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미 헌법에는 모든 주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하여 세금이 걷히게 되는 직접세는 위헌적 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1894년 제정된 관세법에 따라 5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4,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2%의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자 여기에 승복하지 않은 매사추세츠 주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당시 소득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세 합법화를 […]

케인즈의 일반이론에서의 주요주제 하나는 공황조짐이 있는 상황에서의 통화정책이었다. 그러나 밀턴 프리드먼과 안나 슈워츠는 그들의 “미국에서의 화폐의 역사” 에서 Fed는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중에 이 주장은 프리드먼 그 자신의 것들을 포함한 인기 있는 저작들에서 Fed 가 공황을 초래했다는 주장으로 변신했다. A central theme of Keynes’s General Theory was the impotence of monetary […]

케인즈가 1933년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여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공개편지 중 일부다. 또 다른 오류들은 – 그것이 영향력 있을까봐 두려운 – 보통 통화(량)이론이라 알려진 조악한 경제학 이론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생산물 증대와 소득 증대는 만약 통화량이 완고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다소간은 퇴보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통해 통화량을 늘리면 생산물과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론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

아이켄그린과 sonnet님의 글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두분이 바로 글래스-스티걸 법의 입법취지나 그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그 폐지를 둘러싼 진실들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사실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미국적 맥락에서 유지시키겠다는 수정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하기에 “근원적 모순론자”에 대한 […]

70년 동안 이어진 공산주의 실험이 가리킨 것처럼, 자본주의의 대안은 모두 자본주의보다 못하다. 청사진으로는 아무리 그럴 듯해도, 실제로 시행되면, 그런 대안들은 모두 정치적 압제ㆍ문화적 통제와 정체ㆍ경제적 빈곤을 낳는다. 반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시행된 현대 사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 사람들이 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뛰어남을 깨닫게 된다.[금융위기와 경제적 자유, 복거일, 2008년 […]

그러는 동안 당시 월스트리트의 공식 증시전망가로서 인식되고 있었던 두 사람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월요일 뉴욕에서는 피셔 교수가 주가 폭락은 “열성분자들 때문에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곧이어 그는 왜 투기가 이뤄지는 증시 활황기에 주식가격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느꼈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또 다른 설명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다. 시장은 미국 노동자들을 “좀 더 […]

가끔 보면 경제적 식견이 상당한 분들도 ‘금본위(gold standard)’와 ‘금환본위(gold exchange standard)’를 혼동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 개념을 정리해둔다. IMF의 대출 및 정책 감독 기능은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IMF에 관한 합의 조항>은 IMF 회원국들이 (IMF의 동의를 얻어) 통화 단위들 사이의 공식 환율을 결정하고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 환율이 이 공식 […]

1965년 9월 정부는 인플레 방지 수단으로 대출금리(어음은행할인율)를 연 16%에서 연 24%로 인상(주1) 1971년 수출촉진을 위해 환율을 18% 절하하여 차관기업체들 원리금상환부담 가중 1971년 8월 15일 닉슨 미대통령, 달러방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긴급경제조치 발표 1970년대 초반 명동과 소공동을 중심으로 1백개의 대규모 사채중개소 존재 1971년 6월 전경련 김용완 회장,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채 탕감책, 감세 등의 조치 건의 197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