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 또한 불법이다(Now keeping us safe is illegal, too)

미국의 개업의들이나 공공의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필진으로 있는 Effect Measure 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미국의 축산업의 현실에 관한 글이다. 현재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수입국 국민의 과민반응이 아닌 미국인들 자신의 문제임을 잘 설명해주는 글이다.(원문보기)

한 최근 기사의 주제인 광견병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드물지만 변함없이 치명적인 신경퇴행성의 질병인 크로이트펠트-야콥 병(CJD)을 떠올리게 된다. 1990년대 이래 유럽에서의 CJD의 발병이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을 유발하는 병원체와 똑같은 병원체에서 유발된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의심되는 전달물질은 자유로운 병원체인 전염성의 단백질(현재 프리온이라 불리는)이다. 가축의 BSE의 프리온이 소비될 때 그것은 사람의 CJD와 매우 비슷한 병을 유발시킨다. 기술적으로 이를 ‘새로운 변형 CJD(nvCJD)’라 부른다. BSE 프리온은 지금은 불법화된 가축에게 다른 가축을 사료로 먹이는 행위에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BSE 는 고기가 팔리기 전에 면밀한 테스팅을 실시하는 유럽에서 감소하고 있다. BSE 발병을 막기 위해 강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는 단지 몇 개의 BSE 사례만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미국 가축들의 극히 일부분(only a tiny fraction)만이 테스트되고 있고 축산업계는 보다 광범위한 적용에 대한 어떠한 요청에도 맹렬하게 반대하여 왔다. 당신은 아마 기업의 정육출하업자가 자신들의 상품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그럼으로써 특히 일본과 같이 BSE 문제에 대단히 민감한 수출시장에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틀렸다. 그게 나쁜 아이디어라서가 아니라 미농무부(USDA)가 이것의 시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가축을 테스트하려 했으나 불가명령을 받은 한 캔사스의 회사의사례로 세 번 토론했었다.

이 어리석은 사건에 대한 우리의 첫 언급은 3년 전인 2005년 1월 이었다. 여덟살 먹은 캐나다 소에서 발견된 BSE 두 번째 사례가 발생하였지만 미국 당국은 또 다른 캐나다 소의 사례가 발생된 후 짧은 수입금지 조치 이후 바로 수입을 재개하였다. 이 결과 일본은 미국이 30개월 이하의 모든 소에 대해 테스트할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미국산 소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한 작은 축산기업인 Creekstone Farms는 자신들의 소를 모두 테스트하길 원했고 그래서 일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미농무부가 이를 불허했다. Creekstone 은 15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여야 했고 다른 650명의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당 32시간으로 줄였다. Creekstone 은 캔사스 주의 인구 1만2천의 조그만 도시인 알칸사스 시에 위치해있고 시인구의 주된 고용인이다. 미농무부의 논거는 어린 소의 테스트가 안전을 보증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테스트는 불공정한 마케팅이라는 것이었다. 미농무부는 한결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 대형 정육업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은 불공정 마케팅에 신경을 쓴다.

만약 외국정부가 요구할 때에 특정기업이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불허하는 행위가 어리석다고 당신이 느낀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만이 아니다. 2007년 4월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건전한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미농무부가 막을 수 없다고 발언한  연방판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계류중인 정부의 항소에서 테스트를 유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축산업의 그 입찰에서 정부가 항소하였고 현재 변호사들이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

캔사스의 정육생산업체인 Creekstone Farms Premium Beef LLC 는 미국의 축산업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들에게 광우병 테스트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변호사는 항소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잘못된 보증을 하고 있다” Creekstone 이 사용하고자 하는 테스트는 고기가 완전히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법무부 변호사 Eric Fleisig-Greene 은 워싱턴에서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 테스트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어떻게 보아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 Fleisig-Greene 은 세 명의 심사원들에게 회사의 테스트에서 “잘못된 양성반응(false positive)”(주1) 미국의 전체 축산업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블룸버그)

이 논쟁을 잠시 살펴보자. 테스트가 정확하건 아니건 간에, 테스트가 정확치 않다고 간주해보자. 그것은 어느 한 방법 또는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틀릴 수도 있다. 잘못된 양성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즉 병에 걸리지 않은 소가 병에 걸린 것으로 검진되었다고 해보자. 그것은 동물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로 상대적으로 쉽게 점검할 수 있다. Creekstone 은 병에 걸리지 않은 소를 병에 걸렸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는 소가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다고 잘못된 음성반응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농무부는 이미 미국소는 건강하다고, 미국에서 BSE의 위험은 매우 매우 낮아서 나이든 소조차 극히 일부분만 테스트하고 있다고 굳건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음성 반응은 미농무부의 공식의견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어떻게 잘못된 음성반응이 나올 수 있겠는가?) 확실한 보증이 없다면 미농무부는 잘못된 보증을 제공하는 유일한 이가 되는 것이다. Creekstone Farms는 미농무부의 시나리오에 따라 일본에 잘못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될 뿐이다. 미농무부는 그럼으로써 전체 미국민들에게 잘못된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양성 테스트가 (사실이든 아니든) 미국 전체 축산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위협의 전말이다.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행정부다.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조지오웰이 말한 여론기만(Newspeak)이다.

내 쇠고기는 무엇인가? 나는 완전 미쳤다. 이런 극단적인 헛소리가 253일 더 남아있다.

(주1)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일 것 같은데 결국 ‘테스트를 통해서 사실과 – 결국 미정부가 감추고 싶은 – 다른 광우병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미정부의 주장으로 여겨진다. 이 표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사양치 말고 말씀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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