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운하의 추진속도가 예상외로 빨라지고 있다. 장석효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은 건설사 사장들이 대운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당선자 핵심 측근은 또 “두바이 소재 펀드가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MOU(주1)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수위는 2월 초 공청회를 열고 네덜란드 운하 기술진이 다음 달 입국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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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Roh Moo-hyun – cropped headshot, 2004-Oct-26” by U.S. State Department Photo – http://www.state.gov/secretary/former/powell/photos/37467.htm.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한미FTA가 옳고 그르냐는 논쟁을 떠나서 노무현 현 대통령 또는 현 정부의 지지자들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이들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알리바이를 들이대는 이들이다. “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
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블로고스피어의 논쟁을 보면서 한 가지 어이없는 일은 위의 두 급진적 조치가 ‘인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어떤 이는 – 아마 현 정부 지지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 이명박 지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앞으로 똑바로 지켜보라’는 훈계까지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현 정부가 초석을 […]
의료보험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 돈 문제
난데없이 ‘의료보험’이 블로고스피어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몇몇 블로거들이 이명박 당선자가 의료보험을 민영화 – 내지는 당연지정제를 폐지 – 할 것이라고 이슈를 제기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어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비판한 마이클무어 감독의 Sicko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디스토피아로 제시되면서 논쟁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논쟁의 하이라이트는 고수민님과 이카루스님의 글이 아닌가 싶다.(고수민님에 대한 반론 하나) 두 분 모두 […]
자본주의 공장, 중국발 인플레이션 촉발되는가
11월 중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이 6.9%에 달해 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월에 비해 18.2% 상승하였다. 특히 중국인이 가장 즐겨먹는 고기류인 돼지고기 가격은 54.9%가 상승하였고 식용유는 34% 상승하였다. 12월 들어 중국당국은 경기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화폐공급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곡물과 석유의 국내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세금 및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였다. 물가상승의 […]
대운하 공약내용 요약 및 개략검토
공약내용 1. 추진사유 2020년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700만TEU로 2005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새로운 운송수단의 확충이 불가피(해양수산부 추정) 2. 사업개요 – 한반도를 가로질러 5000톤급 컨테이너 선박 등이 이동할 3100Km의 물길건설– 2010년 호남 운하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 총사업기간 : 4년 3. 대운하의 자금계획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자문을 담당한 유우익 서울대 교수의 언급 […]
세계최초의 주식회사에 관하여, 그리고 딴 소리
1. 회사(會社)란 무엇인가? 상법상의 정의는 상행위(商行爲)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이다.(주1)자본주의의 발전은 회사라는 이러한 영리 단체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자본주의 이전에도 이윤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벌인 일은 많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업공동체는 오늘날의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사업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것이었다. 특히 회사가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권리와 […]
점증하는 신용위기, 침묵의 카르텔은 언제 깨질 것인가
최근 며칠간 대부분의 언론이 오늘 치러지는 대선에 온통 집중해있지만 오히려 필자의 눈길을 끄는 기사는 따로 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신용위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한 각 언론들의 기사가 그것이다. 일단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의 신용위기가 높은 국가로 지명한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 호주를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시중은행들의 대출자산이 예금자산보다 훨씬 많은 국가다. […]
왜 동전 둘레에 금이 새겨져 있을까?
다들 아시겠지만 동전의 옆면, 즉 둘레를 보면 톱니모양으로 금이 그어져 있다.(10원 미만의 동전은 예외지만) 그런 것 생각해본 적 없다는 분은 지금 한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 옆을 슬쩍 긁어보시라. 까칠까칠한 것이 느껴지실 것이다. 여하튼 이 금이 왜 그어져 있을까? 일단 주화의 둘레를 깔쭉깔쭉한 톱니모양으로 새기는 공정을 밀링(milling) 또는 리딩(reeding)이라고 하며 17세기 중반에 처음 도입되었다 한다. […]
[펌]신용카드로 지은 집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들르는 pokara61님의 블로그에서 저자분의 허락을 받고 퍼온 글입니다. 국내 및 세계증시의 현황 및 전망을 탁월한 안목으로 분석해주시는 분으로 이 글에서도 증시에 대한 분석을 뛰어넘어 현재의 경제체제와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간결하지만 명쾌하게 분석해주셨습니다. 글의 원래 제목은 “해너미 고개에서 — 얼마 남지 않은 2007년”이지만 개인적으로 맘에 와 닿는 소제목인 “신용카드로 지은 집”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