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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 지배”에 대한 단상

개인의 현실적 정신적 부 Reichtum는 전적으로 그의 현실적 관련들의 풍부함 Reichtum에 달려 있다는 것이 위에 의거하여 명백해진다. 이를 통하여 비로소 개별적 개인들은 여러 상이한 국민적 또는 지역적 한계로부터 해방되며, 전세계의 생산과(또한 전세계의 정신적 생산과도) 실천적 관련을 맺게 되고, 또한 세계 전체의 전면적 생산(인간의 창조물)을 향유할 능력을 획득하는 상태에 놓여진다. 이 공산주의 혁명을 통하여 전면적인 의존성, 즉 개인들의 세계사적 협업의 이 최초의 자연 성장적 형태는, 인간 상호간의 작용으로부터 창출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인간에게 완전히 낯선 힘으로서 외경시되어 인간을 지배해왔던 이러한 힘들에 대한 통제와 의식적 지배로 바뀌게 된다.[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1 중 독일이데올로기, 번역 최인호 외, 감수 김세균, 박종철출판사, p218]

맑스와 엥겔스가 “외경시되어 인간을 지배해왔던 낯선 힘에 대한 의식적 지배”를 말할 때의 그 힘이란 무엇일까?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독일이데올로기’에서의 ‘이데올로기’는 당시까지 인민의 의식을 지배해왔던 지배계급의 관념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바로 그 관념론일 수도 있고, 그 관념론에 의해 온존하고 있던 억압적인 생산관계일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자연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인간은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풍부해진 정신력과 물질문명을 통해 자연의 변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자원을 채취하고 더 많은 주거지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의식적 지배”를 통한 이득은 사적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당연하게도 자본의 차지다. 현실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이 이득이 좀 더 많은 계급과 공유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체제조차 “의식적 지배”는 자연의 파괴를 지양해야 한다는 체제적 고민은 없었다. 그리하여 체제를 불문하고 무의식적으로 진행된 – 왜곡된 형태의 – “의식적 지배”의 결과로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에 대한 비용은 이득의 향유자가 치르지 않기에 – 부(負)의 외부효과 – “세계사적 협업”은 말뿐인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구(舊)사회주의권에서 이 편견은 더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저자의 암시인바, 그들은 인민에 의한 자연정복 또는 자연개조를 사회주의의 승리로 보았다는 정황이 책의 곳곳에 제시되고 있다. 중국의 수많은 댐건설, 소련의 대규모 목화재배 농장들은 이러한 비극의 증거이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들이라고 시장 효율적으로 물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도시는 먼 곳의 물을 끌어다 분수 물로 써버리는 천박의 극치를 보여준다. 자본주의는 ‘무정부적’으로 사회주의는 ‘계획적’으로 낭비했을 따름이다.[‘강의 죽음’을 읽고]

다만,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경제체제로 자리 잡고 있는 와중에도 인류는 “탄소중립”이라는 구호를 통해 “세계사적 협업”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 경제가 – 특히 독일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와중에 유럽이 값싼 러시아의 가스에 마약처럼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들이 외쳐왔던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도 그럴싸한 화장술이었음이 드러났다. 인류가 “낯선 힘을 의식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풍부함 Reichtum”에 기반한 “세계사적 협업”이 필수적인데 그 풍부함이 허상으로 드러나 약하게나마 유지되었던 “탄소중립”이라는 협업도 위기에 처할 것 같은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

신용제도에 관한 칼 맑스의 서술

그러나 결코 잊어선 안 될 점은, 첫째 귀금속형태의 화폐가 여전히 토대이고 이 토대로부터 신용제도는 본질적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신용제도는 사회적 생산수단의 사적 개인에 의한 독점적 소유(자본과 토지소유의 형태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용제도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재적 형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산양식을 그 가능한 최고·최후의 형태로 발달시키는 추진력이라는 점이다. [중략] 은행제도는 자본의 분배를 사적 자본가와 고리대금업자의 수중으로부터 빼앗아 하나의 특수한 업무, 사회적 기능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은행과 신용은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을 그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추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되며 공황과 사기의 가장 유효한 매개물의 하나로 된다. [칼 맑스, 자본론 제III권(下), 1992년, 비봉출판사, pp 746~748]

신용제도에 대한 맑스의 혜안을 살펴볼 수 있는 문장이라 인용했다. 신용제도라는 것은 맑스도 자본론에서 말하다시피 금세공업자, 고리대금업자의 약탈적 금융을 자본주의 체제에 맞게, 즉 “이자 낳는 자본”을 산업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네덜란드의 발달한 금융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영국의 표준적인 개인은행업의 시조인 조시아 차일드(Josiah Child)는 고리대금업자의 독점을 맹렬히 비난하며 고리대로부터 상업, 산업, 국가를 해방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영란은행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 신용제도는 귀금속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신용제도가 탄생한 이후 각국이 금본위제 등 귀금속 연계 신용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견실주의에 충실하고자한 것을 보면, 경제 지배층도 신용제도가 “본질적으로” 귀금속 형태의 화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귀금속에 대한 믿음은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아래 금값의 변동을 보면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수단으로 금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다. 이번 美대선에서 롬니는 금본위제 복귀를 고려하기까지 했다.

WGC-Gold-price
출처
 

맑스의 두 번째 강조점은 신용제도의 탄생의 기원에서 궁극적인 방향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에 그 자본 역시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듯 발달된 생산력 체제가 사적인 독점적 소유를 기반으로 움직이기에 자본이 필요한 누군가는 다른 이에게 돈을 빌려야 하고, 이는 신용제도의 발달을 수반하게 된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속화되기 위해 신용제도는 꼭 필요했고, 결국 그 신용제도는 생산양식의 최후의 형태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된다. 맑스의 “모순의 변증법”의 좋은 사례라 할 만하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자본의 분배”를 마냥 사적 자본가의 손에 맡겨놓지는 않는다. 바로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 때문이다.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는 필히 중앙은행 등을 통해 신용을 통제하였다. 시장자유주의의 본산 미국조차 민간과 관이 결합된 형태의 Fed라는 나름의 독특한 제도를 통해 “자본의 분배” 기능을 통제하였다. 문제는 맑스가 예언한 것처럼 그 자본과 신용 또한 사적자본, 최근 들어 투자은행이 독점하고 그 생산을 한계이상으로 몰아붙이면서 공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짧은 문장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19세기 후반에 쓰인 이 책이 이 정도의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감탄할만한 재능이다.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에 살았고, 공산주의자이면서도 자본가였던 삶을 살았던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평생의 동지로 있었기에 가능한 서술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 사실 제III권은 맑스의 원고를 엥겔스가 정리해서 쓴 것이고 – 위와 같은 송곳 같은 문장을 보면, 우리 후대들이, 심지어 맑시스트를 자처하는 자들조차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Gold
Always believe in your soul
You’ve got the power to know
You’re indestructible
Always believe in, because you are
Gold
[Spandau Ballet 의 히트곡 Gold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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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중에서 발견한 질문

차마 링크는 못 하겠고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공산주의를 추구했었는데 왜 자본론이라는 책을 쓴거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거의 반대되는 사상 아닌가요? 다른 지식인벌써 다 검색해봤습니다.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 짧고 간략하게. 다른데서 그냥 퍼오시면 선택안합니다.

두 대가(大家)의 속임수 토론

자유무역과 보호주의는 <독일인노동자협회>에서도 토론거리가 되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논쟁을 활기 있게 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양 측을 맡았다. — 맑스는 자유무역을, 엥겔스는 보호주의를 옹호하여 발언했다. 그 논쟁이 보다 많은 청중을 논의에 참가시키기 위해 꾸며진 쇼였다는 것은 끝에 가서 맑스와 엥겔스가 자신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보호주의와 자유무역 둘 다가 자본주의의 상이한 단계에 속한 경제적 장치 — 보호주의는 보다 이전의 단계들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무역은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나라의 경제정책 — 라는 것을 말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프리드리히 엥겔스 삶과 투쟁(1분책), 소련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지음, 전진편집부 옮김, 전진출판사, 1991년, p164]

독일인노동자협회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선진적인 노동자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1847년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그 협회를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매개체로 상정하였고 음악 및 – 엥겔스가 직접 쓴! – 연극 등의 문화활동도 조직하였다고 한다. 위 인용문은 그러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두 대가가 벌인 가상논쟁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들이 짐짓 청중을 속이고(?) 서로 의견이 다른 양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이 왠지 귀엽다. 요즘으로 치자면 결코 악의는 없는 일종의 ‘몰래카메라’같은 설정이었을 것 같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교육효과도 그만큼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인용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부르주아 국가 간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갈등관계에 있어서 어느 하나가 절대 우위를 점하는 교조가 아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경제운용상의 전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이 모른 체하고 있지만 영국, 미국 등 모든 선진국들 역시 산업화 초기단계에는 유치산업 육성론 등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다가 자국의 생산력이 국가범위를 초월하여야 할 경우에는 말을 바꿔 자유무역을 소리 높여 외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 특히 선진국들은 – 새로운 보호무역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국의 금융기관 및 대기업들에 대한 구제금융 자체가 그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불공정하다고 외쳐왔던 자국산업에 대한 편향된 보호조치다. 물론 명분은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및 경기회복이다. 구제금융은 자국 내에서조차 산업별로 편중되어 있어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는 등의 노골적인 보호주의 강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결국 자유무역이 옳으냐 보호무역이 옳으냐 하는 논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주의자들 간의 토론에서 ‘수정자본주의가 옳으냐 신자유주의가 옳으냐’에 대해 논쟁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인용문에도 언급되어있다시피 각 사조들은 역사적 맥락과 각국 산업의 특수성에서 살펴야 할 일이며, 결정적으로 각각의 조치들이 한 나라 또는 전 세계의 계급간 또는 산업간 자원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농업에 피해는 있어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부(國富)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그런 의미에서 조잡한 덧셈, 뺄셈일 뿐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게 농어업피해보상을 위한 목적세라도 부과하지 않는 한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