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개업의들이나 공공의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필진으로 있는 Effect Measure 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미국의 축산업의 현실에 관한 글이다. 현재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수입국 국민의 과민반응이 아닌 미국인들 자신의 문제임을 잘 설명해주는 글이다.(원문보기)

한 최근 기사의 주제인 광견병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드물지만 변함없이 치명적인 신경퇴행성의 질병인 크로이트펠트-야콥 병(CJD)을 떠올리게 된다. 1990년대 이래 유럽에서의 CJD의 발병이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을 유발하는 병원체와 똑같은 병원체에서 유발된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의심되는 전달물질은 자유로운 병원체인 전염성의 단백질(현재 프리온이라 불리는)이다. 가축의 BSE의 프리온이 소비될 때 그것은 사람의 CJD와 매우 비슷한 병을 유발시킨다. 기술적으로 이를 ‘새로운 변형 CJD(nvCJD)’라 부른다. BSE 프리온은 지금은 불법화된 가축에게 다른 가축을 사료로 먹이는 행위에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BSE 는 고기가 팔리기 전에 면밀한 테스팅을 실시하는 유럽에서 감소하고 있다. BSE 발병을 막기 위해 강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는 단지 몇 개의 BSE 사례만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미국 가축들의 극히 일부분(only a tiny fraction)만이 테스트되고 있고 축산업계는 보다 광범위한 적용에 대한 어떠한 요청에도 맹렬하게 반대하여 왔다. 당신은 아마 기업의 정육출하업자가 자신들의 상품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그럼으로써 특히 일본과 같이 BSE 문제에 대단히 민감한 수출시장에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틀렸다. 그게 나쁜 아이디어라서가 아니라 미농무부(USDA)가 이것의 시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가축을 테스트하려 했으나 불가명령을 받은 한 캔사스의 회사의사례로 세 번 토론했었다.

이 어리석은 사건에 대한 우리의 첫 언급은 3년 전인 2005년 1월 이었다. 여덟살 먹은 캐나다 소에서 발견된 BSE 두 번째 사례가 발생하였지만 미국 당국은 또 다른 캐나다 소의 사례가 발생된 후 짧은 수입금지 조치 이후 바로 수입을 재개하였다. 이 결과 일본은 미국이 30개월 이하의 모든 소에 대해 테스트할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미국산 소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한 작은 축산기업인 Creekstone Farms는 자신들의 소를 모두 테스트하길 원했고 그래서 일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미농무부가 이를 불허했다. Creekstone 은 15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여야 했고 다른 650명의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당 32시간으로 줄였다. Creekstone 은 캔사스 주의 인구 1만2천의 조그만 도시인 알칸사스 시에 위치해있고 시인구의 주된 고용인이다. 미농무부의 논거는 어린 소의 테스트가 안전을 보증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테스트는 불공정한 마케팅이라는 것이었다. 미농무부는 한결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 대형 정육업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은 불공정 마케팅에 신경을 쓴다.

만약 외국정부가 요구할 때에 특정기업이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불허하는 행위가 어리석다고 당신이 느낀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만이 아니다. 2007년 4월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건전한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미농무부가 막을 수 없다고 발언한  연방판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계류중인 정부의 항소에서 테스트를 유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축산업의 그 입찰에서 정부가 항소하였고 현재 변호사들이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

캔사스의 정육생산업체인 Creekstone Farms Premium Beef LLC 는 미국의 축산업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들에게 광우병 테스트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변호사는 항소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잘못된 보증을 하고 있다” Creekstone 이 사용하고자 하는 테스트는 고기가 완전히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법무부 변호사 Eric Fleisig-Greene 은 워싱턴에서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 테스트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어떻게 보아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 Fleisig-Greene 은 세 명의 심사원들에게 회사의 테스트에서 “잘못된 양성반응(false positive)”(주1) 미국의 전체 축산업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블룸버그)

이 논쟁을 잠시 살펴보자. 테스트가 정확하건 아니건 간에, 테스트가 정확치 않다고 간주해보자. 그것은 어느 한 방법 또는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틀릴 수도 있다. 잘못된 양성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즉 병에 걸리지 않은 소가 병에 걸린 것으로 검진되었다고 해보자. 그것은 동물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로 상대적으로 쉽게 점검할 수 있다. Creekstone 은 병에 걸리지 않은 소를 병에 걸렸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는 소가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다고 잘못된 음성반응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농무부는 이미 미국소는 건강하다고, 미국에서 BSE의 위험은 매우 매우 낮아서 나이든 소조차 극히 일부분만 테스트하고 있다고 굳건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음성 반응은 미농무부의 공식의견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어떻게 잘못된 음성반응이 나올 수 있겠는가?) 확실한 보증이 없다면 미농무부는 잘못된 보증을 제공하는 유일한 이가 되는 것이다. Creekstone Farms는 미농무부의 시나리오에 따라 일본에 잘못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될 뿐이다. 미농무부는 그럼으로써 전체 미국민들에게 잘못된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양성 테스트가 (사실이든 아니든) 미국 전체 축산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위협의 전말이다.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행정부다.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조지오웰이 말한 여론기만(Newspeak)이다.

내 쇠고기는 무엇인가? 나는 완전 미쳤다. 이런 극단적인 헛소리가 253일 더 남아있다.

(주1)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일 것 같은데 결국 ‘테스트를 통해서 사실과 – 결국 미정부가 감추고 싶은 – 다른 광우병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미정부의 주장으로 여겨진다. 이 표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사양치 말고 말씀해주시길

한편으로 자본주의는 또한 소수의 절대 심미안을 가진(?)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소위 명품을 파는 럭셔리 마케팅을 펼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에는 대표적으로 패션 브랜드, 한정판 상품, 그리고 사실은 대다수가 함께 소비하여야 할 유기농 먹거리 등이 있을 것이다. 패션 아이템이나 럭셔리카 정도는 모든 소비자가 누릴 필요는 없다.(주1)

하지만 유기농 먹거리는 적어도 건강권의 문제와 결부될 때에는 선택재라기보다는 필수재에 가까울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먹거리의 시장은 현재 럭셔리 마케팅 시장과 협동조합과 같은 소비자 운동 등 아직은 일반의 접근이 어려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글에서 말했듯이 대다수 소비자는 하향평준화된 먹거리에 종속되어 있다.(주2)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이와 같은 테두리에서 하향평준화되어 생산된, 더 나아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불량상품의 소비를 거부하는 하나의 소비자 운동이다. 그것이 배후세력이니 검역주권이니 하는 정치적 이슈에 의해 갈 짓자 횡보를 하고는 있지만 생산과정이 의심스럽고 치명적인 병원(病源)을 포함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일종의 불매운동인 것이다. 그것이 비록 제한된 정보와 다소는 과장된 여론에 의해 정당성이 희석되고는 있지만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생산자에게 있다는 논리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 자본주의의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이다. 이때 상품의 품질에 대한 입증책임은 생산자에게 있다. 대중은 그것을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저항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다. 현 시점까지는 이슈가 ‘광우병 발병의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선(戰線)의 지점이 어디인지도 조금은 불투명하다. 미국산 쇠고기가 불안하다는 사람도 있고 검역주권 포기가 열받는다는 이도 있고 반미적인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들도 있을 것이다.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살펴보자면 소비자 주권적인 관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 국산 쇠고기 → 식량안전망’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고, 국가간 무역에 관한 관점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로 이어져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전개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현재는 통일된 지도조직도 없고 그것 자체를 상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위와 같은 나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이들도 다수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주3)

다 떠나서 적어도 한 가지 이번 기회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주권일 것이다. 아무리 대량생산 사회에서 상품질의 하향평준화가 일정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때에 소비자는 그것을 거부하고 안전한 소비체제를 구축하여 달라고 요구할 자연법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다. 또한 대안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좀 독특한 환경에서 발전해오기는 했지만 쿠바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근접형 생태농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라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생각을 바꾸면 상향평준화된 대량소비도 가능할 것이다.

(주1) 물론 이런 것에 환장해서 가처분 소득 상당액을 이것들의 소비에 갖다 바치는 소비자들도 꽤 된다

(주2) 나 역시도 절대미각을 소유하지 못하고 먹거리 오염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소비자 중 하나

(주3) 실제로 나의 지인 하나는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지만 한미FTA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이 없다

구글 애드센스를 다신 블로거들 중에서 눈치챈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 요 며칠전부터 애드센스의 상단을 상당한 비율로 점령하는 광고가 있다. 아래 캡춰한 이미지에 최상단에 위치한 광고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간략설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거니와 해당 사이트에 가보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관련된 이른바 “각종 괴담”에 대한 만화를 곁들인 친절한 해명이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다. 홍보가 덜 되었고 소비자들이 무식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정책당국의 갸륵한 의지가 반영된 사이트요 기사요 광고인 셈이다.

나의 “美쇠고기 수입 무장해제 일지”라는 글을 타깃키워드로 하여 매우 적절하게(!) 배치된 광고라니! 애드센스의 타깃 마케팅 능력과 정책당국의 정책의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존재론적인 고민에 휩싸인다. “이거야 말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프레시안과 같은 언론매체에 한미FTA를 조속히 체결하자는 광고가 실린 것이나 진배없지 않은가?”라는 고민이 그것이다. 🙂

사실 뭐 고민은 별로 없다. 애드센스 광고도 계속 붙여놓을 것이다. 내 블로그는 프레시안이 아니고 korea.kr 의 해명은 진부하고 애드센스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일도 자못 귀찮은 일이다. 그냥 혹시라도 신경쓰이는 독자들은 사금융 광고와 동급의 스팸성 광고라고 치부해주시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李대통령 “국민건강 위협시 쇠고기수입 즉각중단”-1.2, 연합뉴스, 2008.05.07]

위 농림부 보도 자료는 한국이 국제법적으로 누리고 있는 잠정 조치 권한과 농림부 고시 규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에서 오늘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미국의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프레시안, 2008.05.04]

명백히 상반되는 주장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송기호 변호사는 프레시안 칼럼을 통해 제한적인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는 쇠고기 협상결과를 토대로 유추하기를 우리의 검역주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프레시안의 같은 기사에 인용된 아래와 같은 영문 합의문과 그 해석이다.

5. In the event (an) additional case(s) of BSE occur(s) in the Untietd States, the US government shall immediately conduct a tho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inform the Korean government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U.S. government will consult with the Korean government about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The Korean government will suspend the importation of beef and beef products if the additional case(s) results in the OIE recognizing an adverse change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U.S. BSE status.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 정부는 조사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 미국 광우병 추가 발생 사례(들)이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 ‘하향 변경(adverse change)’ ‘공인(recognizing)’으로 귀결되는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5월 7일 전북도청에서 첫 시.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며 위 기사처럼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다. 하지만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허풍일 뿐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이번 광우병 사태는 과학, 정치, 법률, 문화가 결합된 복합공종의 사회갈등이다.

요즘 한미 간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조건 없는 개방을 합의한 일로 말미암아 민심이반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블로고스피어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특히 이러한 현상이 심한 것 같은데 벌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수십만에 달하고 있다 한다. 주요 신문에서 계속하여 중계보도 하듯이 기사로 삼을 정도다.

뭐 이 블로그가 특별할 것도 없지만 평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지라 한두 마디 끼적거릴까 해도 솔직히 지금은 별로 흥이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번 문제에 대해 글을 진지하게 적자고 하면 건드려야 할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무작위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자면 ‘문명의 발달과 육식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단위면적당 곡물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육식이 ‘자본주의적인 평등 확산’(주1) 현상에 따라 더욱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생산성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집단사육, 항생제 투여, 동물사료 배식 등의 시도가 오늘날의 비극을 불러왔다는 것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

‘식량안전망’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만 막으면 우리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것인가? 한국산 소는 절대 안전한가? 이러한 고민 하에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시 일본산 소를 전수조사 하였다 한다. 그렇다고 광우병 걸리지 않은 소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 항생제 투여는 면죄부가 발급되는가? 결국 이러한 고민의 해결책이 유기농 작물 등에 대한 ‘근거리 농업 네트웍’(주2)을 통한 소비일 것이다.(주3)

‘근거리 농업 네트웍’이 형성되어야 하는 논거에는 가까워서 믿을 만 하다라는 것보다는 가까우니 그나마 믿을 만 하다는 논리이다. 공산품이야 소비에 있어서만큼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환경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데(주4) 농수축산물은 근대에 들어와서 환경문제가 전면에 개입하게 된다. 이점이 이전의 고전경제학파들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의 우월성을 격파하는 무기가 된다. 소위 비교역적 품목(non-trade concerns)론이 그것이다. 쉬운 예로 리카도가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던 당시 유럽 내륙의 곡물이 유전자 조작 곡물이었다면 그는 법의 폐지 주장을 재고하였을 것 아니냐 이거다. 요컨대 ‘자유무역에 있어서 농수축산물의 예외성 인정’에 관한 문제다.

두서없이 늘어놓았는데 요컨대 쇠고기 개방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다. 그것은 자유무역의 부작용, 식량의 생산과 소비 체계의 부조화, 육식 소비로 인한 환경적 재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소비불평등 등 여러 근본적이고 철학적이고 경제학적인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의 실체에 조금이나마 접근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부시 행정부의 등장이 미제국주의의 실체를 두드러지게 했다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두드러지게 한 측면도 있다. 그런 한편으로 자칫 일부에서 보이는 이명박 정부를 절대악으로 상정하는 저항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도 있지 않은가 우려되기도 한다.

각설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나 스스로도 나의 식습관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나 스스로도 상당히 먹거리를 개념 없이 소비하는 멍청한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내 입속으로 들어가고 내 살이 될 음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것이므로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p.s. 시위 현장에 대한 사진을 봤는데 ‘한우를 살려주세요’라는 퍼포먼스를 봤다.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아니 한우를 잡아먹을거면서 ‘한우를 살려주세요’라니??!!

함께 읽어볼 글 : ‘광우병 정국’ 단상, 국민이 몰랐던 네 가지 진실

(주1) 자본주의라고 불평등만 조장하라는 법은 없고 중국과 인도의 하등인종들도 돈만 있으면 제1세계의 백인들이 누리는 식생활과 문화생활을 누릴 자격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평등이라 하겠다. 이건 그냥 내가 임의로 만든 표현이다.

(주2) 이것도 그냥 내가 임의로 만든 표현이다.

(주3) 문제는 이런 대안이 집단적인 생활협동조합 등 건전한 소비자 운동으로 승화될 수도 있고 소위 럭셔리한 organic shop에서의 과시적 소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

(주4) 극적인 예외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아동용 장난감이 환경적으로 유해하여 대규모로 리콜된 사례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