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은 상품이 아니다

영국과 전 세계에서의 부자와 빈자간의 의료격차가 “불공평하고, 부당하며, 회피할 수 있는”것이라고 목요일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서 이 정부의 불평등에 관한 음침한 현황들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 WHO의 의료의 사회적 결정자에 관한 위원회는 “잘못된 정책, 경제, 그리고 정치의 치명적인 조합”을 비난하면서 부당한 조치가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불평등을 줄이는 일은 “윤리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The gap in health between rich and poor in Britain and around the world is “unfair, unjust and avoidable”, a World Health Organisation report said Thursday, pointing a spotlight on the government’s dismal record on inequality. Blaming a “toxic combination of bad policies, economics and politics”, the WHO’s commiss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aid injustice was “killing people on a grand scale”. Reducing health inequities was “an ethical imperative”, it said.[WHO attacks ‘avoidable’ health inequalities, Financial Times, August 28 2008]

위와 같은 문구로 시작되는 이 기사는 세계보건기구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료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거조건과 근로여건 등에 대한 개선과 의료보장에 대한 보편적인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권력, 돈,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도 저지하여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WHO의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인의 보건의료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공부문의 역할강화를 통해 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나 파이낸셜타임스 기사 베끼기에 익숙한 보수언론조차 – 프레시안은 이를 보도했지만 –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릴 이유는 하등 없을 것 같다.

보건은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권리의 문제이고 공공부문의 의무이다. 그러하기에 건강을 위한 자원들은 공평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의 이슈가 있다. 첫째, 경험에 비추어보자면 교육이나 의료보장과 같은 필수 공공재의 상업화는 의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그러한 필수 공공재의 공급은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놓기보다는 공공부문에 의해 관장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의료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 활동, 그리고 조건들의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규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세 번째의 모든 정책결정과 시장규제에 대해 충분하고 정기적인 의료평등 영향평가가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ealth is not a tradable commodity. It is a matter of rights and a public sector duty. As such, resources for health must be equitable and universal. There are three linked issues. First, experience shows that commercialization of vital social good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care produces health inequity. Provision of such vital social goods must be governed by the public sector, rather than being left to markets. Second, there needs to be public sector leadership in effecti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roducts, activities, and conditions that damage health or lead to health inequities. These together mean that, third, competent, regular health equity impact assessment of all policy-making and market regul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WHO, 20p]

3 thoughts on “보건은 상품이 아니다

  1. Ha-1

    상품이 아니’어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보건과 의료는 ‘인도주의’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이것이 ‘돈이 들’고, 그걸 ‘누군가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변하지 않는다는게, 캐나다 의료민영화 분위기를 보면서 절감할 수밖에 없는 우울한 사실이죠 ㅜ.ㅜ 그리고 ‘돈이 드는’ 문제는 ‘주의’를 초월해 있다는 것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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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캐나다도 의료민영화로 골치아픈가 보군요. 이른바 복지국가조차 공공성의 위기에서 안전하지 못한가 보네요. 나중에 여유되시면 더 자세한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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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ingback: josephjang's me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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