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이 없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나누기’

일본경제신문은 일본 기업 단체(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이하 경단련)와 노조단체(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 이하 연합)의 양자간에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잡셰어링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고 있다고 보도(1/8)[최근 일본의 Job Sharing 도입 논의와 전망,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2009. 2.21, p2]

이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나의 일자리 나누기와 일본의 그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 수 있다. 1) 우리나라는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이고 일본은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2) 우리나라는 정부가 하향식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을 강압적으로 깎는 방식이고 일본은 노사간의 논의를 통한 방식이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타 국가도 일본과 진행양상이나 추진방식은 매한가지다.

물론 일본에서의 일자리 나누기 추진현황이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할 수 없는 특수상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예나 다른 나라의 예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의 보편적인 원칙은 바로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 현장에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소통은 찾아볼 수 없다.

12 thoughts on “소통이 없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나누기’

  1. 암네시아

    잡쉐어링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지금의 잡쉐어링은 이도 저도 아닌 꼴인듯합니다
    수출보험공사만 하더라도, 신입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 채용여력을 확대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신규채용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서로 고통을 나누어 가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자라는 잡쉐어링의 취지와는 전혀 딴판의 눈가리고 아웅식이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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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채용여력만 확대하여 놓는 꼴이로군요. 신규수요가 없는 곳에 임금을 삭감하면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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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eagle2

    10년전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지배세력의 요구에 국민은 이번엔 어떻게 응답할런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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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피닉스

    이 정권은 무엇이든 자신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성공한다는 신념을 가진 듯… 그래야 성공할 경우 생색내기 좋으니까… 물론 실패하면 다른 소릴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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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oog

    “30대 그룹이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을 최고 28% 까지 차등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또 삭감 재원은 신규직및 인턴채용에 활용키로 했다.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은 25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고용 안정을 위한 경제계 대책 회의’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차원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http://news.msn.co.kr/article/read.html?cate_code=1300&article_id=200902250930341300&from=NewsSli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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