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발표에 따르면 그들의 388억 달러에 달하는 2008년 예상 순수입(net income) 중 349억 달러를 미재무부에 이전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회원은행에 배당으로 지급되는 12억 달러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을 위해 사용되는 27억 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이전하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은행의 수입은 주로 은행들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취득하는 정부/연방기관의 채권 및 수탁기관 및 프리머리딜러 등에의 대출에 대한 이자 등에서 발생한다. 2008년 정부/연방기관의 채권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275억 달러이고 대출이자 수입은 72억 달러이다. [전체 원문보기]
최근 개인적으로 필독하는 블로그들에서 회자되고 있는 경제관련 이야기가 여럿 있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현재의 금융위기이고, 그 다음에는 그 금융위기로 인해 논객으로 떠오른 미네르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느 중국 은행가가 썼다는 “화폐전쟁”이라는 책이다. 이중 사실 제일 구미가 당기는 부분은 “화폐전쟁”, 보다 정확하게는 그 책이 주장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핵심부 美연방준비제도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공부가 부족하다싶어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파고들어보리라 맘먹고 있는 소재이기도 하거니와, 음모론도 은근 쏠쏠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
각설하고 연방준비제도가 과연 어떠한 존재냐 하는 것이 음모론자들과 그 반대자들의 주장의 대척점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중 한 쟁점이 연방준비제도가 그들이 발행하는 화폐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재무부채권을 인수하여 이득을 취하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혹자는 모두 다 재무부가 가져간다고 하고 혹자는 조폐권을 볼모로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일단 연방준비은행이 모든 이익을 재무부로 고스란히 뺏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의 중앙은행 시스템의 운용도구로써 의회가 설립한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은 사기업인 것처럼 조직되었다. 아마도 “소유권”에 관해서 혼동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말이다. 예를 들어 준비은행들은 회원은행들에게 주식지분을 발행한다. 그러나 준비은행 주식의 소유는 사기업의 주식소유와 매우 다르다. 준비은행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되지 않으며 일정량의 주식 소유권은 법에 의해 시스템의 회원에 대한 요구조건이다. 주식은 팔거나, 거래하거나, 또는 채무에 대한 담보의 성격으로 제공되지 못한다. 배당은 법에 의해 1년에 6%다.
The twelve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s, which were established by Congress as the operating arms of the nation’s central banking system, are organized much like private corporations–possibly leading to some confusion about “ownership.” For example, the Reserve Banks issue shares of stock to member banks. However, owning Reserve Bank stock is quite different from owning stock in a private company. The Reserve Banks are not operated for profit, and ownership of a certain amount of stock is, by law, a condition of membership in the System. The stock may not be sold, traded, or pledged as security for a loan; dividends are, by law, 6 percent per year. [출처]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Federal Reserve Act 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배당에 관한 해당조항은 Stock Issues; Increase and Decrease of Capital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 조항을 살펴보면 적어도 – 표면상으로는 –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신들의 주식에 대한 정률의 배당권을 보장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생돈을 넣어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기도 하니까 말이다.
블룸버그 뉴스는 오늘 중앙은행이 미국의 납세자들을 대신하여 은행들에 빌려준 1.5조 달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받은 증권을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구하였다.
원고의 첫 진술에 따르면 이 소송은 연방관리들이 정부서류를 언론과 일반대중이 이용가능하게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연방정보공개법에 의거한 것이다.
“미국의 세금납세자들은 미국의 금융업에 대한 전례 없는 정부의 구제금융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 비용, 그리고 방법론을 알 자격이 있다.” 이메일에서의 뉴욕 블룸버그의 한 단위인 블룸버그 뉴스의 편집장 매튜 윙클러의 의견이다.
5월 21일 블룸버그 뉴스는 Fed에 4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령한 담보들의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은행은 6월 19일 서류를 찾고 그것들이 공개되어도 좋은 것인지 결정하는데 7월 3일까지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만한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듣지 못했다. 10월 25일 블룸버그는 또 다시 요청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다.
연방제도이사회는 화요일 특정조건 조달(term funding)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조력하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현재 신용기구들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기구인 기업어음조달기구(the 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 CPFF)의 설립을 발표했다. CPFF는 양호한 발행자들로부터 직접 3개월 만기 무담보 및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구입할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미국의 기업어음 발행자들에게 유동성 지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The Federal Reserve Board on Tuesday announced the creation of the 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CPFF), a facility that will complement the Federal Reserve’s existing credit facilities to help provide liquidity to term funding markets. The CPFF will provide a liquidity backstop to U.S. issuers of commercial paper through a special purpose vehicle (SPV) that will purchase three-month unsecured and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directly from eligible issuers. [출처]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시중의 금융상품까지 직접 매입하겠다고 나섰다. 새로운 국면인 셈이다. 금융시장 경색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한다는 관점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나저나 앞으로 이렇게 더 실물경제가 나빠지면 그때는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제조업 생산품까지 구매해줄라나?
TSLF(주)에 대한 담보도 확대되었다; 스케쥴 2 경매에서 적정 담보는 이제 모든 투자등급 부채 채권들을 포함할 것이다. 이전까지는 오직 재무부채권, 기관채권, 그리고 AAA- 등급의 모기지 담보부증권과 자산담보부증권만 저당 잡힐 수 있었다.
The collateral for the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TSLF) also has been expanded; eligible collateral for Schedule 2 auctions will now include all investment-grade debt securities. Previously, only Treasury securities, agency securities, and AAA-rated mortgage-backed and asset-backed securities could be pledged.
2008년 9월 14일 FRB의 언론보도 중에서
(주)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TSLF)라는 이름이 붙은 FRB 새로운 대출 제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매를 통해 국채전문딜러가 보유한 개인 모기지 연계 증권 등을 재무부 발행 국채로 바꿔주는 제도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통상 경매를 통한 대출 만기가 하루 인데 비해 새로운 대출제도의 만기는 28일로 길다.
지난 번 “美모기지 시장의 두 거인, 법정관리 임박?” 이라는 글에서 Inigo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CNBC의 뉴스(동영상 보기) 를 추천해주셨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기를 권한다. 다만 내용이 영어인지라 – 나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 보시는 분들 힘들어하실까 봐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 가장 재미있는 부분의 – 스크립트를 번역해둔다. 인용문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오랜 동안 몸담고 있는 Harvey Rosenblum씨가 한말이다.
경제에서 연방준비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중앙은행이 된다는 단순한 역할은 당신의 일이 도덕적 해이의 유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개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다. 사람들이 유사시에 의지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최종대부자를 가지는 것보다 더 도덕적으로 해이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연방준비제도의 직무는 저 바깥(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 공포에 빠진 3억 명의 미국시민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나를 미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를 외칠 때이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The Federal Reserve is in business to create moral hazard. The mere act of being a central banker means that your job description involves creating moral hazard. A central bank is a “lender of last resort,” what more moral hazard can you have than having a lender of last resort that people know, when push can to shove, can be relied upon? The Federal Reserve’s job is to cushion the blow to 300 million American citizens of all the economic shocks that hit out there. What drives me crazy is when I hear people shouting “Moral hazard, moral hazard”… that’s what my job is to do…
도덕적해이의 유발이 연방준비제도의 일이라는 주장이 사뭇 도발적이다. 이는 사실 최종대부자로서의 연방준비제도의 역할을 다소 자극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다. 자립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한 젊은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기 벅차서 결국 아버지에게 용돈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Harvey가 말하는 “도덕적 해이”다. 즉 그의 진정한 의도는 시장에 그런 신뢰감(많은 시장참여자들이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는)을 부여하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의 역할이니 너무 욕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사를 살펴보면 이 나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최종대부자가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 번 심각한 금융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야 오늘 날과 같은 연방준비제도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오늘 날 미국의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그 형태가 어찌되었든 간에 ‘최종대부자’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사례는 없고,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가 하고 있는 일이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하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엄밀히 말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프레디맥, 패미메도 그 야릇한 지위 때문에 사람들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제도가 구성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은 국가의 소유가 아닌 민간은행들의 소유다.(물론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기는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사들은 거의 민간은행에 의해 낙점되다시피 한다. 그러면서도 미국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정적으로 미국의 화폐, 즉 US달러의 통화발행권은 미국 정부가 아닌 이들이 쥐고 있다. 미국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이들에게 US달러를 사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복잡한 상호관계로 말미암아 연방준비제도는 음모론자들을 비롯한 여러 반정부/반금융 세력들의 끊임없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위의 스크립트를 퍼온 Lawson for Congress 라는 블로그 역시 이러한 음모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블로그는 “민간 독점기업이 공짜로 돈을 찍어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We cannot allow a private monopoly to create money out of nothing to loan to us at interest)”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음모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최종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의 존재의의 자체를 거부하는 주장까지 접어들면 대략 난감해진다. 즉 중앙은행은 시장의 교란을 완화(cushion)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장의 교란,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이론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통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적 입장을 끌어오곤 한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자유로운 발권력을 가진 ‘자주적인’ 정부를 꿈꾼다.
이런 음모론을 읽으면 무척이나 재밌다. 프리메이슨, 우드로 윌슨, 그린백, 히틀러와 레닌을 지원한 금융투기세력, 케네디의 암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유태인 등 세상이 온통 하나의 꽉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착착 움직여가고 있음에 전율을 느낀다. 책 한권을 끝날 때쯤이면 거대한 악의 세력의 존재감에 몸서리가 처진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다. 너무 빠지다간 염세론자가 되고 만다. 🙂
음모론의 황당함은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로 돌아가자. 결국 특히나 오늘 날과 같이 한층 경제활동이 복잡해지고 규모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최종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더불어 더욱 그 활동범위가 강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한다. 규제는 잘못 수립되었기에 나쁜 것이지 많아서 나쁜 것이 아니다. 규제가 없으면 지원도 없다. 시장근본주의자는 때로 고의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내가 보기에도 이상한 제도지만 그 제도가 없었다면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시에 분명히 미국의 경제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붕괴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