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금 자본은 또 다시 도래한 인플레이션 시대 등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본은 무인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이 대공장으로 재편되던 시기에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을 대체하려던 시도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1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제조업에 비해 일관된 공정이 아니고 고객과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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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은 상품이 아니다
영국과 전 세계에서의 부자와 빈자간의 의료격차가 “불공평하고, 부당하며, 회피할 수 있는”것이라고 목요일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서 이 정부의 불평등에 관한 음침한 현황들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 WHO의 의료의 사회적 결정자에 관한 위원회는 “잘못된 정책, 경제, 그리고 정치의 치명적인 조합”을 비난하면서 부당한 조치가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불평등을 줄이는 일은 “윤리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The gap in health […]
다국적 제약회사와 맞선 태국정부의 값진 승리
지난 번에 이 블로그에서 태국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권(주1)을 발동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원문보기) 최근 소식에 따르면 결국 태국정부의 승리로 끝났다고 한다. 태국 정부는 그동안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에이즈치료제, 심장약, 암 치료제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품에 대하여 특허를 파기하고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겠다는 카드를 내놓았다.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