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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의 “저렴한” 수고비

블룸버그 뉴스는 오늘 중앙은행이 미국의 납세자들을 대신하여 은행들에 빌려준 1.5조 달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받은 증권을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구하였다. 원고의 첫 진술에 따르면 이 소송은 연방관리들이 정부서류를 언론과 일반대중이 이용 가능하게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연방정보공개법에 의거한 것이다. “미국의 세금납세자들은 미국의 금융업에 대한 전례 없는 정부의 구제금융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 비용, 그리고 방법론을 알 자격이 있다.” 이메일에서의 뉴욕 블룸버그의 한 단위인 블룸버그 뉴스의 편집장 매튜 윙클러의 의견이다.[Bloomberg Sues Fed to Force Disclosure of Collateral]

2008년 11월 7일자 블룸버그 기사다. 그리고 마침내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근 Fed는 대출서류를 공개했고, 신문은 그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Fed는 PDCF(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프로그램을 통해 월街 금융회사의 1,180억 달러에 달하는 정크본드, 부실대출, 등급이 알려지지 않은 증권 등을 현금으로 바꿔줬다고 한다.

이 금액은 리만브라더스가 망한지 2주 후인 2008년 9월 29일 돈을 빌릴 회사들이 Fed에 제공한 1,643억 달러의 담보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은행들은 총 1,557억 달러를 빌렸다고 한다. 이 말은 또한 담보완충(collateral cushion)이 불과 5.49%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계산식은 [1,643-1,557]/1,557).

이중 위험한 담보를 계산해보자. 담보의 43.6%인 717억 달러는 단순 대출이 아닌 위험부담이 높은 자본금(equity)이고, 11.2%인 184억 달러는 이미 부실화된 대출을 포함한 ‘고위험대출(High- yield debt)’(이를테면 구조화된 금융에서 상환순위가 더 늦은 대신 더 높은 금리를 받는 부분), 17%인 280억 달러는 등급이 알려지지 않은 담보였다.

완충담보가 “인수된 담보의 위험에 비해 너무 작다” Pirrong(휴스턴 대학의 재무 교수)이 말했다. “시장의 휘발성이 엄청났던 시기에 정크거나 부실화된 대출과 자본금이 담보라는 것은 무척 놀라운 것이다.”[Fed Let Brokers Turn Junk Into Cash at Height of the Financial Crisis]

그럼 누가 이 엄청난 금액을 빌렸을까? 모건스탠리가 613억 달러로 1위다. 메릴린치가 363억 달러로 2위다. 이들 담보는 전체 담보와 유사하게 상당한 비중의 자본금, 등급이 없는 증권들, 정크 또는 부실화된 대출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구제금융은 대마불사의 원칙하에 움직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 돈을 번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돈을 번 원인이 문제지만 – 첫째, 그들이 상업은행의 흉내를 내서 돈을 버는 것은 전통적인 Fed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언제 부실화될지 모르는 채권들을 손에 들고 돈을 벌었다. 일반은행들도 비록 부실자산으로 염려되는 여신일지라도 작년 한해 이자율 상향조정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다. 워싱턴포스트의 지적대로 연방은행이 해당 채권들을 팔려고 할 때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취하기는커녕 시장에서 소화가 될지도 모르는 채권이 상당수라는 것이 문제다. 결국 미래의 예상손실을 현재 따먹고 있는 것일 뿐일지도 모른다.[2009년 가장 장사를 잘한 은행]

2010년 1월, 내가 작성한 글이다. 당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Fed는 4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려 전 세계 은행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은행이 되었다. 어떤 이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Fed의 시의적절한 구제금융이 금융시장을 위기에서 건졌고, 어려움에서 벗어난 시중은행들이 빚을 갚으면서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용한 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수익의 창출원은 “언제 부실화될지 모르는 채권들”이었고,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은 그러한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PDCF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빌려준 금액이 이미 1,557억 달러이고 이들 금액에 대한 담보가 부실한 상황에, 담보의 27%만 부실화되어도 2009년 수익이 몽땅 날아가는 것이다.

은행의 수익창출 방법은 간단하다. 레버리지를 높여 더 많은 신용을 창출하고 이자를 받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위기가 도래할 때 과다한 레버리지와 질낮은 담보가 은행의 목을 죄고 결과적으로 은행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대부자인 Fed가 금융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려 엉터리 담보를 떠안은 것이다. 사상 최대 수익은 그 “저렴한” 수고비다.

본격화되는 화폐전쟁

우리는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 SDR)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SDR은 초국적 기축통화의 특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SDR 할당 증가를 통해 펀드가 그 금원 문제와 발언의 어려움과 대표성 개혁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SDR 할당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는 회원국 간의 정치적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다.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giving the SDR a greater role. The SDR has the features and potential to act as a super-sovereign reserve currency. Moreover, an increase in SDR allocation would help the Fund address its resources problem and the difficulties in the voice and representation reform.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push forward a SDR allocation. This will require political cooperation among member countries.[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23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가 웹사이트에 기고한 “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라는 글의 일부다. 지난번 유럽에서의 SDR 위상 강화에 대한 주장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중국이다. 하지만 사실 이 글은 SDR 강화라기보다는 – 본문에서 美달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 명백히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폐기처분하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어떤 국가나 중앙은행도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안을 최대의 달러 보유국(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조 달러이고 이중 상당수 자산을 미국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 중앙은행에서 대외에 천명한 셈이다.

World Socialist Web Site 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태도표명은 미행정부의 금융위기 해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엄청난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재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연방준비제도의 국채매입 계획 발표 이후 달러는 이틀 만에 유로 대비 4.5% 하락하였다. 따라서 비록 국가간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SDR 체제 구축이라는 학술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위 글은, 사실 그 어떤 글보다도 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wsws는 왜 중국이 직설화법이 아닌 우회적인 표현으로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곤경에 처해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정책은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리라는, 그래서 거대한 달러 위기의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임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미국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경감할 방도를 찾고 싶어 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이러한 방향으로의 여하한의 시도는 시장을 위협할 것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위기를 촉진시킬 것이다.
The Chinese government is caught in a bind. On the one hand, it knows that US policy is potentially inflationary, that the prospect of a massive dollar crisis is very real. It would like to find a way to lessen its dependence on US debt. On the other hand, any moves by the Chinese in this direction could spook the market and precipitate the very crisis it fears.[Chinese central banker says US dollar should be replaced as global reserve currency]

한마디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미국에 대한 인질인 동시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질인 셈이다.

이러한 모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저우샤오촨 총재가 제안한대로 기축통화를 한 국가의 화폐가 아닌 세계화폐로 대체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순수한 “회원국 간의 정치적 협조”를 기대하기란 난망한 일이다. 그러므로 아직 먼 이야기다. 그나마 현실적인 것은 대륙간 경제권을 아우르는 지역 기축통화의 역할분담을 통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정도일 것이다. 유로와 위안화가 바라는 것은 그 정도일 것 같다.

연방준비제도은행의 2008년 수입 및 분배계획

금요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발표에 따르면 그들의 388억 달러에 달하는 2008년 예상 순수입(net income) 중 349억 달러를 미재무부에 이전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회원은행에 배당으로 지급되는 12억 달러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을 위해 사용되는 27억 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이전하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은행의 수입은 주로 은행들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취득하는 정부/연방기관의 채권 및 수탁기관 및 프리머리딜러 등에의 대출에 대한 이자 등에서 발생한다. 2008년 정부/연방기관의 채권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275억 달러이고 대출이자 수입은 72억 달러이다. [전체 원문보기]

연방준비제도에 관한 이슈 하나

최근 개인적으로 필독하는 블로그들에서 회자되고 있는 경제관련 이야기가 여럿 있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현재의 금융위기이고, 그 다음에는 그 금융위기로 인해 논객으로 떠오른 미네르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느 중국 은행가가 썼다는 “화폐전쟁”이라는 책이다. 이중 사실 제일 구미가 당기는 부분은 “화폐전쟁”, 보다 정확하게는 그 책이 주장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핵심부 美연방준비제도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공부가 부족하다싶어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파고들어보리라 맘먹고 있는 소재이기도 하거니와, 음모론도 은근 쏠쏠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

각설하고 연방준비제도가 과연 어떠한 존재냐 하는 것이 음모론자들과 그 반대자들의 주장의 대척점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중 한 쟁점이 연방준비제도가 그들이 발행하는 화폐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재무부채권을 인수하여 이득을 취하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혹자는 모두 다 재무부가 가져간다고 하고 혹자는 조폐권을 볼모로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일단 연방준비은행이 모든 이익을 재무부로 고스란히 뺏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의 중앙은행 시스템의 운용도구로써 의회가 설립한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은 사기업인 것처럼 조직되었다. 아마도 “소유권”에 관해서 혼동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말이다. 예를 들어 준비은행들은 회원은행들에게 주식지분을 발행한다. 그러나 준비은행 주식의 소유는 사기업의 주식소유와 매우 다르다. 준비은행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되지 않으며 일정량의 주식 소유권은 법에 의해 시스템의 회원에 대한 요구조건이다. 주식은 팔거나, 거래하거나, 또는 채무에 대한 담보의 성격으로 제공되지 못한다. 배당은 법에 의해 1년에 6%다.
The twelve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s, which were established by Congress as the operating arms of the nation’s central banking system, are organized much like private corporations–possibly leading to some confusion about “ownership.” For example, the Reserve Banks issue shares of stock to member banks. However, owning Reserve Bank stock is quite different from owning stock in a private company. The Reserve Banks are not operated for profit, and ownership of a certain amount of stock is, by law, a condition of membership in the System. The stock may not be sold, traded, or pledged as security for a loan; dividends are, by law, 6 percent per year. [출처]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Federal Reserve Act 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배당에 관한 해당조항은 Stock Issues; Increase and Decrease of Capital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 조항을 살펴보면 적어도 – 표면상으로는 –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신들의 주식에 대한 정률의 배당권을 보장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생돈을 넣어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기도 하니까 말이다.

블룸버그, 연방준비제도를 고소하다

블룸버그 뉴스는 오늘 중앙은행이 미국의 납세자들을 대신하여 은행들에 빌려준 1.5조 달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받은 증권을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구하였다.

원고의 첫 진술에 따르면 이 소송은 연방관리들이 정부서류를 언론과 일반대중이 이용가능하게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연방정보공개법에 의거한 것이다.

“미국의 세금납세자들은 미국의 금융업에 대한 전례 없는 정부의 구제금융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 비용, 그리고 방법론을 알 자격이 있다.” 이메일에서의 뉴욕 블룸버그의 한 단위인 블룸버그 뉴스의 편집장 매튜 윙클러의 의견이다.

5월 21일 블룸버그 뉴스는 Fed에 4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령한 담보들의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은행은 6월 19일 서류를 찾고 그것들이 공개되어도 좋은 것인지 결정하는데 7월 3일까지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만한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듣지 못했다. 10월 25일 블룸버그는 또 다시 요청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다.

Bloomberg Sues Fed to Force Disclosure of Collateral 에서 발췌

연방준비제도의 새로운 조치

연방제도이사회는 화요일 특정조건 조달(term funding)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조력하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현재 신용기구들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기구인 기업어음조달기구(the 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  CPFF)의 설립을 발표했다. CPFF는 양호한 발행자들로부터 직접 3개월 만기 무담보 및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구입할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미국의 기업어음 발행자들에게 유동성 지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The Federal Reserve Board on Tuesday announced the creation of the 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CPFF), a facility that will complement the Federal Reserve’s existing credit facilities to help provide liquidity to term funding markets. The CPFF will provide a liquidity backstop to U.S. issuers of commercial paper through a special purpose vehicle (SPV) that will purchase three-month unsecured and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directly from eligible issuers. [출처]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시중의 금융상품까지 직접 매입하겠다고 나섰다. 새로운 국면인 셈이다. 금융시장 경색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한다는 관점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나저나 앞으로 이렇게 더 실물경제가 나빠지면 그때는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제조업 생산품까지 구매해줄라나?

신용위기의 중대성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조치

TSLF(주)에 대한 담보도 확대되었다; 스케쥴 2 경매에서 적정 담보는 이제 모든 투자등급 부채 채권들을 포함할 것이다. 이전까지는 오직 재무부채권, 기관채권, 그리고 AAA- 등급의 모기지 담보부증권과 자산담보부증권만 저당 잡힐 수 있었다.
The collateral for the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TSLF) also has been expanded; eligible collateral for Schedule 2 auctions will now include all investment-grade debt securities. Previously, only Treasury securities, agency securities, and AAA-rated mortgage-backed and asset-backed securities could be pledged.

2008년 9월 14일 FRB의 언론보도 중에서

(주)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TSLF)라는 이름이 붙은 FRB 새로운 대출 제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매를 통해 국채전문딜러가 보유한 개인 모기지 연계 증권 등을 재무부 발행 국채로 바꿔주는 제도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통상 경매를 통한 대출 만기가 하루 인데 비해 새로운 대출제도의 만기는 28일로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