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몇 개와 암울한 현실에 대하여

GNI
‘한국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변화추이에 관한 그래프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과 가계 간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한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 심화로 말미암아 내수가 부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고서는 ▲ 비정규직 확대 억제 ▲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 조세체계 검토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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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자료를 재구성(단위 : 전년대비, 만개)

취업도 용이하지 않거니와 그나마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 새로이 창출되는 고용이 1주당 36시간 미만의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고 연령상으로는 고령자의 고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용이 저임금, 비정규직, 비전문적 분야에 집중되고 있을 개연성을 말해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결국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최근 소비부진 원인 진단 및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인용

인용한 SERI의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 등 거시정책 수단보다는 “미시적 차원에서 필수적 소비지출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가계의 부담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시적 차원의 이러한 접근은 소위 “MB물가지수”의 관리실패에서도 보듯이 미봉책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려운 정책이다. 게다가 일단 고용정책, 금리정책 등의 근본적 처방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가계 간 불평등 심화, 고용의 질 하락, 물가상승, 내수부진 등이 우리 앞에 놓인 벽이다.

3 thoughts on “그래프 몇 개와 암울한 현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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