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제국가 대열에 동참하려는 미국

우리나라가 인터넷통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안,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불길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다. 이른바 SOPA (the Stop Online Piracy Act)라는 이름의 법안이 공화당 Lamar Smith 하원의원을 필두로 한 양당의 12명의 의원들에 의해 올해 11월 26일 하원에 발의된 것이다. 이 법안은 美당국 및 저작권자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침해를 단속할 권한을 강화하는 […]

흥미로운 그래프

흥미로운 그래프가 있어 소개한다. 유럽 주요국들이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1995년부터 최근까지의 변동추이를 담은 그래프다. 유로존이 출범한 이전, 유로존이 출범한 이후, 그리고 리먼 사태로 본격적으로 유로존의 위기가 닥친 이후의 수익률 변화추이가 사뭇 극적이다. 출처  Global Macro Monitor란 블로그에서 처음 게시했고 Vicky Pryce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올해의 그래프로 선정해 BBC가 소개한 이 그래프는 유로존이라는 테두리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

‘틴틴 : 유니콘호의 비밀’ 리뷰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와 피터 잭슨이라는 두 걸출한 이야기꾼이 에르제 원작의 ‘땡땡의 모험’을 영화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 반 우려 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두 거장의 그 동안의 영화 만드는 솜씨로 보면 ‘땡땡의 모험’을 영화화하는데 있어 가장 적임자이긴 하지만(특히 피터 잭슨), 유럽대륙 내에서야 – 특히 불어권 – 국민적 캐릭터에 가까울 정도로 숭앙받는 존재인, 이 유럽적인 […]

英國의 구원투수로 나서려는 中國의 노림수

지난달 말 중국의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 러우지웨이(樓繼偉) 회장이 영국 등 선진국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유럽각국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러우 회장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를 통해 “중국의 기업과 투자자는 기존에는 해외 SOC프로젝트에 단순 하청업체로 참여해왔으나 이제는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심있다”[중략] 고 밝혔다.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유럽으로서는 중국이 막대한 보유 외환으로 직접 국채매입을 해주면 좋겠지만 대규모 SOC […]

징벌효과가 없는 SEC의 솜방망이 처벌

어제 Jed S. Rakoff 뉴욕 연방지방판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시티그룹 사이의 법원外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에서 그 사건을 해결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전한 바 있는데,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시티그룹의 반성할 줄 모르는 반복되는 악습 때문이기도 하다. 즉,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다섯 번에 걸쳐 증권사기 혐의로 시티그룹을 기소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소는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졌다. 시티그룹은 SEC의 […]

체제가 체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월스트리트의 경우

최근 뉴욕의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Jed S. Rakoff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시티그룹 간의 2억8,500만 달러에 달하는 법원外 합의를 거부하였다. 그 대신 이 판사는 당사자들이 내년 7월 있을 재판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Rakoff 판사는 해당 명령을 내리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공정하지도, 이성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으며,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is neither fair, nor reasonable, nor adequate, nor in […]

민간투자사업의 종주국 영국이 처한 딜레마

하원재무위원회에서 내놓은 최근 보고서에는 통상적인 PFI(영국식 민간투자사업 : 역자주)의 자본비용은 8%로, 4% 가량인 국채(gilts) 수익률의 갑절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납세자가 민간투자사업의 부채 10억 파운드를 갚는 것은 정부의 직접차입의 17억 파운드를 갚는 것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오스본(Osborne) 씨(영국 재무장관 : 역자주)는 그런 의미에서 “민간에 의지하면서도, 납세자에게 더 값싼, 그리고 더 양질의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모델”을 원한다고 […]

인터넷 진화에 대한 단상

인터넷이 생긴 이래, 그중에서도 특히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 보편화된 이래 많은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있다. 초기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거대기업이 된 각종 사이트들도 정말 단출하다 할 정도의 서비스들을 제공했었다. 당시 대표적 인터넷 기업인 야후는 어찌 보면 검색엔진이라기보다는 디렉토리 서비스에 가까웠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최대 포탈이 되어버린 네이버도 초기 모습은 지극히 단순했다. 공짜 이메일과 공짜 홈페이지 제공은 […]

謹弔 대한민국 국회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 표결하기 위해(그것도 비공개로)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가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리는 등(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몸싸움이 있었다는군요. 한명이나 비준안을 제대로 읽어봤을지 심히 의심스러운 당이 여당이고 게다가 단독으로 표결 처리가 가능한 의석수인 현실이 안타깝군요. p.s. 한미FTA 비준안이 찬성 154명, 기권 6명, 반대 7명으로 한나라당 단독 표결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는군요.

정의감이 넘치는 관료는 어떻게 좌절하는가?

하지만 브룩슬리 본 의장이 받은 것은 피드백이기 보다 역풍에 가까웠다. 그린버거가 회상한다. “어느 날 본 의장의 사무실에 갔더니, 본 의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수화기를 내려놓더군요. 본 의장은 ‘래리 서머스 재무부 차관에게서 온 전화야’라고 말했습니다. 서머스 차관이 본 의장을 강하게 질책한 거였지요.” 은행 임원들이 서머스 차관을 찾아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규제를 시작하면 파생상품 부서를 런던으로 옮길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