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대안은 모두 자본주의보다 못하다”

70년 동안 이어진 공산주의 실험이 가리킨 것처럼, 자본주의의 대안은 모두 자본주의보다 못하다. 청사진으로는 아무리 그럴 듯해도, 실제로 시행되면, 그런 대안들은 모두 정치적 압제ㆍ문화적 통제와 정체ㆍ경제적 빈곤을 낳는다. 반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시행된 현대 사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 사람들이 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뛰어남을 깨닫게 된다.[금융위기와 경제적 자유, 복거일, 2008년 11월 06일]

복거일 씨의 이 글에서 흥미로운 오류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가 대척점으로 놓고 있는 “자본주의의 대안”과 “자본주의”의 포지셔닝을 들 수 있다. 즉 그는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표현 앞에 “70년 동안 이어진 공산주의 실험”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대안”을 과거 사회주의 블록의 “공산주의 실험”이라고 여기게끔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장 후반의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게 과거 자본주의 블록의 자본주의 실험을 의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가 – 의도적이든 아니든 – 누락하고 있는 것은 대공황 시절부터 80년대 대처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자본주의 블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케인즈주의 풍의 혼합경제라는 점이다.

그 당시 정부는 시장을 규제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스스로가 시장의 가장 큰 경제주체로 활동하면서 복거일 씨가 간단하게 “자본주의”라고 칭하고 있는 것, 즉 경제적 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전후 서구는 그 이전에 한번도 누린 적이 없던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사실 정확하게는 고전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보다 우월한 “자본주의의 대안”이었다. 그 뒤 이러한 개입주의 경제의 피로감과 정치적 보수화로 말미암아 서구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고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경제적 자유주의가 뿌리내린바 그것의 결과가 – 비록 그것이 원인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 바로 현재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다.

요컨대 케인즈주의 풍의 혼합경제는 수십 년 동안 고전적 자유주의의 분명한 대안이었고, – 심지어 자본주의 기반이 전혀 없었던 대부분의 사회주의 블록에서조차 일정정도 기능하였었고 – 그 대안들은 그것의 반작용으로 신자유주의가 한 시대를 풍미하다 엄청난 사고를 치른 이후 다시 한번 경제적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진행방향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지만 말이다. 따라서 그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뛰어남”을 말하려면 그가 말하는 자본주의가 어떠한 자본주의인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19 thoughts on ““자본주의의 대안은 모두 자본주의보다 못하다”

    1. 엔디

      foog님이 블로그 하나 더 만들어서 익명으로 보수논객 하나 더 하시면 어떨까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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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og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무도 정체를 알 수 없게 foog1.com을 만들어서 foog와 foog1이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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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그래서 포지셔닝이 참 중요합니다. 남들이 쓸 단어를 선점한달지 아니면 올바른 소리를 교묘한 비유법으로 치환한달지 하는 그런… 논쟁할 때 많이 써먹으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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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pay

    뭐든 끼워 맞춰 글을 쓰다보면 정말로 그럴듯하게 되버립니다. 의도한 글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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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그래서 프레임이 무섭죠. 한번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 저조차도 – 좀처럼 그것을 깨려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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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drian Monk

    확실히, 자본주의의 대안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대척점이 마르크스 경제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대척, 대안이라고 믿는다면. 곧 중심개념이 상기 두 개념으로 굳어지게 하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새로운 발전가능성과 대안의 출현을 저지하는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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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거니와 복거일씨의 공산주의 운운은 존재했던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실상 실패한 경제시스템을 통해 현 체제의 정당성을 반증하려는 논리적 오류라 할 수 있겠죠. 가장 흔하고 구태의연한 시도라 할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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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포카라

    제목만 보고 깜짝 놀랬는데 복거일 글이군요. ㅎㅎㅎ
    영 맘에 안드는 작자 입니다. 중앙대에서 보수를 자칭하는 교수가 우리 나라엔 왜 진중권 같은 보수논객이 없나 한탄했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보수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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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1

    기본적으로 저쪽 진영 사람들은, 뭔가를 이성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한다기 보다는, 한국적 보수층의 정서적 기반 – 북한에 대한 심정적 반감과 공격심리- 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전개하니까요. 한국 보수층이 가진 강력한 에토스 앞에서는 모든 명백한 사실이 무력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뭐 복거일의 반대 진영 사람들도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보일지도 모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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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일단 비논리적이라도 다수가 우기면 상식이 되는 경우가 현실이니까요. 그런 것 보면 사람은 논리적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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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별마

    얼마 전에 슘페터보고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한 미국의 어떤 책을 깔짝 본 이후로
    복거일 씨 정도면 아주 양반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복거일이 말하는 ‘자본주의’를 ‘너무나도 다양한 자본주의 실험(?)들’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 같네요. 물론 복거일은 그것을 ‘자본주의’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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