔다면, 반이명박 정서가 노무현을 노간지로 만드네요. 이거 국개라고 싸잡아 매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은 않은건지….
    노무현이 오줌이라면 이명박은 똥이죠. 똥누기 전에 오줌부터 나오 듯 이미 오줌은 따 싸놓고, 이제 명박이가 똥 싸는건데… 갑자기 노간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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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역사의 아이러니죠. 사람들은 때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곤 하니까요. 한나라당과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던 노무현 정부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라고 주장하던 노무현 지지자들이 자유선진당과 손잡은 문국현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붓는 것도 비슷한 이치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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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소금

    민영화 문제에 있어서 분명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것이 이제 슬슬 형상화 되어가는 시점임에는 분명하지요. 이명박 대통령 쪽의 사람들이 각종 여론의 뭇매를 억울해하는것도 이해하는것도 이해합니다만… 잘 되면 그건 또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시장 시절에도 그런 업적이 몇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야 오해이던 진실이던간에 국민에게 올바르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만, 현 정부는 그것이 부족하니 계속 오해받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오해에 대한 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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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댓글 감사합니다. 뭐 여하튼 제 글의 취지는 정책이나 그 실행의 효과가 누구의 공과라는 것을 구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요는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다 새삼스럽게 차별화할 필요 없는 親신자유주의 정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과거 정부는 권위주의가 없었던 민주정부, 현재정부는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독재정부로 구분하려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여하튼 앞으로의 오해 시리즈에서 좀더 이야기해나가기로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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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ekoNeko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쇠고기는 두렵지만 FTA는 모르쇠’ 표현으로 제대로 정곡을 찌르셨네요. 한미 FTA를 하겠다면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할 수 없고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한다면 한미 FTA 역시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여론이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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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진지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집단이성보다는 집단감성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진이 가라앉으면 또 다시 차분히 사건의 선후관계를 따져보게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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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미쿠루

    음…
    그런데…초석을 다진건…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었지만
    그 사람이 했던 계획 하나 토시 없이 그대로 실천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민영화라는것도…잘해야 좋은거지
    반대로 어느 특정세력을 위한 민영화가 된다면…
    그건 계획을 세운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이 정 반대가 될테니까요.

    시작과 끝이 다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님 글처럼 된다면…이명박이 특정 세력을
    위해서…민영화를 하고…(대우조선해양 사건을 보더라도…골드만삭스와 중국…그리고 이명박 그렇게 엮이고 있었죠…;;물론 이뤄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시작은 노무현 시절이었고..계획도 노무현 시절이었으니
    이명박은…그저 답습만 했을뿐…책임이 없어지는거겠군요.

    계획과 실천은 전혀 다릅니다. 계획을 어떻게 했건…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그 계획을
    자신이 원하는 입맛대로 바꿀수 있기 때문이죠.

    FTA 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체결되었고…이제 국회 통과만 하면 되는건데…
    그걸 미국 국회에 통과 시켜야 된다는…논리로…쇠고기 협상을 한건…좀 웃기네요.

    미국도 아쉬울께 없으니까…노무현 시절에 FTA 체결을 한거고
    그러면서…노무현 시절에는 쇠고기 협상을 쉽게 안내어주다가…대통령이 바뀌니
    단지 3개월도 안걸려서…체결되는걸 보고…FTA도 노무현이 한거니…
    쇠고기 협상도 노무현 책임이다…! FTA 때문에…쇠고기 협상해준거 아니냐…??

    라는 논리는…좌파들 생각과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좌파 우파 따지는 이 나라도 웃기지만…지금 보니…우리나라는 보수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그저…공산주의…사회주의,독재정치…이런거만 바라는 사람들만 득실댈뿐…!!
    다만…그 독재를 누가 하느냐…그 힘만 겨룰뿐…!!

    Reply
    1. foog

      “라는 논리는…좌파들 생각과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제가 나름 좌파입니다. 🙂

      “그건 계획을 세운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이 정 반대가 될테니까요”

      저는 계획도 또 다른 실천이라고 봅니다. FTA협정문 초안 협상과 그 비준이 어떻게 하나는 계획일 뿐이고 하나는 실천이다라고 딱 구분지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불가능한 구분법입니다.

      Reply
  11. 미쿠루

    그냥 비약일지 모르지만…

    내가 한반에 사탕을 나눠줘야겠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실행자인 다른 사람이…사탕을 한 반에 나눠주기는 하대…
    내 친한 사람은 10개…아닌 사람은 1개…라고 나눠준다면…
    그 계획은…계획한 사람이 잘못인지…아니면…그냥 사탕 나눠준사람이
    잘못인지…그게 궁금했습니다.

    Reply
    1. foog

      한미FTA를 놓고 한번 생각해보기로 하죠.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로 미국과 협상을 하여 양국이 협상체결까지 하였습니다. 노무현 씨 스스로 “최종결정은 내가 내린다”( http://www.foog.com/219 참조바랍니다)라고 호언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 어서 한미FTA를 비준하자고 덕담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명박 씨가 청와대에 입성하고 지금까지 한미FTA 조문 한 자도 재협상하거나 초안에 대해 꼬투리잡은 일 없고 어서 국회비준하자고 난리입니다. 물산업지원법 역시 노무현 시절 초안에서 고친 것이 없습니다. 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계획이자 실천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로 드신 사항은 적어도 이 사안들에 있어서 만큼은 적절치 못한 예입니다.

      Reply
  12. Jayhawk

    KBS의 보도에 의하면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05/20080530/1570121.html

    [중략…상하수도 사업에 외국자본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대폭 허용하는 이른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규정은 당초 1월 초안엔 없었지만, 석달 뒤 수정안에 새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략…김필홍(환경부 물산업육성과장): “민간자본도 유치해야 되고 그래서 4월달에, 1월달의 규정 갖고는 도저히 그런 요구를 수용해 줄 수가 없었어요.”

    물산업지원법안에는 또 수도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조항도 들어있어 법안 심의과정에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이라고 하는군요. 상수도 민영화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민간 자본 참여는 이번 정부가 분명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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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재밌는 사실을 지적해주셨군요. 개인적으로는 큰 기조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음에 글 쓸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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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간지킹

    우연히 들러서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100퍼센트 공감하고요, 김대중-노무현-이명박의 정책기조가 (신자유주의적) 자본활동 자유화라는 점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간과하고 마치 노무현이 성군이었다 하는 논조나 민주당 만세 하는 논조가 죽어도 보기 싫었는데 조목조목 잘 짚어 주셨네요. 2, 3번 연재글도 읽어봐야겠네요 ㅎㅎ ;

    Reply
    1. foog

      제 글에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도 보기 싫으실’ 정도셨다니 어지간히 속상하셨겠군요. 사실 프레임이란 게 그정도로 무섭죠. 한번 프레임이 고정되면 쉽게 고개가 안 돌아가나 봅니다.

      Reply
    2. 간지킹

      보궐선거때 민주당이 휩쓰는거 보고 많이 씁슬했어요. 죽어도란 표현은 좀 과격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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