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Wei-Te Wong – https://www.flickr.com/photos/wongwt/27202724082/, CC BY-SA 2.0, Link 탄핵에 관한 남한의 경험은 매우 드문 장면이다. 내가 공동으로 저술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1990년과 2017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탄핵이 성공한 것은 단지 열 번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한은 다른 이들이 따를만한 가치 있는 선례를 남겼다. 어떤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탄핵은 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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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들은 어떻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가?
재밌는 대담이라 생각되어 퍼왔다. 내용은 이번 JP모건체이스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상원청문회 등 투자은행과 정치권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점에 관한 두 경제전문가들의 대담이다. 전체 스크립트는 여기에 가면 있으니 시간 날 때 한번 찬찬히 보시길. BILL MOYERS: 은행이 보다 더 유틸리티와 같아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YVES SMITH: 다른 어떤 비즈니스나 군대의 계약자들보다도 은행은 정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인 ‘더 많은 세금’, 그 한계
자본주의를 무릎 꿇리고 있는 것은 좌익들의 주장의 힘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너무 오랫동안 자라면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한 것이다. 우리는 소수가 이익을 얻고 다수가 그렇지 못한 시스템에 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하에서 매 수년마다 투표함이 다수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리고 그 다음엔 침묵을 지키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는 […]
“공공의 정신(public-spiritedness)”
Vaughan ignored the remark. “I don’t want you to close the beaches,” he said.“So I see.”“You know why. The Fourth of July isn’t far off. and that’s the make-or-break weekend. We’d be cutting our own throats.”“I know the argument, and I’m sure you know my reasons for wanting to close the beaches. It’s not as […]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가 받은 오해는 인권말살로 악명 높은 피노체트를 만나 경제자문을 했다는 것이었다. [중략] 그러나 칠레를 방문해 피노체트를 만나기는 했지만, 프리드먼 교수가 피노체트에게 이야기한 요지는 사실 ‘민주주의 없는 자유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따끔한 충고였다.[FTA후 한국, 곽수종, 콜로세움, 2007, p68] 이 문단을 읽고 한 2초간 웃었다. 밀턴 프리드먼이 독재자 피노체트의 경제자문을 해주었다는 비난을 변호해주는 내용이다. 진짜 프리드먼이 그런 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