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5)

다음은 사회주의평등당(the Socialist Equality Party) 호주지부의 국가서기인  Nick Beams가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호주 여러 도시에서 가졌던 강의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시드니 대학의 Dick Bryan과 Michael Rafferty는 그들의 유용한 연구 ‘자본주의와 파생상품(Capitalism and Derivatives)’에서 파생상품의 필수적인 기능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그들이 “묶는(binding)” 기능이라 칭하는 것인데 현재의 자산을 미래의 자산과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고정 환율 시대의 몰락에 의해 초래된 점증하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인해 이 파생상품이 발전하였다.

파생상품은 또한 “섞는(blending)” 기능을 지니고 있다. 즉 서로 다른 형태의 금융자산을 균등하게 만드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회사채와 주식을 서로 맞바꾸는(swapping)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 계약은 채권시장의 금리추이나 주식에 대한 배당의 추이의 상대적인 경향에 따라 실행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둘은 모두 회사의 미래소득에 대한 청구권이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파생상품의 활용은 이러한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파생상품의 활용은 하나의 자산의 특징을 다른 자산의 특징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즉 금융자본은 어느 특정한 형태로 묶이기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이는 – 자본의 축적의 기본인 – 이윤의 전유가 금융시장 작동에 점점 더 의존해가는 조건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졌다.

물론 다른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은 투기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들이 이전의 규제 시스템의 붕괴에 의해 초래된 자본주의 경제의 객관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달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시작된 파생상품은 역사적인 금융재앙이라는 리스크를 초래하면서 끝을 맺었다.

자본주의 발전의 곡선에 있어서의 터닝포인트

금융화를 바라봄에 있어 하나 더 고려하여야 할 과정이 있다. 증권화 현상이 그것인데 모기지 위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가의 규제시대에 미국은행들은 소위 “3-6-3 모델”로 운용되었다. 돈을 3%에 빌려다가 6%에 빌려주고 은행 임원은 3시에 골프장에 간다. 이 모델은 1980년대 급격한 금리인상과 이어진 경제의 금융화 현상에 따라 무너진다. 은행들은 이제 펀드들을 위한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출을 빌려주고(originated) 은행이 보유하고(hold) 이자를 수취하는 예전의 모델을 기초로 해서는 불가능했다. 여신후 보유(originate-and-hold) 모델은 상당량의 자본이 장기로 묶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은 좀 더 빠른 속도로 그들의 자본을 순환시킬 수 있는 한에서만이 이윤을 증대시키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들이 보유하는 금융자산을 증권으로 바꿔서 팔아버리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데 IBM이나 GM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과는 달리 모기지의 경우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다양한 모기지를 채권처럼 거래될 수 있는 증권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럼으로써 투자자들이 인수자산의 안정성을 살필 것 없이 오직 이자율과 상환기간만 신경 쓰면 되게끔 만들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모기지의 풀을 만들어서 모기지 상환으로부터의 돈으로 이자를 지불하는 일련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그 풀은 다양한 리스크에 다양한 지불조건을 구분하는 여러 개의 트랜치로 나눠진다. 신용평가기관이 리스크 평가를 제공한다. 이 기관들은 다양한 리스크 모델을 개발하여 평가하였다. 많은 경우 채권들은 최고의 등급을 부여받았다. 증권화 과정은 “여신후 보유(originate-and-hold)” 모델을 “여신후 분산(originate-and-distribute)” 모델로 대체하였다.(주1)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집값이 전국적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기에 집값이 계속 뛸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 하에 모기지는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모기지는 언제든지 갱신되었고 주택은 이윤을 남기고 거래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 위기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그 역사적 함의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그것은 단순히 대규모의 손실의 창출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축적(accumulation) 시대의 총체적인 붕괴를 바라보고 있다. 이 시대는 1970년대의 위기에 대한 반응에서 싹텄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더 이상 “여신후 분산(originate-and-distribute)” 모델을 이어갈 수 없다. 또한 과거의 모델로도 돌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레온 트로츠키가 “자본주의 발전의 곡선”이라 부른 변곡점에 도달하였다. 1970년대의 위기와 1980년대의 하강에 이어 새로운 상승국면이 1990년대에 자본의 국제순환에서의 초저임금의 노동력의 합병에 기초하여 시작되었다. 이는 축적의 새로운 양식을 가능케 했지만 파괴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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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개인적으로는 여신후 분산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금융기능이 존재하는 한에는 여신은 있어야 하고 그 후 그 여신의 처리방법은 보유나 분산, 그 둘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보유와 분산이 가지는 계급적 함의는 별도로 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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